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제 의견은 대충 정리해서.
예전에 철거 붐(?)이 일어날적에, 철거촌 예정지역에 바리바리 짐싸들고 이사해서 챙겨먹는 사람,
또, 철거민들이 받는 보상을 뜯어먹는 흡혈귀같은 이들.
이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제시해 주어야 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들이 "합법"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뭣한 부분이 있구요.
(악법도 법은 법일 수 밖에요. 일단 이런 모순점이 그 "법"을 만드는데 한몫한 이들에게서
나왔다는게 문제지만.)
물론, 법이 모든 경우를 따질 수 가 없는 것이므로, 시시콜콜히 다 똑같이 적용하려 들다간,
억울한 사람으로 대한민국이 가득찰겁니다.
어쨋거나 이번에 좋은 선례가 생겨서 뒤로 두고두고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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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다리]
하.. 어쨋거나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더라도 윗분들은 어느정도 남는것이 있으니 참.
"남는장사" 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