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도와주세요 레임지식인~!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받아버려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책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 역주행차량 100%
2. 역주행차량의 책임비율이 크긴 하나 정주행한 차량에도 약간의 비율
일반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을 보고,
'고의로' 받아버려서 사고를 냈을 경우에,
책임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 역주행차량 100%
2. 역주행차량의 책임비율이 크긴 하나 정주행한 차량에도 약간의 비율
게임만 하니 애인이 없을까,
애인이 없으니 게임만 할까.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323point (86%), 레벨:1/30"){kind=icon}
역습의무츠미
2011.05.19 10:48:51 (*.138.237.237)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54point (87%), 레벨:2/30"){kind=icon}
보라미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얼마전 스펀지에서 나온 내용을 비추어 볼 때 약 20~30: 70 정도의 책임 비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사고회피의무(방어 운전)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당시 방송에서는 DMB를 보며 딴 짓을 하다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크다 할지라도 사고회피의무(방어 운전)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당시 방송에서는 DMB를 보며 딴 짓을 하다 충분히 방어 운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사고가 난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2011.05.19 12:41:24 (*.166.250.13)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827point (47%), 레벨:4/30"){kind=icon}
지석 여러가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방의 시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100퍼 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1차선 추돌의 경우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2차선 까지 침범한 추돌의 경우는 100퍼 나옵니다.
시야확인이 어렵거나 피할 공간이 없을경우, 급정거를 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등.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보통은 윗분 말씀대로 10:90 정도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은
중앙선 넘은 차량이 음주면 100퍼 과실 나옵니다.
만일 허허벌판에서 역주행을 보고 달려가 받았다면
50:50이나 60:40까지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받는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전방의 시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면 100퍼 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1차선 추돌의 경우 그런 상황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2차선 까지 침범한 추돌의 경우는 100퍼 나옵니다.
시야확인이 어렵거나 피할 공간이 없을경우, 급정거를 한 노력이 인정될 경우등. 회피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보통은 윗분 말씀대로 10:90 정도 나옵니다.
확인하셔야 할 것은
중앙선 넘은 차량이 음주면 100퍼 과실 나옵니다.
만일 허허벌판에서 역주행을 보고 달려가 받았다면
50:50이나 60:40까지도 나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러 받는건 무조건 손해입니다.
2011.05.19 12:47:42 (*.76.203.37)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063point (70%), 레벨:6/30"){kind=icon}
나루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요즘 출근할때마다 종종 2차선도로인데(여의도 뚝방길)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좌회전 하는놈들이 하도 많이 보여서요.
요즘 출근할때마다 종종 2차선도로인데(여의도 뚝방길)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좌회전 하는놈들이 하도 많이 보여서요.
2011.05.19 13:24:39 (*.140.160.180)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내가 움직였나 아니냐에 따라 갈림
움직이지 않았는데 상대가 와서 받으면 100, 그게 아니면 짤없이 2:8 아니면 3:7
움직이지 않았는데 상대가 와서 받으면 100, 그게 아니면 짤없이 2:8 아니면 3:7
![[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0175point (62%), 레벨:10/30"){kind=icon}
해리쿠터
bard![[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3038point (79%), 레벨:5/30"){kind=icon}
카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