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루엘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id=134825&sc=naver&kind=menu_code&keys=3
다만 개나소가 판사를 안하는건 더러워서 안하는것 같네요 `ㅅ`
다만 개나소가 판사를 안하는건 더러워서 안하는것 같네요 `ㅅ`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2008.11.25 10:16:20 (*.54.12.252)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142point (19%), 레벨:1/30"){kind=icon}
hellothere 이런 류의 기사를 보면서 항상 답답한건... 왜 피해자 인터뷰는 없냐는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보이지만 혹시나 피해자가 좋아서 일수도 있잖아요? 아니 애초에 왜 신고 받은지 라던가 정확한 경위가 있어야 판단을 할것 아닙니까. 그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이 그저 정황증거만으로 판사를 매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불친절합니다. 이런 류는 그저 울궈먹기 기사에 지나지 않죠. 네티즌들의 정서에 기대어 조회수를 노리는... 이런 류 기사는 그저 앉아서 10분만 두들기면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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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lleBidan
2008.11.25 10:29:43 (*.215.216.254)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452point (20%), 레벨:2/30"){kind=icon}
jalnaga 근친상간에 성폭행 기간도 10년, 에미는 자살하고 저거 신고한 사람도 이모. 저 피해자 나이가 16살이니까 6살때부터 당했다는건데 그런상황에서 자랐다면 없던 정신장애도 생길듯 한데? 거기다 더 쇼킹한건 집유때린 이유가 키워준 정을 봐서 양형을 구형한다고 한건데...이게 미친소리지 뭡니까? 그리고 저 판사는 이번 판결만이 아니라 그간 성폭행 판결보면 굉장한 양형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커지는 거죠. 물론 한쪽 말만 듣고 다른 한쪽을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만 이 경우는 매도해도 됩니다. 이미 다른 기사에서 구체적 상황이 다 언급이 되었고 이 기사에서는 사법부 불신 현상에 대한 한 예로 사용된 거니까요.
2008.11.25 10:33:59 (*.155.46.153)
덧글 보니 예전에 뉴스란 올리려다 정치사회기사 금지라고 해서 안올린 그 기사네요
돌아가며 가족/친척이 성폭행했다는 기사요.
풀어준 이유가 또 멋지네요. 키워서 잡아먹으란소린가...양육비 대신이라는건가 ;;;
법조인 분들이 판결을 내릴떈 그만한 이유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법을 집행하는건 그만큼 타인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류의 판결을 보면 성범죄를 부추기는건지...
돌아가며 가족/친척이 성폭행했다는 기사요.
풀어준 이유가 또 멋지네요. 키워서 잡아먹으란소린가...양육비 대신이라는건가 ;;;
법조인 분들이 판결을 내릴떈 그만한 이유도 물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법을 집행하는건 그만큼 타인에게 뭔가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런 류의 판결을 보면 성범죄를 부추기는건지...
2008.11.25 10:37:36 (*.127.72.98)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83point (92%), 레벨:0/30"){kind=icon}
WoongSTop 윗쪽 댓글에 피해자가 좋아서일수도 있지않냐라고 쓰신분도 계시네요 ㅋ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2008.11.25 10:40:35 (*.140.39.74)
![[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0175point (62%), 레벨:10/30"){kind=icon}
능구렁이 우리나라는 혈족이라는거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으니 저런 판결도 나올수 있는거겠죠 =_=
WoongSTop // 성추행이나 성폭행문제가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않되는 범죄이니까요
본인부터 상식선애서 생각하보시는건 =_=
WoongSTop // 성추행이나 성폭행문제가 피해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죄가 되고 않되는 범죄이니까요
본인부터 상식선애서 생각하보시는건 =_=
2008.11.25 10:44:48 (*.155.46.153)
그런데 6살짜리가 ㅂㄱ를 알고 좋아한다는건...;;;
그것도 10년간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했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Q : ㅂㄱ? 이게 뭐임?
A : 좋은거임 ㅇㅇ
이런 식이었다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자꾸 디시의 빅파이의 상투적인 재료의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그것도 10년간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했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Q : ㅂㄱ? 이게 뭐임?
A : 좋은거임 ㅇㅇ
이런 식이었다는 것 밖에는 이해가 안가는군요...
자꾸 디시의 빅파이의 상투적인 재료의 시나리오가 떠오르네요.;;;
2008.11.25 10:48:22 (*.127.72.98)
WoongSTop 능구렁이// ......그럼 저 여자애가 6살때부터 할아버지와 아저씨들과의 섹스를 즐겼단 소리인가요?
말이 될소리가 있고 안될 소리가 있죠
말이 될소리가 있고 안될 소리가 있죠
2008.11.25 10:50:45 (*.140.39.74)
능구렁이 WoongSTop, 루엘, 콜로이드 // 6살 짜리 라는거 이전에 성범죄법이 그렇다는거죠 =_=
상식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쓸려면 말이죠
상식이 있냐 없냐라는 말을 쓸려면 말이죠
2008.11.25 10:54:23 (*.140.39.74)
능구렁이 루엘 // 본문의 내용만 성범죄가 아니죠 =_=
피해자의 생각과 무관하다면 서울강남에선 하루에대 수십건씩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겠죠 =_=
피해자의 생각과 무관하다면 서울강남에선 하루에대 수십건씩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겠죠 =_=
2008.11.25 11:22:54 (*.234.7.46)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742point (64%), 레벨:8/30"){kind=icon}
累てniUm_ 이뭐병..
hellothere /어린아이가 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애를 왜 어린애라고 할까요?
그때는 어리고 정확한 판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애들 알거 다 안다곤 하지만 애는 애 입니다.
막말로 6살짜리 어린이가 님한테가서 섹스해줘요 하면 님은 애가 원했다며 할 것 입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것 입니까?
어른이라면 왜 바라는지.. 지금 아이가 바라는게 뭔지 다독여서 부모에게 보내거나 보호소로 인도하는게 어른이 할짓이 아닌가요?
백보 양보해서 18세 근방의 여자애 성폭행건을 님처럼 두둔하는거까지 봐준다 치지만
4-6세 10세 미만 애한텐 너무한거 아닌가요?-_-?
어린몸에 부담도 갑니다. 아이 몸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줘야 어른아닙니까?
10세미만 애는 당해도 지가 당한지 모르고 "너가 좋아서 한거라고 해"라고 얼르면 그대로 대답하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_-;;;
hellothere /어린아이가 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애를 왜 어린애라고 할까요?
그때는 어리고 정확한 판단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요즘애들 알거 다 안다곤 하지만 애는 애 입니다.
막말로 6살짜리 어린이가 님한테가서 섹스해줘요 하면 님은 애가 원했다며 할 것 입니까?
그게 정상이라는 것 입니까?
어른이라면 왜 바라는지.. 지금 아이가 바라는게 뭔지 다독여서 부모에게 보내거나 보호소로 인도하는게 어른이 할짓이 아닌가요?
백보 양보해서 18세 근방의 여자애 성폭행건을 님처럼 두둔하는거까지 봐준다 치지만
4-6세 10세 미만 애한텐 너무한거 아닌가요?-_-?
어린몸에 부담도 갑니다. 아이 몸을 위해서라도 자중해줘야 어른아닙니까?
10세미만 애는 당해도 지가 당한지 모르고 "너가 좋아서 한거라고 해"라고 얼르면 그대로 대답하는 나이가 그 나이입니다.-_-;;;
2008.11.25 11:56:44 (*.155.46.153)
능구렁이 // 애초에 지적장애자나 미성년자 등을 치산자로 법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말 그대로 지적 판단이 미숙하여 법적 행위등을 수행하기 어렵다 여겨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법이 유아나 지적장애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적용하기도 힘든 이유가 그것때문입니다만...
말 그대로 부추기고 어르면 그냥 넘어가고, 경찰서에서 상황 재현 등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말이지요.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해하기 힘든...불가능하다 보여지는 근거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지요
상식이라고 불리우는건 일반 도덕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법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결만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혈족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6세와 10년을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떤 시각에서도 범죄입니다.
말 그대로 지적 판단이 미숙하여 법적 행위등을 수행하기 어렵다 여겨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성범죄법이 유아나 지적장애자를 상대로 일어나는 성범죄에 적용하기도 힘든 이유가 그것때문입니다만...
말 그대로 부추기고 어르면 그냥 넘어가고, 경찰서에서 상황 재현 등을 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말이지요.
욕을 먹어야 하는 이유는 사법부에서 이해하기 힘든...불가능하다 보여지는 근거로 가해자에게 가벼운 형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알만한 사람들이 말이지요
상식이라고 불리우는건 일반 도덕적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거 아닐까요?
아무리 법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판결만 나오지 못한다고 해도 말이지요.
혈족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6세와 10년을 성관계를 가졌다면 어떤 시각에서도 범죄입니다.
2008.11.25 12:05:47 (*.155.46.153)
성범죄의 기준이 확실히 당사자의 동의 여부라는 뭔가 애매한 기준입니다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범죄인 이유도 그래서이지요.
미성년자는 원래 법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매매한 계약을 보호자가 무를수 있는 것 또한 그래서이구요.
강남의 매춘부들이나 나이트 부킹으로 원나잇 하는 분들과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보입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범죄인 이유도 그래서이지요.
미성년자는 원래 법적인 활동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매매한 계약을 보호자가 무를수 있는 것 또한 그래서이구요.
강남의 매춘부들이나 나이트 부킹으로 원나잇 하는 분들과는 상황이 180도 다르다 보입니다;
2008.11.25 12:16:16 (*.200.153.12)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 진짜...........
저런식으로 사람 가지고 노는 쓰레기들은 다 잘라버리고
사람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거 다 먹여야됨.
제발 이 두가지만은 꼭 좀 ....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저런식으로 사람 가지고 노는 쓰레기들은 다 잘라버리고
사람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쓰레기들은 지들이 만들어 놓은거 다 먹여야됨.
제발 이 두가지만은 꼭 좀 ....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2008.11.25 13:18:56 (*.51.55.35)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501point (7%), 레벨:4/30"){kind=icon}
레이사랑 항상 이런 얘기 나오면 하는 말이지만 포기하면 편함. 내가 중학교 다닐 때 공업 선생 말이 '이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아' 였는데, 아직도 별 변화가 없는 듯함.(정확하게는 좀 변하는 듯 한 기분이 들더니 요즘 들어선 다시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음) 자기 앞가림과 주변 뒷치닥거리만 하면서 그냥 포기하면 편함.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884point (11%), 레벨:3/30"){kind=icon}
Zeus
Zenon
법이 드러워서 원-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