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상황 때 정부기관이 명백한 허위라고 신고한 글에 대해서만 심의 없이 삭제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고 공시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2010.12.22 08:59:21 (*.93.64.84)
프리스켄
참 공무원적인 발상이군요.
2010.12.22 09:01:57 (*.198.29.186)
히로쿤
내 개념과 상식말이냐 갖고싶다면 주지
찾아라! 이 세상의 모든 병신짓이 그 곳에 있다!
세상은 그야 말로 병풍시대!
2010.12.22 09:02:10 (*.205.153.88)
Rude
Ple/ 기준이 공시되고, 납득할만한 수준이 되어도 실제 적용에서는... 꽤나 문제가 되겠죠. 사람이 하는 일이니...
2010.12.22 09:20:59 (*.252.157.253)
슈퍼꽁룡
동원령 선포 여부나, 데프콘 몇 발동 여부 같이 명확한 사실 여부 관련 유언비어는 국가에서 마구 삭제해도 전혀 문제삼을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필요한 조치이기도 하구요.
그런데 저런 잣대를 불명확한 사실을 대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글에도 적용시킬수도 있다는 우려가 생기긴 하네요.
2010.12.22 09:26:58 (*.19.122.87)
옛날사람
차라리 인터넷을 끊어버리든지..
2010.12.22 10:10:12 (*.111.10.20)
빈곤
북괴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간첩활동을 한지 오래라....
저런 조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0.12.22 10:24:54 (*.166.112.144)
김세연
우리가 싫어하는 생각을 위한 자유는 헌법의 기본원리다. -홈즈(미국대법관1929년 판례)-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지만 당신이 말 할 권리를 위해 싸우겠다. - 볼테르-
2010.12.22 10:57:25 (*.233.143.62)
gio
히로쿤/ 센스 멋져요ㅋㅋ 대박
2010.12.22 11:38:30 (*.66.142.29)
Dransis
포탈이 계엄군의 역할을 하게되는거군요.
2010.12.22 16:39:52 (*.178.236.140)
코카트리스
굳이 하겠다면 아예 구체적인 항목 만들어 공개해야죠.
'동원령 등이 내려졌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한 경우'라는 식으로.
얼렁뚱땅 넘기면 악용되기 십상.
2010.12.22 23:19:10 (*.200.40.8)
천재v
매번 반복되는 허위예비군소집글 같은거 바로바로 삭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조치 아닌가?
이번에 연평도때만 해도 우리가 먼저공격했다느니 별의별 개소리가 다 있더만...
국가위기상황이고 나발이고
조금의 제한도 못 참겠다는 그 자세가 참으로 민주돋네요
2010.12.23 06:08:17 (*.241.18.122)
루엘
예상대로 그가 나타남
2010.12.23 10:15:45 (*.19.122.87)
옛날사람
루엘씨||항상 사용하던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이 아닐지도 모름.
2010.12.23 23:48:55 (*.161.130.207)
LOSERoverdosEX
국가보안법 2탄 개시인가여? 사람들 이상하네. 이런게 미국의 부시가 밀던 애국법이랑 다를게 뭐지.
박정희, 전두환이가 떨어트린 계엄령도 국가 위기 상황이라며 광주를 피바다로 만들던건데.
아... 한국이 유럽과 유사한 민주주의 구조를 갖추려면 되려면 100년 이상 걸리겠구나.
라고하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고 공시되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