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학생들이 한 성추행이 구체적으로 뭐랍니까? 가슴이라도 만진건가요? 아니면 그 이상?
이 학생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이중처벌이 되는 군요.
2011.09.05 18:18:17 (*.173.95.114)
signul
게임초보//배 등의 부위을 만지는 행위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겨놨습니다.. 교칙이 국법과 동일시 되는 게 아닌 한 일사부재리 원칙하고는 상관 없어 보입니다...
2011.09.05 18:54:39 (*.255.31.65)
루엘
그리고 수사중에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말헀지만
트위터에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시사한 트윗이 남아버려서..
2011.09.05 19:02:00 (*.92.179.16)
시온
게임초보//사람 죽여서 출교 처분 당한 후에 징역 살아도 이중처벌인가요?
학교에서의 처벌과 법적 처벌은 별개라고 봅니다.
2011.09.05 19:06:31 (*.255.31.65)
루엘
범죄자가 회사짤린다고 이중처벌 받는다고 하진 않잖아영..
2011.09.05 19:12:13 (*.138.172.2)
Enigma
게임초보// 이걸 보고 모르는 소리한다고 하죠. 뭐 관심 밖이면 어쩔 수 없고요
2011.09.05 20:14:03 (*.146.227.161)
비타민C
게임 초보 // 회사 약관에도 있고 왠만한 학교 교칙에도 다나와있습니다.
학교의 명예 혹은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동을 할 시에는 어떠한 조치가 된다.
회사라면 무급부터 있지만 이번 성추행의 사태는 퇴사에 입각하는거죠.
물론 회사에서 퇴사당한다고 이건 법적 처벌이 아니고 단순 회사에서 취하는 행동이죠.
성추행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기에 이중처벌이라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2011.09.05 23:24:21 (*.38.176.24)
퍼팩가이
몰랐을수도 있잖아요. 너무 흥분들 마시구요
게임초보님은 일단 뉴스나 검색을 생활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잘됐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