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나게 큰 경제규모의 시장에서도 방임주의 경제의 한계성이 분명한데,
하물며 시장 자체가 작은 우리나라에서 방임적 경제운용은 진짜 미친거죠.
들리는 말에 의하면 한전도 민영화 한다던데-_-
거시 경제의 공부도 제대로 안한 사람을 경제 대통령으로 부르고,
박정희 시절의 엉터리식 경제성장에서 MB의 경제성장에 대한 환상을 갖고,
그 막현한 '실행하는'이라는 단어에 박정희의 카리스마에 대입하고.
금산분리법 철폐로 재벌만세 세상으로의 진입.
확실히 이놈 뽑은 사람은 무식하거나 잘먹고 잘살고 있거나 양분 중 하나라는 농담이 틀린 말은 아닐듯...
고용 없는 경제성장을 겪으면 이제 MB 밀어주자고 설레발친 대딩놈들 뭐라고 하려나?
1990년대 클린턴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경제성장이 클린턴의 한 일과는 전혀 상관 없는,
고용 없는 경제성장이라는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2007.12.23 00:06:29 (*.15.84.92)
솔밑
의료보험비 혜택을 못받는 직종(자영업이라던가...)을 대상으로 한 민간의료보험을 이야기하는거라면 환영입니다. 아버지께서 직장을 다니실때와 안다니실 떄 의료보험 가격이 1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더군요...
아 물론 저 민간의료보험이 어떤 의미의 민간 의료보험인지는 모르겠지만요;;
2007.12.23 00:27:45 (*.178.236.145)
Arslan
저희 아버지께서는 현재 어중간하게 대출받아서 집 2개를 가지고 빛이 있으셔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를 바라시는만큼 이명박을 뽑으셨습니다.(확실하진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이명박 뽑으시려는거 반대함.)
그런데 대체 이해관계에서도 손해보는 분들은 대체 뭘 믿고들 뽑으셨는지 ㅜㅜ
2007.12.23 01:40:34 (*.127.182.110)
viestro
기존 의료보험을 없애는게 아니라,
민간 의료보험을 도입하여 의료보험도 서로 경쟁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게 목적이라는군요.
한국통신도 민영화시키고 사업자끼리 경쟁시키는 구도로 갔지만
현재 핸드폰이나 인터넷 서비스가 서민이 사용하지 못할정도로 폭리를 취하진 않죠.
오히려 경쟁을 통한 장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국민들이 별 불만을 가지지 않는 의료보험까지
개혁해야하나 싶긴 하지만,꼭 나쁘다고 볼수만은 없을것 같습니다.
2007.12.23 04:20:57 (*.200.89.151)
하늘바래기
우리나라는 내수 시장이 작아 제대로 된 경쟁이 힘든 구조 같습니다. 인구수를 늘리는 방법이 좋은데...방법은 통일;
그런데 통일은 할 생각이 없나? 앞으로 5년은 대북관계가 참 불안하네요.
2007.12.23 09:47:50 (*.45.189.186)
루테늄
의료보험보단 국민연금 민영화 콜콜!!!!
2007.12.23 14:49:51 (*.79.37.117)
musaku
저거보단 의대 정원이나 좀 늘리지... 자기들 밥그릇때문에 외과쪽은 사람이 무지 모자란데도 절대 정원 안늘린다죠...
2007.12.23 18:26:51 (*.162.78.206)
Remma
viestro //
의료는 어느정도 공공재라 경쟁에 따른 장점만 보고할수는 없습니다.
실패나 경쟁과정에서는 단점은 사회적약자한테 먼저 전가되게 되어있습니다..
시간되시면 sicko 란 다큐한번 보세요..
2007.12.23 19:14:44 (*.127.182.110)
viestro
Remma //
그건 어떻게 될 지 모르는거죠.
제가 위에 썻던대로 한국은 민영화 된 통신기업이 제1위 사업자로 있는 나라입니다만
세계적으로 통신 서비스가 좋다는 평가를 들으면 들었지, 결코 뒤쳐지는 나라가 아니죠 ?
오히려 국영기업 주도로 인터넷 사업을 벌인 나라가
한국보다 시설이나 비용면에서 낙후된 사례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MB의 정확한 정책이 나오질 않아서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완전 미국처럼 가는건 아닐텐데요? 만약 그렇다면 저도 반대입니다만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007.12.23 19:22:13 (*.178.236.145)
Arslan
viestro// 뭐 전 그런거는 잘 모릅니다만;; 통신 서비스와 의료보험은 성격상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이명박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고, 섣불리 뭐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봐온 것들로 볼 때 영 불안감을 감추기 힘듭니다.
2007.12.23 20:48:02 (*.105.27.68)
af18
viestro/한국통신이 1위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프라가 중요한 통신사업의 특징에서 기인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요.
2007.12.24 06:46:45 (*.207.233.53)
자두
과연 한국통신 민영화랑 그걸 비교하는게 옳다고 할수있을지....
기간망을 다 쥐고 스타트 했는데 1위 못하는게 바보졈.
2007.12.24 18:02:54 (*.222.217.57)
J_Square
미쿡 의료보험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잔인한 부분만 알고 계신거 같아요...
물론 자궁에 혹나신 제 아는 어르신이 미쿡 수술비가 너무 토나와서 국적도 말소된 한국 들어오셔서 수술하고 가신 경우도 있지만...
제 친구의 사촌이 희귀병으로 작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입원 3년간 보험처리로 공제된 치료비만 십만달러 이상 된답니다.
정확한 액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한국돈으로 1억 이상..
그 집 식구들은 그 아이 병치료 하면서 미쿡이라는 나라에 평생 빚졌다고 말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받은 모양...
이런저런 경우가 많아요. 너무 섣불리 말하는 건 좀 얕아보이지 않나 합니다.
2007.12.26 17:44:36 (*.252.203.18)
af18
J_Square님 // 그것도 민간의료보험을 빵빵한 걸로 들어놔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동생도 미국에 시집갔는데 의료보험을 비싼 것을 들어놓으니 올 공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