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FTA가 모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라가 바로 망하거나 멕시코처럼 개막장이 되지도 않을 겁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한국과 미국, 양쪽이 서로 적당히 가져가고 적당히 내주겠죠. 그런데 이 적당히라는 것은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연 한국에서 적당히 내줘야하는 개인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개인이 모든걸 감당해내야 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벌어들이는 주체가 그 이득 중 충분한 부분을 손해입은 사람들에게 다시 환원하는 사회 구조가 갖추어져 있나요?

제가 신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FTA라는 컨셉 자체를 벌레보듯 하진 않습니다.

한국 샌드위치론을 들먹이면서 우린 좃됐다. 계속 집중식 성장 가야한다. 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다른 강대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한다고는 생각합니다. 

식량안보는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FTA가 아니더라도 한국 농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덤으로 반미론자도 아님, 일부 미 외교정책에 반대할 뿐이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루어지는 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 FTA로 손해를 입을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얻는 이익에 대한 분배(전체 부에 대한 분배가 아닙니다. 이번 FTA로 인한 이득)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식적인 한에서만 해결된다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미 저질러버린듯 합니다.

만약, FTA의 약자를 보호할 수단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음을 인지하지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라 어쩔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앞으로 본인이나 가족이 약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행운을 빌어드려야  할 것 같구요.

만약, FTA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감싸줄 만큼 한국의 사회 안전망이나 동 FTA 관련 보호 대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에게는

서로 열심히 투표를 하자는 말 뿐이 못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