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링크만 봐서는 저 질문의 요지를 확실히 파악하기 힘드네요.
'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해군이 해적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문제가 명확한 규정 같은게 없어서 다른 나라들도 골치깨나 아픈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적질하는 해적을 현장 사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체포는 못하는거 아닌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군이 아니라 경찰이 잡아야하는 거 아님?', '당사국에 넘겨야하는거 아닌가?', '자국선박이 납치된 경우 개입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 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한국 해운사지만 선박 국적은 XX잖아?' 같은 별 해괴한 문제들이 산재해있어요.
해적들도 해적질하다가 영 수틀리면 그냥 바다에 무기 버리고, '증거 없으니 나 훈방요'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고, 생포한 해적을 본국으로 데려가는 프랑스같은 경우도 있고,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주고 바다로 훈방처리하는 러시아도 있는 등 가지각색입니다. 소말리아 영해 침입 후 본거지를 박살낸 경우도 있구요.
각 나라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싶은대로 하자+그때그때 달라요+같은 나라인데 건수마다 대처하는게 달라! 인 경우라...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해못할 질문일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라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면 어차피 답없는 질문일게 뻔한거 알탠데 왜 물어봐' 정도의 질문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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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락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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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꽁룡![[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351point (96%), 레벨:1/30"){kind=icon}
료우토![[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64point (89%), 레벨:2/30"){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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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특정 국가의 해군이 해적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라는 질문일 수도 있겠네요.
지금 문제가 명확한 규정 같은게 없어서 다른 나라들도 골치깨나 아픈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해적질하는 해적을 현장 사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체포는 못하는거 아닌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군이 아니라 경찰이 잡아야하는 거 아님?', '당사국에 넘겨야하는거 아닌가?', '자국선박이 납치된 경우 개입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다! 어..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한국 해운사지만 선박 국적은 XX잖아?' 같은 별 해괴한 문제들이 산재해있어요.
해적들도 해적질하다가 영 수틀리면 그냥 바다에 무기 버리고, '증거 없으니 나 훈방요'하는 경우가 수두룩 하고, 생포한 해적을 본국으로 데려가는 프랑스같은 경우도 있고, 망망대해에서 아무것도 안주고 바다로 훈방처리하는 러시아도 있는 등 가지각색입니다. 소말리아 영해 침입 후 본거지를 박살낸 경우도 있구요.
각 나라마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싶은대로 하자+그때그때 달라요+같은 나라인데 건수마다 대처하는게 달라! 인 경우라...
일반인이 보기에는 이해못할 질문일 수도 있고, 그걸 감안해서라도 '알만큼 아는 사람이면 어차피 답없는 질문일게 뻔한거 알탠데 왜 물어봐' 정도의 질문인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