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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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26일 아동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13세 미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포한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393722
13세 미만 청소년을 소재로 한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배포한 혐의가 없더라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139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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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non
2009.09.27 19:23:55 (*.193.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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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Faller 영국에서 도둑들이 노트북을 훔쳤는데
노트북안에 아동 음란물이 있는걸 보고 노트북 주인을 신고해버렸죠.
기사 원문은 여기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forelgn&id=446102
노트북안에 아동 음란물이 있는걸 보고 노트북 주인을 신고해버렸죠.
기사 원문은 여기
http://www.dcnews.in/news_list.php?code=forelgn&id=446102
2009.09.27 19:40:23 (*.8.18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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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흠냥. 진짜 성범죄 자체가 피해가 오래 가는 범죄이니만큼 중하게 다뤄야 하고, 그 대상이 어린이일 경우에는 그냥 종신형 때렸으면 좋겠어요. 남의 인생을 평생 망치다니.
2009.09.27 19:44:37 (*.182.7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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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nx 좀 애매 하네요.
-출연자의 촬영당시 연령을 확인 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임? ..조사 결과 13.1세면 ?
-합법적인 수준의 AV를 구입했는데 패키지로 중간에 아동음란물이 껴있었다면 ? 소지만으로 형사처벌한다는건 ...좀 에러인듯..
-출연자의 촬영당시 연령을 확인 해서 처벌해야 하는 거임? ..조사 결과 13.1세면 ?
-합법적인 수준의 AV를 구입했는데 패키지로 중간에 아동음란물이 껴있었다면 ? 소지만으로 형사처벌한다는건 ...좀 에러인듯..
2009.09.27 20:35:39 (*.125.16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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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광땡 모년 모월 모일 정부는 아동포르노 개인소지자 적발을 목적으로 전국민 컴퓨터 파일 검사를 하기로 공포하였다.
실상은 반정부 자료 소지자 검색 목적. 아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실상은 반정부 자료 소지자 검색 목적. 아 정말 멋진 아이디어야...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217point (64%), 레벨:3/30"){kind=icon}
Muzzia![[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128point (14%), 레벨:1/30"){kind=icon}
krtest
발퀴레![[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86point (72%), 레벨:2/30"){kind=icon}
Exotic_Dreams
다른 나라에 위 법안하고 비슷한 사례가 있지않나요? 가물가물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