출근길에 통상교섭본부 공식 트윗에서 적어놓은걸 보니깐
[한미FTA로 달라지는 우리생활 : 소비자편] 삼겹살,치즈,감자,포도 등 미국산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먹거리를 즐길수 있게 됩니다.
래는데 -_-
대놓고 농가 죽이기 홍보라고 보면 되나요.
닥터후, 카메라, 노래부르기 좋아하는 게임 기획자
트위터 @Yangtuna
농가살리기 대책...
신토불이 단어 한방이면 끝~?
네
말로는 손실보존으로 22조 책정해놨다는데... (계산상으론 17조 5천억인가? 그렇다 그러고) 그 제원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집행할껀가에 대해서는 알 방법이 없더라구요.
어차피 그 22조도 국민 혈세로 만들껀데... 국민들 다 죽여놓고 어디서 그 세금을 걷을 생각인지 ㅡ,.ㅡ;
이제 막 FTA 특별법을 만드는 상황이니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안나온건 이해합니다.
다만 손실보전기금을 FTA 수혜업체에서 세금형식으로 거둬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될지는 저도 반신반의 하네요. ㅡ.ㅡ;;
엉뚱하게 전 국민 대상으로 간접세 형식으로 걷는다면..어우 뒷목이 ;;
얼마전 백화점과 카드사의 강한 반발에도 강제적으로 수수료를 낮춰버렸는데 이런 모습이 특별법에도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현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지라 기우일 수 도 있지만, 현 정부의 행태로 봤을 때 그리고 현 집권당의 행태로 봤을 때 그 기금이 과연 FTA수혜 업체에서 나올 것이며,
또한 어떻게든 제원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말 필요한 피해 업종으로 제대로 지원될 것인가는 매우 우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듯 싶어요.
공감합니다. 역시 정답은 언제나처럼 투표!
일자리가 또 줄어들 것 같네요. 감자, 포도 가격은 별 불만없네요.
당장은 우리나라에서 감자와 포도를 생산하니 낮은 가격으로 들어오겠지만
가까운 미래에 우리농가가 가격경쟁에서 떨어져 나가서 감자와 포도의 생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 때는 무역상대국에서 감자와 포도를 싼 가격에 내놓지는 않을겁니다.
음 조금 반론을 하자면, 감자와 포도를 하나의 국가에서만 수입하면 모르겠지만,
FTA 를 미국하고만 체결하진 않기때문에 말씀하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농산물보다는 제약업계가 말씀하신대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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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토불이 단어 한방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