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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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엘
이걸보고 속좁은 쪼다라고 하는놈들은
밥은 먹고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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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용
2008.08.03 00:50:46 (*.216.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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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풍뎅이 작년에 알아본바로는 벌금이 아니고 합의금으로 해결하거나 고소인이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는 일반 명예훼손죄 보다 가중죄가 커서 형량이 꽤 큰걸로 알고 있어요...전과가 없으면 집행유예 2년~3년? 전과가 있으면 실형으로 징역2년정도?
2008.08.03 02:06:44 (*.34.1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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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네꼬 벌금 상항선은 2천만원(아마도 허위사실 유포 등의 가중 처벌은 제외?)입니다만, 보통 약식 기소 되므로 많이 내면 3~4백만원 정도...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벌금이 나오겠지만, 뭐... 사실은 검찰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형까지도 가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끝나거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 괘씸한 놈 얼굴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 벌금이 나오겠지만, 뭐... 사실은 검찰 마음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벌금형까지도 가지 않고, 합의 단계에서 끝나거나, 대부분의 경우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합니다.
"이 괘씸한 놈 얼굴이나 보자"라는 생각으로 고소를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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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illeBidan
2008.08.03 03:21:43 (*.216.151.21)
왕풍뎅이 갤보니깐 그 스핑크스라는 사람이 이외수 아자씨를 사기꾼 강아지로 계속 놀리면서 고소하라고 쥐랄함...이 인간이 자신은 강아지(개쉐)라고 말한적은 한번밖에 없다고 우김..그러면서 사기꾼이라 조롱함...문제는 사기꾼 발언에서 확실히 명예훼손을 시켰음..사기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여야 사기인데 이외수님이 그런일을 한적이 없으므로 명백히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을 통한 명예훼손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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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르네스![[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911point (57%), 레벨:6/30"){kind=icon}
엣군![[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05point (25%), 레벨:5/30"){kind=icon}
Arsl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