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는 원래 불법이긴 하죠.
그리고 "무력 진압"이 아니라 "강제 진압"일 겁니다.
그간 불법성을 띄고 있는 촛불시위를 강제 진압하지 않았을 뿐이죠.
2008.05.05 11:45:27 (*.178.236.139)
Arslan
미리 시위 내용을 신고하고 허가 받고 차차 해야 하는데 과격하게 나가시는 분들이 생겨서 걱정. ㅇㅅㅇ;;
2008.05.05 13:17:54 (*.165.32.242)
Min
촛불시위 집회 신고 되있는걸로 알고있는. ..a
2008.05.05 14:35:15 (*.72.162.181)
콜로이드
원래 문화제 성격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인원이 많아서 인정 안해준다고 알고이써요 ㅠㅠ
2008.05.05 15:03:02 (*.239.97.33)
꿔니
집시법상 해가 지고 나서 하는 집회는 모두 불법. 강제 해산 크리.
근데 촛불 시위는 해가 져야 빛을 발하는... 어?!
2008.05.05 15:16:02 (*.239.97.33)
꿔니
방금 뉴스를 보니까 촛불집회는 허용하되, 정치적 변질때는 해산을 유도하겠다네요.
2008.05.05 15:44:16 (*.175.21.212)
김주완
한총련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구나...
2008.05.05 15:47:15 (*.72.162.181)
콜로이드
김주완님/ 넹? 한총련이요?
2008.05.05 16:36:10 (*.111.241.254)
레이사랑
신뢰보호의 원칙이 얽히면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예전에 노 대통령 있을 때는 밤에 촛불집회 안 했던가요? 촛불집회란 게 나온지가 꽤 됐고 그로 인해 대중적으로 '촛불집회는 밤에 해도 괜찮다' 라는 신뢰가 생겨있는 상태에서 법조문에 있다고 저렇게 밀어버리는 건 사법적 판단상 이론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되네요.
2008.05.05 18:49:51 (*.228.41.206)
Tzl
공무집행중 비례성 원칙이 있는데 공무에 적합한 수단을 사용할것, 공무집행에 강제력은 최소한도로 사용할것, 설령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 강제력 동원 한 가지 방법밖에 없더라도 그 정도가 과중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강제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것 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위법한 공무집행으로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05.06 01:42:36 (*.112.123.5)
잎사귀
헌법 제21조
①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폭력집회만 아니라면 불법집회가 아닙니다(헌법이 집회는 보장함'
그리고 나라가 집회를 허락하고 자시고 할 권한도 없구요
네이버에서도 불법시위 이제부터 단속한다고 뉴스가 많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