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뭐 할말이 욕만 나오는군요

내가 이해 못하나.. 반항을 안해서 무죄인건가요?
술먹어서 무죄 인건가요 -_-?

당동이면 여기네 -_-;;

외국의 판사와 범죄자 즉결처형한 아버지가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용자님이 나와야함

허...허...누굴 위한 법인지...
손가락이 계속 ㅅ쪽으로 가려고 하네요..

나이가 많은것도아니고 12세면 거의 강호순이 한짓과 다를바가 없는데..,

여럿이서 행한 일이라 특수강간이고 술을 먹인 것 때문에 준강간으로 기소한 모양인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기소할 수 없는 상황인게 문제네요.승락연령 미만이라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하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법을 찾아보니까 그게 성립이 안됩니다.검찰 입장에서도 안타까워 했을 것 같네요.
정황상 특수준강간으로는 무죄가 맞는 것 같구요. 이건 판사가 이상한게 아니라 법이 지랄 맞은 겁니다.

검사가 기소를 잘못해서 그렇다네요. 판사를 욕할게 아님. 법을 뜯어고쳐서 성범죄는 중형으로 때릴 수 있게 해야할텐데 말이죠..

그냥 성범죄도 아니고 아동성범죄는 아예 거길 잘라버려야됌

명백한 범죄도 뭘로 기소했냐에 따라 무죄판결 나는게 법입닏

술을 먹었을 때 가중처벌이 아니라 정상참작이 되는 법이 문제이고
12세 소녀가 20대 남자 세 명 앞에서 느꼈을 공포를 고려하지 않고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이 우습고
12세 소녀가 성폭행이란 상황을 예견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 것도 문제네요.
법이 뭐 같은 건지 기소를 잘못한 건지 세상이 뭐 같은 건지...

역시 이나라는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만사OK

여성이 정신적 압박만 느꼈어도 강간죄가 성립하는 스웨덴 같은 나라도 있는데, 한국은 관련법 자체가 너무 헐렁함다.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여관방에 있으면서 피고인들 xx곤, 피해자의 행동및 대화내용을 지켜본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등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준하는 상태에 있었다면 피해자가 나이 어린 소녀이기는 하자, 위와 같이 사건 당일 여관방 내에서 일행등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행동이나 상황, 성관계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억함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점
2. 피해자는 성관계 직후 혼자서 옷을 챙겨 입고 곧바로 여관에서 걸어나와 xx미(동행인)와 함께 피고인들 일행을 찾아다니고, 그무렵 피고인 xx률과 xx곤을 만나 차비를 얻어 수원으로 돌아온 점
3. 피해자는 사건 당일 성관계 도중 xx미가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있는 여관방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xx미에게 별다른 도움을 요청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룰 갖자고 요구하기도 하거나 성관계시 야동에서 나오는 신음소리를 내기도 하였던 점.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마자 스스로 옷을 입고 혼자 걸어서 여관을 나왔고, xx미는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기는 했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많이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5. xx진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들 일행에게 성관계를 재촉하고, 성관계 도중 신음소리를 내면서 성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의 재반 상황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어느정도 음주 상태에 있었던 사정은 인정되나 이를 넘어서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적대적으로 불가능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결과 비록 피고인 백xx와 xx곤 등이 순차적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가 곹바로 형법 제 299조 소정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행위라고 섣불리 단정할수 없다. 거의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상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ㅇㅇ

닌텐도// 결국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고,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위법만 남는건가요?

닌텐도// 결국 강간이 아닌 합의된 성관계였고,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위법저지른거군요..

아이의 부모는 뭘 했길래 애 혼자 저런데 가게 놔두나요...

네...공모에 의한 범죄사실은 없으며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저지른 위법사항만 남은거죠....

//잎사귀,펠로메이지// 그래서 미성년자와성행위한 부분을 처벌하려고 "미성년자 의제강간"으로 기소 하려고 해도 특수강간(2인이상)혹은 준강간(음주하도록 한것)의 상황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ㄴ뭐라구요?? 아니 미성년에게 술을먹이고 집단강간을 한게 가중처벌이 되지는 못할지언정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죄조차 묻지 못하다니요....
진짜 이나라는 딸키울 나라가 못되는구나...

감정적으로는 안타까워 보일 수 있지만 닌펜도님 댓글을 보니 유죄 판결하기 어려운 상황 같네요.

저항 제대로 안했다고 무죄 때리는 짓거리를 법원이 꽤 심심찮게 해오긴 했지만 이번 건은 유죄 선고하기에 근거가 부족해 보여요.

'죄가 없었을 것이라 단정'지은 게 아니라 '죄가 있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단 얘기니. 무죄 판결이 그런 거고.

target=_blank>http://suwon.scourt.go.kr/dcboard/DcNewsListAction.work?gubun=44


번호 454...판결문 한번 읽어보세요..

몇년전부터 느끼지만.. 감정 유발하고.. 욕하게 만드는 .. 뉴스들...은 .. 우선.. 배경조사부터 시작합니다..

용서는 없다에서도 여자애가 즐겼다고 하는 사람들의 진술이 나오죠
심지어 여자애 친구까지 ...
뭐 떠나서라도 12살아이랑... 피식.

법원이 아주아주 특별한 경우 빼고는 비상식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죠. 뉴스에선 판결의 배경이 된 사실중 일부만 떼어내서 사람들을 낚는거고, 거기 낚인 사람들은 욕부터 하고 보는거고, 이런 모습을 여러번 지켜본 사람은 그냥 그럼 그렇겠지 하고 가만히 짐작 하는거고, ...

설사 여자애가 남자들을 꼬셔서 여관에 자리잡고 술따라주며 오빠오빠 하면서 분위기 띄웠다손 치더라도..

남자들은 성인이고 여자애는 미성년인데..

미성년을 보호해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지는 못할지언정..

웬떡이냐 싶어서 둘이서 돌아가며 그짓을 했다니..

기분이 참..착찹합니다..

오늘은 술한잔 해야겠네요..





뭐 맨날 마시지만..

아..셋이군요..

버디버디.. 오늘 한가한분.. 나올때 아하.. -_-;;

xinx 님// 순전히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만

특수강간(2인이상)혹은 준강간(음주하도록 한것)의 상황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지 않나요?
정확히는 위에 나온 법에 있는 13세미만 미성년자 관련조항으로요.

무우맛요플레 // 제가 잘못 안 모양입니다.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자들이 여자아이의 나이를 짐작하지 못했다고 하고 여자들은 나이를 속였다고 하여 기소하지 않았다. 는 주장이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