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G20 제정적자 50% 감축 회의에서 일본은 예외로 두고 다른 나라들은 합의를 했다.
이유는 일본의 제정적자는 외국빚보단 자국채가 많기 때문이다.
..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지금 일본의 빚이 1000조엔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국채가 많다는 이유로 이 빚을 예외까지 둘 정도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줄지않고 계속 늘어나는 빚.
저출산과 고령화 위축되는 경기.
여러 악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빚도 만만찮게 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일본의 빚은 볼때마다 '저거 언제,어떻게 값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일본의 제정적자는 외국빚보단 자국채가 많기 때문이다.
.. 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론 지금 일본의 빚이 1000조엔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국채가 많다는 이유로 이 빚을 예외까지 둘 정도로 빚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줄지않고 계속 늘어나는 빚.
저출산과 고령화 위축되는 경기.
여러 악제가 있는데도 말이죠..
우리나라 빚도 만만찮게 늘고 있긴 하지만서도..
일본의 빚은 볼때마다 '저거 언제,어떻게 값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72point (4%), 레벨:9/30"){kind=icon}
꼬마네꼬
2010.06.30 00:35:08 (*.172.128.99)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931point (38%), 레벨:7/30"){kind=icon}
[星] 빚을 값기 위해선 세수입을 늘려야 하는데, 지지율 하락의 우려때문에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법안 제정이 지지부진 하답니다.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소비세인데.. (우리나라 10프로, 일본 5프로..)
오래도록 지속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수까지 늘릴 수 있을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볼때마다 정말 답없네 라고 느끼고 있었던 중이라, 저런 기사를 보면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세수입을 늘리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소비세인데.. (우리나라 10프로, 일본 5프로..)
오래도록 지속된 경기 침체 상황에서 세수까지 늘릴 수 있을지..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볼때마다 정말 답없네 라고 느끼고 있었던 중이라, 저런 기사를 보면 '내가 모르는 다른 방법이 있나..' 싶어서 글을 적어 보았습니다.
2010.06.30 00:37:34 (*.245.4.193)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5893point (8%), 레벨:8/30"){kind=icon}
문화충격 제가알기론 경제책에선 4년전인가3년전인가 코이즈미총리때 버블 벗어났다고 했던거같은데
일단 일본은자국빚만 있지만 액수가 장난아니라서 우주선이라도 주워서 외국에 팔지않는한은 안될테고
일단 최근 일본뉴스에서 경제관련중눈에 띈건
근데 나는 경제학을 독학으로 깨작거리기만했으니 안될꺼야
소비세10%로 2~3년안에 된다는데 좀 살려줘
일단 일본은자국빚만 있지만 액수가 장난아니라서 우주선이라도 주워서 외국에 팔지않는한은 안될테고
일단 최근 일본뉴스에서 경제관련중눈에 띈건
근데 나는 경제학을 독학으로 깨작거리기만했으니 안될꺼야
소비세10%로 2~3년안에 된다는데 좀 살려줘
2010.06.30 00:42:05 (*.176.180.75)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161point (26%), 레벨:1/30"){kind=icon}
돌돌이1. 재정적자 감축합의는 각국의 자본이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상황에서
한 나라가 파산위기에 몰리면 다른나라까지 줄줄이 위험이 전파되기 때문에 합의된 것
2. 파산위기에 몰리려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달라야 함.
예를들어 한국(채무자)가 돈이 모잘라서 미국(채권자)에 100만달러를 빌렸는데
갚을 시기가 다가왔는데도 정부돈이 모잘라서 값을 방법이 없다. 이러면 파산위기에 몰리는것.
개인이나 국가나 원리는 똑같음.
3. 그런데 일본은 채권자, 채무자가 모두 일본임.
즉 정부가 돈이 모잘라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이걸 자국민이 전부 사주니 굳이 외국에 팔 필요가 없는거임.
그런고로 재정적자가 심각하긴 하지만 파산하더라도 집안사정이지 다른나라에 피해는 퍼지지 않음.
4. 즉 1번처럼 타국에 위험이 번질 위험은 별로 없으니 재는 좀 봐주자. 하는거임.
실제 일본은 단기간에 뭐 어찌할수 없을정도로 재정이 심각한 상황이기도 하고.
2010.06.30 00:42:26 (*.193.10.134)
Dream Faller [星]//우리나라가 북한이랑 대판 싸워서 6.25때처럼 일본이 물자 신나게 팔아먹고 그러지 않는이상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거 같습니다.
국채도 자국 기업들 지원하느라 발행한거라 기업들은 탄탄한데 정작 정부는 매년 예산의 20%정도를 빚갚는데 할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을 한방에 타개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중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리가 없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될거 같습니다.
국채도 자국 기업들 지원하느라 발행한거라 기업들은 탄탄한데 정작 정부는 매년 예산의 20%정도를 빚갚는데 할당하는 상황이니까요.
이 상황을 한방에 타개할 방법을 일본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거나 실행중이라면...
우리가 그걸 알리가 없겠죠?
2010.06.30 00:57:19 (*.176.180.75)
돌돌이 아 ""왜 일본만 봐주나염?" 이 아니고 "일본 좀 봐준다고 재네 재정적자 해결이 가능한가염?" 이 질문이었군요.;;
괜히 뻘짓했네요 ㅎㅎ
말씀하신대로 소비세 인상이 가장쉽고, 궁극적으론 경기가 회복되야져 머 ..
지금 일본경제가 유래를 찾기힘들정도로 장기불황에 시달리는건
기성세대들이 버블붕괴의 충격때문에 극도로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채권을 자국민이 다 사들이는게 정부가 이뻐서가 아니라,
은행 금리가 0%이기 때문에 1%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채권을 사는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쳐다도 안보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버블붕괴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다음세대들이 들어서면 서서히 회복할거 같네요.
괜히 뻘짓했네요 ㅎㅎ
말씀하신대로 소비세 인상이 가장쉽고, 궁극적으론 경기가 회복되야져 머 ..
지금 일본경제가 유래를 찾기힘들정도로 장기불황에 시달리는건
기성세대들이 버블붕괴의 충격때문에 극도로 소비를 자제하기 때문인데요
(일본 채권을 자국민이 다 사들이는게 정부가 이뻐서가 아니라,
은행 금리가 0%이기 때문에 1%이자라도 더 받으려고 채권을 사는거죠.
주식이나 부동산은 당연히 쳐다도 안보고)
시간이 좀 더 흘러서 버블붕괴를 경험했던 세대들이 죽고 다음세대들이 들어서면 서서히 회복할거 같네요.
일본은 국채의 94%를 국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는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채 발행해서 돈 쓰고... 근데 국채는 종이쪼가리일 뿐이니...
국민들이 합심해서 나라 망하게 하려고 매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 괜찮으니, 마구 국채를 발행하는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