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쓸데없이 땅값올라가고 복잡해지느니 지금 이대로가 낫다고 하시네요.
(충북이랍니다)

확실히 충청권은 말이 많을듯... 특히 땅 사신 분들 -_-);

일각수님..경기북부 지역으로 이사하셔서 출퇴근을.. 공기 좋아요..--;;;
그나저나 미리 땅사놨던 부자들께서 이 사태를 어찌 하실지..ㅎㅎ

...
아스락님//
사는 곳은 서울이 아니지만 직장이 서울이라.... 시커먼 스모그가 뿌옇게 낀 하늘을 보다보면 정말 숨쉬기가 싫어진다는....;ㅅ;

다른 사유로 위헌이면 그래도 이해나 하겠는데 국민투표 안붙였다고 위헌이라니... 그럼 앞으로 법 만들거나 바꿀 땐 전부 국민투표로?

.....헌재가 지구를 떠나든지, 기왕지사 이렇게 된거 국민투표 붙이든지.... 뭡니까 이게 -_-;

서울공화국을 만드시오.... 헌재 나리들.... -_-++

아스락//

얼치기 부자들이나 뒤늦게 땅으로 돈 좀 벌어보자 케서 땅값 다 오르고 뛰어든 개미 투자자들이야 망했지만,

수도이전 논의 전에 미리 땅 샀던 진짜 부자들이야 말로 엄청난 이득을 봤겠죠.


그리고 말이 쉽지 아스락님. 수도권에서 설로 출퇴근 해 보세요. 죽음입니다.
제가 현제 출퇴근 시간만 왕복 5시간 입니다. 언제나 다음날에 퇴근(밤1시)하죠 -_-

겨울인데 걱정이네요.

'기왕지사 국민투표 붙여서 다시 입법안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헌재의 논리대로라면 헌법개정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경우 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한나라당이 집단으로 약먹지 않고서야 동의해줄리 없고....

조선시대 법전까지 인용하면서 장황하게 말들을 하던데.... 인용할려고 밤새 머리좀 아팠겠습니다.... 아예 이참에 국호도 대한민국이라고 하지 말고 조선왕조로 바꿔야겠습니다.

한나라당.. 그나마 헌재 결과에 승복한다고 했으면 모양새나 좋지, 몇시간 전까지 헌재판결 무시하네 어쩌네 하는 쌩소리나 해쌌고.... -_-+ 기득권층이 아직은 안죽었다 그거네요....

벌써부터 '수도이전'이 위헌이라고 떠들어대는 정신나간 언론이 있는 모양인데 '법'이 위헌판결이 난거지 이전 자체가 위헌난건 아닙니다. 진짜 이렇게 된 이상 국민투표 한번 제대로 붙여봅시다. 중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서도 수도집중현상 안좋다고 나와 있는데.... 학교다닐때 사회교과서 엿바꿔먹었나 보죠?

애초부터 국민투표없이 수도를 옮긴다는 것이 말이 안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쓰레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국회의원들이 찬성했으므로, 수도는 옮겨야한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왜 우리가 그런 중대한 사안을 투표도 거치치 않고 따라야 할까요? 몇십조가 장난인가요? 그걸 4년임기짜리 국회의원손에 맡길 수는 없지요.

덧1.행정수도라는 말은 만들어진 말입니다. 행정수도가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수도를 옮기는 겁니다.
덧2.서민들을 위한다던 정책이 히지리님 말씀처럼 서민들만 울렸습니다.

개인적으론...행정수도 이전 했음 하는 바람이....
서울 너무 복잡해요...인구집중 너무 심하고....-_-;.....전국토의 국민의 반정도가 서울이라는 좀만한 땅덩어리에 몰려있는데...
뭐.....인생 뭐 있나~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투표를 했음 하는 바람이.....꼴통 같은 국개의원들이 국민의 뜻이다 뭐다 씨부리는거 보면 참 짜증난다는...

한가지 더, 개혁을 반대하면 수구꼴통이고, 수도이전반대하면 기득권이다라는 흑백논리식사고는 그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수도이전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교과서에 수도집중현상이 안좋다고 나왔을 뿐이지, 경제가 마이너스성장을 하는데도, 무리하게 수도를 이전하라고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한나라당과 기득권층의 수도이전 반대의 숨은 의미를 진짜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시클라멘님? 수도권, 이미 포화상태를 넘었습니다. 지방은 계속 죽어나고 있습니다. 강남 땅값과 집값은 높아만 갑니다. 땅값 떨어질게 무서워 저들이 수도이전을 반대한다는 간단한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서울이 좀더 발전하려면 그 군살부터 빼야 합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시클라멘님은 조선일보부터 끊으시길 바랍니다. 정히 그것이 안되겠다면 적어도 반대쪽에 서 있는 한겨레나 경향신문 일면이라도 보시길 바랍니다.

덧붙여서, 무슨 이단옆차기하는 소리냐 하는 얘기일수도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볼때 우리나라의 경제는 오히려 순방향으로 흐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성장? 다달이 경상수지흑자기록이 갱신되고 있는데도요? 지금의 지독한 내수침체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 중 하나가 족벌언론의 왜곡된 보도라는 걸 아시는지요? 경제를 알고 싶으시다면 종합지의 얄팍한 경제섹션 대산 한경이나 매경같은 경제전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행정수도이전사업, 번갯불에 콩볶아먹듯 하는 사업 아닙니다. 짧게 잡아도 10년 이상을 잡는 사업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건 행정수도이전이야 백지화되더라도 이번 판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등의 정책이 싸그리 태클당해서 추진시도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와 수구는 절대 다릅니다. 시클라멘님 스스로는 보수를 자처하고 계신지 모르겠으나 모자란 제 눈으로 볼 때는 수구의 그것과 비슷하네요.

시클라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는 것과 수도 이전하는 것과의 상관 관계를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도이전으로 인한 건설 경기 활성화 -> 전체 경기 활성화는 염두에 두지 않으신 듯 합니다.
즉,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라도 수도이전이라는 트리거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의 경제현상을 설명해 주는 괜찮을 글 몇개를 퍼 드리죠.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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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경제상황이 어떤가요?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내년에도 비슷한 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가 상승분만큼은 나빠지겠지만요. 유가가 올라서 힘든 것은 누구를 탓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자면 조상탓이죠.
내수 경기가 바닥이라고 합니다. 누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부동산에 묶인 돈 때문에 대출금 갚기 바쁜 서민은 소비를 늘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잡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딴나라당, 조중동은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관련있는) 정책을 내놓더군요. 지지층이 기득권층이니까요. 내수 부진의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저로서는 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좀더 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유세 팍팍 올려서 투기 못하게요... 현재 이정도 정책에도 못살겠다고 엄살인데 풀어주면 일본꼴(부동산 폭락으로 장기 침체)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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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좋은 내수를 살리려고 정부는 부동산 잡고, 역사상 최저로 금리를 내렸습니다. 정부 정책으로서는 할 건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수가 살지 않는다고 삼성전자 금고 털어서 국민들에게 나눠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다 많은 기업이 이윤을 더 많이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돈이 잘 돌게 하는 방법이외엔 다른 방안이 없겠죠.
그게 모두 노무현 정권의 책임은 아닐 겁니다. 일단 기업이 잘 해야죠. 정부는 잘 하게 하고...
(노무현 정권이 반기업 정책을 쓴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계속 죽겠다고 부채질하는 조중동과 대안없이 딴지만 거는 한나라당은 참 나쁜 넘들이죠.

-3줄 요약-
1. 수출은 좋으나 내수가 나쁜 점이 문제다.
2. 노무현 정권은 기본적인 정책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기업의 이윤 증대의 주체는 기업이다.
3. 조중동과 한나라당은 옆에서 초만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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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황의 기준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기업의 실적으로만 보면 호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철강, 운수(해운업) 등이 사상최대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그 결과 경상수지의 흑자가 상당합니다. 고유가를 감안하면 더욱 빛나는 성적이지요.
카드사태 때문에 힘들었던 금융업도 올해 실적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GDP의 20% 내외를 담당한다는 건설업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주택경기가 죽으면 2~3년 후가 문제겠지요.

다만 극심한 내수부진으로 유통업 등 내수관련 업종은 불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호황인 업종에서만 일하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내수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수부진이 더욱 크게 느껴지겠지요.

하지만 모든 업종을 평균을 내서 판단한다면, 과거의 그것보다 높을 것입니다. 쏠림이 심한 호황이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요.

XX님께서 학생이신지 사회인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위 업종에 관련된 사람을 알고 있다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수출은 좋은데 내수는 나쁘다'입니다.
수출&내수를 둘 다 놓고 호황여부의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제 실력이 미천해서,,,
학생이시면 선생님이나 교수님께 여쭈어 보시고, 사회인이시면 경제신문 3개월 정독을 권합니다.
혹시 집에서 조중동만 보신다면 내수 불황에 관한 기사가 판을 칠 겁니다.
차라리 경제신문이 훨씬 낫죠.

개인적으로 수도 이전은 국가의 골고른 균형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은 시기 상조일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일단 민생 경제 먼저 신경쓰고 그 다음에 국민소득이 안정화에 들어갈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수도 이전에 드는 비용이 가히 엄청난 액수인데... 아직은 그 액수를 국민이 부담하기엔 좀;; 언젠간 해야한다에 찬성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에 한표!

星님..
경기북부에는 큰 도시라고 할만한게 고양이나 의정부인데..엄하게 더 넣으면 남양주나 구리..;;
거기서 서울 중심부까지 가는데 그렇게까지 고생안하는데요..
실제로 저도 학교 다니면서 그다지 고생안했고요..

현재 나오는 리플과 전혀관련없이 혼자뜬구름잡으며 잡설을... 뭐 사실 수도권밀집과중화현상은 별로 좋지않죠 -_- 사실 행정수도이전한다고 할때 잘만굴리면 십이국기의 안국처럼 돼겠구나 하고 생각을한 -_- 뭐 소설의 내용이지만 안왕이 최초로 왕이돼서 가장빨리노력한게 빈부격차+지역격차 해결이었으니 -_-

...
수도 이전하면 서울이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미국같은 땅덩어리 큰 나라도 수도는 워싱턴이지만 오히려 서부쪽에 대도시가 많은걸 보면 대전쪽으로 행정부처를 옮긴다고해도 크게 서울에 손해될건 없지 않나요? 땅많은 기득권층말고는...오히려 살기 좋아질것 같은데.....

수도 이전을 통한 미군과의 마찰도 문제가 되었지요. 행정적인 부분만이라도 밑쪽으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안정적인 군 시스템이 구축 가능해진다는 것이겠지요. 뭐 미군 철수야 우리가 무기 안 사줘서 그런 일이니.. 흐음..


다들 돈 더 든다던가 그런것만 생각하시는데 정치적인쪽이라던가 그 외의 문제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듯 하네요 ^^

생각없는고딩에게 먼가바뀐다는것은 그저좋은것...

대한민국이란 건 관습 헌법에 따르면 존재할수 없습니다. 존재해서도 안되구요. 대한민국 헌법보다 관습헌법이 상위의 법인데요. 당연히 "전주이씨"에게 줘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통째루요. 대한민국은 600년동안 그사람들 것이었고, 그들의 것이었거든요.

푸풋...

관습 헌법 이라고 하는거 정말 웃겨질 수 있습니다. 북한 정부가 북한을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생각으로도 북한은 일단 남한과 다른 정권이기 때문에 지금의 헌법은 또 위헌이 됩니다. 헌법요? 그냥 지금상황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겁니다.웃깁니다. 지금까지 법을 지키던것도 왜지켜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것까지,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식은 시간이 바뀌면 바뀔수 있는데 그 상식은 상식이기때문에 바뀔수 없다 라는것도 코미디지요. 푸하하.. 웃겨서 -_-

참고로 고3인분들.. 이거 "논술 꺼리"로 될수 있습니다. 어느쪽이던 간에.

휴 다행히 우리 엄마꺼네요...

정말 관습헌법에 관한것은 논란이 많을 것임에도 불구 헌재의 판단은 다분히 정치적인것 같습니다.



.. 정말 국토의 균형발전이 되야 장기적으로 내수가 안정될텐데요. 초장기적으로 통일도..만주도..

중요한게....내수가 바닥을 친 마당에 수도이전을 하겠다고 세금을 왕창 걷으면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합니까?국민연금도 버거워 죽겠는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