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라고 하는 소릴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천에 널려있는 물(요 며칠새엔 비가 많이 와서 -_-)을 이용해서 얘기를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이십년 전 쯤에 우리나라에서 깨끗한 마실 물을 병에 담아서 팔아보겠다.라고 말했다면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뭘 잘못 먹었나" 의심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사하라 사막이냐? 라며 핀잔을 주는 사람도.깨끗한 공기를 팔아보는건 어떠냐.정도의 쎈쓰로 비꼬아 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물도 돈받고 팔아먹을 수 있는 세상이 된것이지요.

축음기,비디오, 컴퓨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습니다만. 그것들이 보급되기 전까지는 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해당 컨텐츠)들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팔 수 있게 되면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개념,물건에 의해 발생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시 물을 파는 이야기로 넘어와서. 천연자원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보는 쪽이 합리적이겠지만. 국민이 천연자원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가로서도 막을 이유는 없겠지요. 요컨데 취수시설의 규모나 형태등을 고려해서 환경적영향이나 타인에게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면 그들을 막을 이유또한 없다고 해야할 것입니다. (게임에 비유하자면 플레이로 인해 타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제제받을 이유는 없다. 라는 것이겠지요.)

제가 물을 팔기 위해 깊은 산속 옹달샘을 찾아내서 수질검사, 환경 영향 평가를 받고 샘물개발을 허가 받았다고 합시다. (게임에서라면 계정을 개설한 것이겠지요)

본격적으로 물을 퍼다 병에 담아 팔기 시작했습니다.(아이템을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받은 것과 같은 물을 파는 것이라면 (해킹 아이템이 아니라면)제가 제재받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허가 받아야할 과정이 남아있는지는 제가 상식이 짧어서 모르겠습니다.)



찬찬히 생각해봅시다.

물이 제것입니까? - 아니겠죠. 제가 돈을 받는건 물을 퍼다 나른 노동력의 댓가입니다. 물을 마실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죠. 좋은 물을 마시기 위해 직접 땅을 파는 것보다는 땅을 파놓은 사람의 물을 사먹는게 편하니까 사는게 아니겠습니까? -

물의 가치는 어느정도입니까? - 깊은 산속 옹달샘물의 인기가 높아져서 리터당 10만원에 팔릴 수도 있겠죠. 물론 인기가 없어서 리터당 100원에 팔릴 수도 있습니다.-

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로 1톤의 물을 엎질렀습니다. 1억원을 물어내야 하는 걸까요? - 물이 한정된 제화가 아니라는 점. 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노동력 이외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이유로 1톤의 물을 체취하기위해 필요한 시간 만큼의 노동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정도가 손해배상 금액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이 제것이 아니라면 국가의 것이겠군요. 국가가 몰수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물론 몰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후에라도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배상을 청구해야겠죠. -


>>...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이정도로 대충 마무리 -_- 나중에 시간날때 정리를 ......... ㅠ_ㅠ
쓰다만 글이라 이해하시기 쉽진 않겠지만..  



컴터 잡고 있을 시간이 거의 없군요 .. ㅠ_ㅠ .. 물파는건 포기하겠습니다 ...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