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쿸의 지적재산권 법이 국내법보다 우위에 서기 때문에
분명 처벌이나 단속이 강화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애초에 복돌이들 70~80%는 자기들이 불법 다운로드 받는 다는 것 자체를 법을 어긴다거나 잘못된 일이라는 의식 없이 하는 거라
지적재산권이고 뭐고 그냥 지금까지 하던대로 계속 다운로드 받을 거 같긴한데...
그나저나 논란이 됐던 ISD는 과연 어떻게 될지...
참... 정부의 게임악법안에 그레이트 빅 엿을 선사하게 될지...
암튼 걱정 반 기대 반이네요.
민주당에서 정권잡으면 재협상하거나 폐지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냥 총선&대선용 립서비스로 끝날 가능성 99%라고 봄.
제가 보기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