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위헌 부분은 미네르바 고소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지적된 부분이었죠.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1. 공익을해할 목적 <= 이라는 명확하지않고 불분명하다는 점과
2.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 이부분은 인터넷등의 공간을 지칭한게 아니라, 라디오나tv,무전기등으로 송출하는 것을 말하는거라, 대상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죠..
기사엔 위에는 통신에 ()로 인터넷이라 써놨지만, 사실 저 법 나올땐 인터넷나오기 전이니까요.
원래 저 법은 군&경등의 통신을 이용하는, 간첩같은것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죠.
즉 애초 처음부터 인터넷유언비어에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입니다.
2010.12.29 12:22:03 (*.40.198.98)
채이도훈아빠
법으로는 거짓말을 하는 것 자체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설비 어쩌고 법은, 원래 ip 스푸핑같은 것을 막는데 적용되어야 하는 법이 아니었나 생각.
2010.12.29 13:17:47 (*.110.194.68)
슈퍼꽁룡
허위사실, 예측, 유언비어의 경계가 모호한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요?
미네르바가 처벌될 수 있는 법조항이면, '블라자드 신작은 2011년 내에 확실히 나오니까 주식을 사놓는게 좋다. 인류에 적대적 외계인은 사실상 존재하니까 삶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게 좋다. 주식이 곧 5000포인트를 돌파하니 사놓으면 개미도 부자된다.' 도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까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부분은
1. 공익을해할 목적 <= 이라는 명확하지않고 불분명하다는 점과
2.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 이부분은 인터넷등의 공간을 지칭한게 아니라, 라디오나tv,무전기등으로 송출하는 것을 말하는거라, 대상자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죠..
기사엔 위에는 통신에 ()로 인터넷이라 써놨지만, 사실 저 법 나올땐 인터넷나오기 전이니까요.
원래 저 법은 군&경등의 통신을 이용하는, 간첩같은것을 대상으로 하는 법이죠.
즉 애초 처음부터 인터넷유언비어에 해당되지 않는 법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