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에 대해 이리저리 논란이 많은데요, 그러한 논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본주의가 컨텐츠 상품의 특성을 소화해 내지 못해서 이러한 논란이 생겨난 것은 아닐까?'
하고요.

사실 컨텐츠의 복제 모두를 원작자의 동의 아래 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는 컨텐츠의 복제 모두를 원작자의 동의 아래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순이 바로 현재 네티즌들이 저작권 법에 대한 풍자로 여실히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화장실에서 노래 부르다 옆칸에서 일 보고 있던 경찰에게 걸려... 이런 유머 말이죠.)

사실 컨텐츠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접하도록 하는 것이 인류 전체로 보면 이득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러한 이득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체제'이니까요.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한 서양의 국가들에게서 저작권 법의 발달은 지극히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기존의 물질 중심 체제에서 효율적인 체제이지, 곧 주류가 될 컨텐츠 중심 체제에게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 대량 생산,로봇등으로 모든 것이 풍족해진 세상이기에,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사용되는 것이 옳은 것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만약 '컨텐츠 확산'에 맞는 체제, 즉 '컨텐츠의 확산에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제작자에게 이익을 가져주는 체제'가 누군가에 의해 발명된다면, 그것은 인류 전체의 한단계 진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전된 기술,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 체제.
무한히 가속하는 기술의 진보속도가 만든 이러한 문제에 대해 보통은 생물분야(생명 복제 윤리)쪽을 주목했지만, 실질적인 '시장의 문제'로 떠오른곳은 컨텐츠 분야가 먼저인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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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블로그와 kglc.wo.to에 썼었던 글인데요, 레임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문득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