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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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ttp://game.mk.co.kr/main/gamenews_detail.php?NO=201100493396
신설된 제12조3은 7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항은 7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조항을 신규 게임뿐 아니라 기존 게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조항이 적용되면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지며, 당연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제 5, 6항의 '문화부장관 시정 명령 조치' 내용도 문제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게임 서비스 업체등이 과몰입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고, 서비스 업체들은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관련글이려나요
신설된 제12조3은 7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1항은 7가지 조항으로 나눠져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청소년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친권자 등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 조항을 신규 게임뿐 아니라 기존 게임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이 조항이 적용되면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은 '부모동의'라는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회원 가입이 불가능해지며, 당연히 원천적으로 게임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제 5, 6항의 '문화부장관 시정 명령 조치' 내용도 문제다. 이에 따르면 문화부 장관은 "게임 서비스 업체등이 과몰입 예방을 위해 취한 조치 충분치 않다고 인정하면 시정 명령을 내릴수 있고, 서비스 업체들은 10일 이내 조치 결과를 문화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것도 정부관련글이려나요
2011.07.29 20:49:33 (*.132.116.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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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uskA 아니 이 미친인간들은 게임이 외국에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오는 사업인지 알고 이 지랄을 하는 건가;;
![id: 모리아티교수[못짱]](http://old.lameproof.com/files/member_extra_info/image_mark/122/756/756122.gif "id : 모리아티교수[못짱]")
모리아티교수[못짱]
2011.07.29 21:01:34 (*.132.116.243)
TunguskA 기존의 셧다운 제도 헌법소원냈다고 들었는데,
청소년 인권문제로 엮어서
이것도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청소년 인권문제로 엮어서
이것도 같은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 이번 헌재의 판결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596point (52%), 레벨:2/30"){kind=icon}
TNT
2011.07.29 22:21:52 (*.178.236.140)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05point (25%), 레벨:5/30"){kind=icon}
코카트리스 돈 때문이면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보기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저게 옳은 거라는 믿음을 못 버리는 거죠.
'통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진짜 저게 옳은 거라는 믿음을 못 버리는 거죠.
'통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답 안 나와요.
2011.07.30 00:23:28 (*.132.17.51)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438point (99%), 레벨:3/30"){kind=icon}
MC술이나퍼 2009년 자료에 보면....게임 외화가 국가전체 외화에 3% 정도 였는댕....
수치로 보면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라서....
고향가서 게임 만든다 그랬더니...돈은 벌리냐고 묻더라능 ㅠㅠ;
수치로 보면 그닥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어르신들이라서....
고향가서 게임 만든다 그랬더니...돈은 벌리냐고 묻더라능 ㅠㅠ;
2011.07.30 00:26:19 (*.132.116.243)
TunguskA 3%;; 엄청난 액수 아닌가요;;
아니 대체 뭘 어쩌자는?
해외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뭔가 되도 되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국내에서 사업 접어라 아닌가요?
이미 자본과 기술력, 영업망 다 갖춘 대기업들이야 국내 시장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해외시장에 맞춰 개발하고 사업할 수 있겠지만
작은 회사나 막 시작하는 회사들은 정말 힘들텐데...
아니 대체 뭘 어쩌자는?
해외에서 아무리 승승장구하더라도 내수 시장이 뒷받침되어야 뭔가 되도 되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국내에서 사업 접어라 아닌가요?
이미 자본과 기술력, 영업망 다 갖춘 대기업들이야 국내 시장 말고
그냥 처음부터 해외시장에 맞춰 개발하고 사업할 수 있겠지만
작은 회사나 막 시작하는 회사들은 정말 힘들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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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