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반드시 소비자 가격상승을 의미하는가? 라는 명제에 대해서 많은 반론이 있었던 걸 고려했으면 합니다.
2009.10.13 22:57:01 (*.254.154.65)
컴터다운
그리고 저 돈은 모조리 땅파는데 쓰겠죠
2009.10.13 23:03:59 (*.254.154.65)
컴터다운
채이아빠//민영화로 인한 가격감소요소는 '경쟁사'의 유무죠. 민영기업의 최대목표는 당연히 이익창출이고, 생활에 필수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이 거의 독점에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면 자연스레 수익을 뽑아내기 위해 가격을 올릴 겁니다. 이익이 충분히 난다고 해서 서비스가격을 낮추진 않을 겁니다. 전기의 경우를 보면, '서비스가격의 감소가 매출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데다, 서비스가격이 증가한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요가 큰 폭으로 줄어들진 않기 때문'이죠. 100의 전기를 100의 가격에 공급받던 상황에서 50으로 떨어뜨린다고 해서 과연 사람들이 200의 전기를 쓸까요? 하지만 200의 가격으로 올랐을때 사람들이 전기사용을 50으로 줄일까요? 줄이긴 하겠지만, 결국 소비자가 사용하는 서비스량은 가격이라는 변수에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전락하게 되고, 우리는 거위 똥꼬가 찢어질 정도로 황금알을 뿜뿜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한때는 수자원공사 매각한다는 소리도 있었는데, 수자원공사같은 '적자가 와장창 나는 공기업'이 팔리면 끝장이라고 봅니다. 현재 수도망은 제가 알기론 '극심한 적자'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업에선 이 적자폭을 메우기 위해 급격한 폭으로 서비스가격을 늘릴 거고, 그 부담은 왕창 뒤집어 쓸 겁니다. 물은 필수자원이니까요.
다행스럽게도 한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익을 보고 있는 몇 안되는 공기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전이 매각된다 할지라도 서비스 가격은 그다지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만, 그거야 모를 일이죠.
2009.10.13 23:06:31 (*.254.154.65)
컴터다운
솔직히, 서비스 질 개선과 효율성 증가라는 것이 명목적인 공기업 매각 사유인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이미 잘 나가는 공기업을 팔진 않겠죠. 당연히 개선이 필요한 공기업을 사들이진 않으니, '딱 봐도 돈 되는 공기업'을 팔려고 하는 건 딱 봐도 돈을 단기간에 뽑으려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산업은행과 대한주택보증,한국토지신탁같은 건 파는 직후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길 바래야만 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2009.10.13 23:19:44 (*.142.179.51)
프레지던트
채이아빠//간단하게 묻죠 꼭 우리나라가 아니여도 좋습니다 국영기업 공영기업이 민영화가화가 돼서 그것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과반수가
만족하는 사례가 있나요? 있다면 그반대(실패내지 만족도가 50%이하) 인 사례 비율이 몇대 몇인지 정확하게아니 대충이라도 아십니까??
즉 민영화를 해서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를 어느정도로 알고 있냐는 말입니다
설마 이런것도 모르면서 남들에게 고려하라고 말하진 않겠죠?
2009.10.13 23:33:33 (*.254.154.65)
컴터다운
프레지던트 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니 떠오르는 사례 한가지. 지난번에 어딘가에서 그래프를 봤는데, 민영화 이후 실질적인 가격상승비율과 서비스 만족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를 어디서 본 적 있습니다. 물론 상승비율은 쭉쭉이었지만 만족도는 오히려 감소하는 아쌀한 상황. 가격은 오르는데 서비스가 오히려 질떨어지는 상황이니 당연히 불만폭주(...)
2009.10.14 00:20:36 (*.165.226.74)
날자고도
채이아빠 //
공기업을 특정 재벌에게 넘기므로 민영화라기 보다는 사유화가 맞는 표현이겠죠.
민영화를 하려면, 국민 공모주를 모집해야할것이고요.
기업은 이윤을 내는것이 목표이므로, 손해보는 장사는 안하겠죠.
2009.10.14 00:30:51 (*.243.108.66)
어쩌면..아침
지금 공기업들이 정말 적자상태라서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한다면... 필연적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가격인상을 택하겠죠.
공기업들이 대부분 독점 시장 상태이므로 원가절감보다는 손쉬운 가격인상을 택할 것 이기때문이죠...
2009.10.14 09:53:28 (*.123.108.108)
리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들은 민영화 하면 문제가 많다고 봄...
기업의 장난질에 힘들어지는 것은 국민들이니...
전기, 수도, 난방쪽은 경쟁을 한다고 단가가 확연히 줄거나 할 거 같지도 않으니 말이죠...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갔지....
2009.10.14 10:08:12 (*.99.98.129)
스틸싫다;;
채이아빠 // 멀리 갈것도 없이 KT, KT&G, 서울지하철 다 어떻게 됐는지만 보면 됩니다.
2009.10.14 10:40:02 (*.215.216.254)
Dransis
채이아빠//
컴터다운님 말씀이 맞는데...경쟁사가 존재할수 있는 곳에서 민영화를 하면, 그건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가격적인 면이나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수도 있는건데, 독점시장에서, 그것도 공항이라던가 수도, 전기 같은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간단히 민영화된 유럽이나 호주의 여러 공항이라던가 각종 수도, 전기, 철도 서비스의 가격 대비 서비스의 질 차이를 우리나라랑 비교해보시면 아실듯.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떠받드는 유럽이나 호주의 그것들...아주 형편없습니다. 요금만 비싸구요.
이렇게 상승되어진 생활비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기업고용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습니다.
2009.10.14 11:14:05 (*.53.67.8)
돌돌이
너무 한분만 까는것 같아 이견을 내보자면 ..
KT 랑 KT&G, 지하철 등이 민영화 되면서 엉망이 되었나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폐해(형편없는 서비스/과도한 요금)
는 아직까지 못 느끼겠는데요.
KT, KT&G, 포스코, 두산중공업 모두
기업가치는 오히려 민영화 이후로 신장했습니다만
부작용만 너무 부각되는듯 해 끄적여 봅니다.
2009.10.14 11:49:45 (*.48.59.92)
날자고도
돌이 //
*KT
전화요금 상식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와이브로가 전국에 다 깔리고, 모든 모바일기기가 와이브로와 연결되면, 더이상 시내전화, 시외전화, 핸드폰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얘네들이 말을 안듣죠.
*지하철
이번에 공항과 연결되는 노선이 민자로 했다고 하더군요.
4천정도 합니다.
다른 구간에 비하면 많이 비싼편이죠.
일본의 경우 영화, 드라마에 낭만적으로 자전거타고 다니죠?
지하철요금이 비쌉니다.
많은 부분이 민영화 되어있고, 한역마다(한구간이 아님) 250~350엔정도 지불합니다.
현재 환율로 한역마다 4천원을 지불하는꼴이죠
KT ==> 전화는 원래 독점인줄로 알지만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습니다. KTF는 흡수되니 어쩌니 되버렸지만, SK가 쟁쟁하게 남아서 이들과 경쟁중이죠. 이 역시 바람직한 민영화입니다.
포스코 ==> 역시 독점이 불가능합니다. 철강 산업은 해외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런 산업의 민영화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산중공업 ==>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중공업이 우리나라에 뭐 어디 한두개인가요?
지하철은 제가 알기로 특정 노선만 민영화한거고, 그 민영화 노선이 국영노선과 경쟁을 해야됩니다. 모두 민영화해버리면 역시나 요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걸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있는 사람들이 지적하는건 이런 민영화가 아니라, 수도, 전기, 공항과 같은 국가 기간 산업들의 민영화를 말하는 겁니다.
공항은 인천공항에 호주 맥쿼리쪽의 지분이 대거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아직 완전히 잠식된것은 아니라 확실하지는 않지만, 호주 맥쿼리에 의해서 운용되는 호주 공항은 들락날락거리는데 입장료만 10만원씩 지불해야 된다더군요.
입국 출국 안할 수가 없으니 무조건 돈을 내야되는거죠. 그렇다고 서비스 수준이 인천공항보다 높으냐? 아니죠. 인천공항의 서비스 수준은 지금 세계에서도 수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인천공항이 적자구조인것도 아니고 흑자에요.
2009.10.14 13:27:53 (*.53.67.8)
돌돌이
날자고도 //
와이브로는 사용자가 늘지 않아서 추가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지 (서비스 3년동안 15만명 겨우 넘었습니다)
KT 가 통신요금 유지를 위해 와이브로를 '일부러' 확장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주장입니다.
더구나 KT 는 몇년간 성장 모멘텀 부족으로 신사업에 매우 목말라 있는 상황인데요.
와이브로 뿐 아니라 DMB, IPTV 등 최근 몇년간 의욕적으로 추진되었던 서비스가 좌초위기 된 상황이라
통신업계 위기설 뉴스까지 본적이 있군요.
Dransis //
상당부분 제 생각과도 일치하시네요.
말씀하신대로 KT나 KT&G 같은 경우 저도 바람직한 민영화 사례라고 보는데,
위의 댓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회사가 민영화의 폐해로 제시하는 이야기가 있어
의견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경쟁이 불가능한 분야는 공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2009.10.14 15:43:59 (*.36.230.139)
채이아빠
당장의 단가만 봐서는 안되고, 세금으로 보조되거나, 재정적자로 넘어가거나 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득실을 평가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민자로 고속도로를 까니까 통행요금이 비싸다. 라고만 단순 평가해서는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