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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수 44,414

예전부터 궁금했던점

[레벨:7]

id: 루엘

루엘

http://old.lameproof.com/721219

2011.09.14 03:33:46 (*.246.78.243)

1557

[레벨:0]

1 /

[레벨:0]

0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고내면 음주운전으로 가중처벌받는데

술마시고 성폭행하면 심신미약상태라고 감형해주니

참 묘하근영.. ㅇㅅㅇ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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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4 03:56:59 (*.198.186.20)

[레벨:4]

에리나울

생각치도 못했는데 그러네요 정말;;

2011.09.14 05:44:02 (*.101.27.122)

[레벨:4]

id: Pado

Pado

법... 이 아니라 구속 영장 발부 및 선고(구형이 아니라 선고란 점이 좀 넌센스) 시스템이 최근 바뀌었습니다. 검찰에서 딴마음 먹지 않는 이상 얄짤없이 가중처벌 들어가니 묘함(?)을 내려 놓으시길.

2011.09.14 06:33:48 (*.255.31.65)

[레벨:7]

id: 루엘

루엘

그렇근영 ㅇㅂㅇ

아직도 조두순이 12년형 받은걸 생각하면..

2011.09.14 09:37:28 (*.110.241.204)

[레벨:4]

나상현

주변에 알립시다~
"술마시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얄짤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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