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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꿔니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이 아닌 19세 미만으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이는 사실상 여성가족부가 주장해오던 셧다운제 원안에 해당한다. 업계는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한 표정이다.
26일 관계부처 및 국회에 따르면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19세 미만 셧다운제를 뼈대로 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을 마련, 동료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받고 있다.
국회법상 이미 제출된 법안이라도 의원 30명의 동의가 모이면 본회의에 새로 수정안을 낼 수 있다. 수정안은 본회의에 참석한 국회의원 과반 수 이상이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10426135201&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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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Zenon![[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2011.04.26 18:03:08 (*.130.8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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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담 왠만하면 로그인 안할려고 했는데... 빨갱이라뇨... 젊은 지식인들은 빨갱이라는 말좀 그만 좀 썼으면 좋겠슴...시밤바
2011.04.26 22:34:02 (*.161.16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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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co 뉴라이트 선봉장 신지호 의원에게 빨갱이라뇨. 세상이 컴컴해져 가는게 어찌 한줌 국회의원과 정치인들 탓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2011.04.27 06:16:15 (*.132.11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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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uskA 긴말 필요없고 헌법재판소로 ㄱㄱ
지들이 백날 저런 법 상정해서 가결시켜봐야
헌재 판결로 박살내버리면 그만 아님?
지들이 백날 저런 법 상정해서 가결시켜봐야
헌재 판결로 박살내버리면 그만 아님?
2011.04.27 07:12:21 (*.201.111.117)
미피 ㄴ .. 헌재가 정상적으로 굴러갔다면 우리나라 법이 초딩들 HR시간에 졸면서 끄적인듯한 이 지경까지는 안왔을 겁니다..
2011.04.27 09:32:11 (*.165.194.138)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334point (90%), 레벨:1/30"){kind=icon}
PizaNiko 저 법안안에 여성부가 게임업계로부터 매출의 최대 1%까지 추징할 수 있다는 항목도 있다더군요.
국가가 국민위에 군림해서 의사선택을 해주질 않나,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서 임의로 수익을 추징해가질 않나,
아무리봐도 사회주의+공산주의 인데요. 흠.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전 세대의 안좋은 잔재같아서 쓰기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역시 빨갱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궁금한게, 저런 병크를 막기 위해서 국민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가 국민위에 군림해서 의사선택을 해주질 않나, 국가가 나서서 기업에서 임의로 수익을 추징해가질 않나,
아무리봐도 사회주의+공산주의 인데요. 흠. 빨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저도 상당히 불쾌감을 느끼고,
전 세대의 안좋은 잔재같아서 쓰기 꺼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팩트만 놓고 보면,
역시 빨갱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나저나 궁금한게, 저런 병크를 막기 위해서 국민으로써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bard
2011.04.27 09:42:44 (*.253.1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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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디라프리셀로나 지금이야 청소년들에게 투표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표를 노린 정치인들이 표가 없는 청소년을 무시하고 저런 법안을 내 놓지만.. 청소년이 투표권을 가지는 몇 년 뒤에는 상황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헌법 1장1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공화국이다'에 대한 반기를 드는군요.
지들 살려고 위헌까지하고 이건 뭐...북한이랑 다른게 뭔가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