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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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엘![[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2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72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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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인터넷에 또 유언비어 광풍이 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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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인터넷에 또 유언비어 광풍이 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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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사귀
2010.12.29 12:22:03 (*.40.1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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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도훈아빠 법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어쩌고 법은, 원래 ip 스푸핑같은 것을 막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아니었나 생각.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어쩌고 법은, 원래 ip 스푸핑같은 것을 막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아니었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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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꽁룡![[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904point (57%), 레벨:4/30"){kind=icon}
그랑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1. 공익을해할 목적 <= 이라는 명확하지않고 불분명하다는 점과
2.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 이부분은 인터넷등의 공간을 지칭한게 아니라, 라디오나tv,무전기등으로 송출하는 것을 말하는거라, 대상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죠..
기사엔 위에는 통신에 ()로 인터넷이라 써놨지만, 사실 저 법 나올땐 인터넷나오기 전이니까요.
원래 저 법은 군&경등의 통신을 이용하는, 간첩같은것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죠.
즉 애초 처음부터 인터넷유언비어에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