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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강도ㆍ강간치사 형량 최대 15년→50년까지 높아진다
graytutor
http://old.lameproof.com/155640
2011.01.20
09:54:47 (*.216.44.27)
954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120093814608&p=ned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꾸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이 게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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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20
10:09:06 (*.196.247.195)
비타민C
너무 늦고 형량도 아직 낮은거 같아요
2011.01.20
10:18:59 (*.244.221.2)
Zenon
그것보다 술마시고 일저질렀다고 그러면 형량낮아지는걸 고쳐야하지 않을까요.
2011.01.20
10:43:47 (*.158.73.112)
클도
Zenon / 찬성입니다.
심신미약으로 인해 감량이라니 말도 안되죠
오히려 가중처벌하는걸로 바꿔야 합니다.
2011.01.20
11:02:29 (*.54.206.133)
료우토
오죽하면 같은 술마시고 저지른 범죈데 음주운전만 가중처벌이냐는 농담(?)도 있죠
2011.01.20
12:44:54 (*.19.122.87)
옛날사람
료우토씨||예를 들면 이런건가요?
청년 두명이 거하게 술을 먹고 차를 몰고가던중,
갑자기 나쁜 마음이 들어서 편의점에 들어가서 직원을 때리고 돈을 훔쳐서 달아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한명은 형량이 5년인데, 또 다른 한명은 10년!!
알고보니 강도치사는 형량이 8년(예를 들자면) 인데,
10년 받은 청년은 운전을 해서 음주운전으로 형량 증가,
5년 받은 청년은 술을 먹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형량 감소.
뭐 이런식인 건가요.
2011.01.20
13:16:54 (*.178.236.140)
코카트리스
술에 취한 상태로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본다거나 하는 경우는 보호를 해줘야 하겠지만,
자신이 선택해서 술을 마시고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건 자신이 책임을 져야죠.
성폭행은 친고죄 폐지부터 좀.... 'ㅅ'
2011.01.20
13:55:03 (*.93.242.85)
nogest
무개념 음주문화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고하지만 유흥업계 깍두기형님들이 뭔가 액션을하는건 아닐까 걱정이..
2011.01.26
15:38:59 (*.137.125.186)
빈센트
형량도 형량이지만.. 특혜가 있는 법 구조부터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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