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1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2.gif "포인트:14498point (68%), 레벨:12/30"){kind=icon}
CamilleBidan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40819&g_menu=020521
이번 판결로 두가지 문제가 생김
1. 세금 문제.
2. 자산 인정으로 인한 피해 보상.
세금이야 그렇다 치고..
서버 문제로 인해 게임 아이템 혹은 골드에 손해가 있다면
게임 회사에서 보상 해줘야할것 같네요.
아이온이나 리니지 같은거 한번 잘못걸리면 회사 기둥 뽑힐것 같음 ㅡ,.ㅡ
WoW : 하이잘 얼라이언스 Alissa,Ptolemaios,CamilleBidan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470point (19%), 레벨:6/30"){kind=icon}
사쿠라
2009.09.05 02:22:07 (*.150.231.86)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8946point (96%), 레벨:9/30"){kind=icon}
발퀴레 좀 우스운 이야기임...-_-;;
아이템이란게 서버내 데이터이며....
서버는 게임사측 재산이죠...
애초에 아이템은 게임사측의 소유인것인데...
유저는 다만 그것을 이용해 즐기는 놀이도구를 대여한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저소유로 인정하고 사고 팔게 되면 게임사측은 좀 이상해지는군요...;;;
애초에 가치를 가지더라도 유저측의 소유물이라 이야기하기엔 좀....
정말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는...
아이템이란게 서버내 데이터이며....
서버는 게임사측 재산이죠...
애초에 아이템은 게임사측의 소유인것인데...
유저는 다만 그것을 이용해 즐기는 놀이도구를 대여한다 뭐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유저소유로 인정하고 사고 팔게 되면 게임사측은 좀 이상해지는군요...;;;
애초에 가치를 가지더라도 유저측의 소유물이라 이야기하기엔 좀....
정말 자칫 잘못 관리하다가는...
2009.09.05 02:58:11 (*.169.237.249)
CamilleBidan 은행에 돈이나 중요품을 맡겨 놓은다고 그것들이 은행껀 아니잖아요?
생각하기 나름인것 같은데..
생각하기 나름인것 같은데..
2009.09.05 03:26:23 (*.169.237.249)
CamilleBidan 문제는 유저들이 그 약관 자체를 인정하지 않죠..
게임하면서 이 아이템하고 캐릭터는 원래 회사꺼고 그걸 렌트해서 쓰고 있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ㅁ;?
게임하면서 이 아이템하고 캐릭터는 원래 회사꺼고 그걸 렌트해서 쓰고 있는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ㅁ;?
2009.09.05 03:35:25 (*.47.125.49)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742point (64%), 레벨:8/30"){kind=icon}
루테늄 넓게보면몰라도 좁게보면.. 학교반에서 반장이 사회를보면서 TRPG를 하는데..
반학생 몇이 확률따라 사회자가 넘긴 아이템을 돈주고 매매했단건데..
ㅇ_ㅇ.... 그러다가 반장이 나 교무실가야함 하고 게임 끝내면.. 반장한테 돈 청구한다..라는 거네요?...중얼..?
반학생 몇이 확률따라 사회자가 넘긴 아이템을 돈주고 매매했단건데..
ㅇ_ㅇ.... 그러다가 반장이 나 교무실가야함 하고 게임 끝내면.. 반장한테 돈 청구한다..라는 거네요?...중얼..?
2009.09.05 03:37:33 (*.51.4.131)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117point (48%), 레벨:3/30"){kind=icon}
잎사귀 발퀴레 / 게임이 완전 무료 게임이라면, 그 주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유져가 '현금'을 지출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과연 아이템이 게임회사측의 '소유'일까요 ??
게임 아이템은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게임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져들은 '돈을 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얻습니다.
과연. 이게 게임회사가 이 아이템의 소유라 할 수 있을까요 ??
게임내 아이템과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노력과 시간 과 돈'을 '투자'하여 얻는 '이득'입니다.
게임은 게임회사가 플레이어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압니다.
그리고 게임회사는 플레이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챙겨서 '이득'을 얻습니다.
제가 봤을때 게임내 아이템과,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재산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권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이를 '현금화'시킬때 걷으면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게임을 즐기는 유져가 '현금'을 지출한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리고.. 과연 아이템이 게임회사측의 '소유'일까요 ??
게임 아이템은 게임 회사에서는 이런 저런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게임내에서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져들은 '돈을 내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여 아이템을 얻습니다.
과연. 이게 게임회사가 이 아이템의 소유라 할 수 있을까요 ??
게임내 아이템과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노력과 시간 과 돈'을 '투자'하여 얻는 '이득'입니다.
게임은 게임회사가 플레이어의 노력과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 압니다.
그리고 게임회사는 플레이어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과 돈'을 챙겨서 '이득'을 얻습니다.
제가 봤을때 게임내 아이템과,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재산이 맞다고 봅니다.
재산권에 따른 세금 문제는, 이를 '현금화'시킬때 걷으면 된다고 봅니다.
2009.09.05 03:39:25 (*.150.231.86)
발퀴레 음 만약 내용이 약관에 있고 승인과정을 거쳤다면 모른다고 인정할수 없다고해도 이미 인정해버린것을...
뭐 이론적으론 계약위반인데...
뭐 이론적으론 계약위반인데...
2009.09.05 03:47:00 (*.169.237.249)
CamilleBidan 계약 위반이라고 해도 불평등 계약의 경우 성립이 되질 않죠..
요즘 한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동방 신기라든지...
사채업자와 돈거래라든지 찾아보면 많긴하죠..
요즘 한참 이야기 나오고 있는 동방 신기라든지...
사채업자와 돈거래라든지 찾아보면 많긴하죠..
2009.09.05 03:50:06 (*.150.231.86)
발퀴레 잎사귀//헐 그것도 생각해봤는데....
유저는 게임의 이용료...를 지불하는것입니다...
게임사는 XX하고 ㅇㅇ한 ㅁㅁ하게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고 유저는 ...
그 컨탠츠를 이용하는 거죠...그컨탠츠의 즐기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론 그 아이템이나 이득에 집착하는 성향이야말로 비뚤어진혹은 일그러진(이 표현이 적합한진 모르겠지만) 게임문화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게임을 하는 것의 본질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물질적인 창출이 아니잖아요....
게임회사는 유저에게 즐거움을 놀이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금거래가 개입한다면...게임으로서의 본질은 상실하고 ...아마 도박화가 되어버릴것이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실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도박이란 존재의 문제점이...
온라인게임속에서 그대로 녹아 나타날 것입니다...
유저는 게임의 이용료...를 지불하는것입니다...
게임사는 XX하고 ㅇㅇ한 ㅁㅁ하게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고 유저는 ...
그 컨탠츠를 이용하는 거죠...그컨탠츠의 즐기는 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론 그 아이템이나 이득에 집착하는 성향이야말로 비뚤어진혹은 일그러진(이 표현이 적합한진 모르겠지만) 게임문화라고 봅니다만....
사실상 게임을 하는 것의 본질은 즐거움을 위한 것이지 물질적인 창출이 아니잖아요....
게임회사는 유저에게 즐거움을 놀이감을 만들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현금거래가 개입한다면...게임으로서의 본질은 상실하고 ...아마 도박화가 되어버릴것이라...
저는 믿어의심치 않습니다...실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큰 도박이란 존재의 문제점이...
온라인게임속에서 그대로 녹아 나타날 것입니다...
2009.09.05 03:53:57 (*.150.231.86)
발퀴레 만약 현거래를 인정한다면 게임을 만드는 회사측에서 방침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거래라는 부분을 양지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양지로 끌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랄까요....
고로 현거래를 인정하더라도 강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현거래라는 부분을 양지로 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그 현금거래로 인한 부작용은 양지로 끌어내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랄까요....
고로 현거래를 인정하더라도 강한 제약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입니다.....
2009.09.05 05:37:19 (*.125.166.17)
![[레벨:1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1.gif "포인트:12461point (75%), 레벨:11/30"){kind=icon}
38광땡 온라인 mmo게임의 서버에 저장된 유저의 계정정보 및 게임 저장 데이터가 누구의 소유인가 부터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mmo게임을 노가다 레벨업 게임으로 만든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거기에 도박성 인첸시스템을 넣은 것도 문제고, 게임할 시간은 별로 없지 돈은 많지 게임에서 짱은 되고 싶은 유저에게 아이템 교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현거래가 안생길리가 없죠.
애초에 mmo게임을 노가다 레벨업 게임으로 만든 것이 문제의 시작이고 거기에 도박성 인첸시스템을 넣은 것도 문제고, 게임할 시간은 별로 없지 돈은 많지 게임에서 짱은 되고 싶은 유저에게 아이템 교환 시스템을 제공하는데 현거래가 안생길리가 없죠.
2009.09.05 05:44:57 (*.125.166.17)
38광땡 귀속 시스템 넣고 아이템 교환 개인상점 시스템을 제거한다해도 결국 유저는 최후의 수단으로 계정을 사고 파는데 이걸 뭘루 막아요? 무한 블럭? 망할려구 작정했어요? 이제 온라인 mmo게임에서 아이템 현거래는 문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차피 재미없는 게임은 아이템 현거래 없다니까요.
재미없는 영화 불법 복제물 뜬거 봤어요? 설령 있다해도 재미도 없는데 그걸 누가 다운 받아봐요?
어차피 재미없는 게임은 아이템 현거래 없다니까요.
재미없는 영화 불법 복제물 뜬거 봤어요? 설령 있다해도 재미도 없는데 그걸 누가 다운 받아봐요?
2009.09.05 07:09:56 (*.47.134.71)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433point (16%), 레벨:2/30"){kind=icon}
기억저편에 현재 약관상으로 유저는 컨텐츠의 사용권을 인정받고 있고, 그 컨텐츠의 일부인 아이템이 현실상 교환가치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힘들죠.
법에서도 막는 건 웹보드 게임류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업으로 하는 현거래인걸로 알고있고.
아무리 약관에서 현거래를 금지하더라도 '사실상 아이템은 현금의 가치가 있다'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이게 인정이 되어야 아이템 해킹등의 사건에서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법에서도 막는 건 웹보드 게임류와 불법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업으로 하는 현거래인걸로 알고있고.
아무리 약관에서 현거래를 금지하더라도 '사실상 아이템은 현금의 가치가 있다'는 부인하기 힘듭니다.
최소한 이게 인정이 되어야 아이템 해킹등의 사건에서 형사상 보호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2009.09.05 09:49:47 (*.37.169.61)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26point (35%), 레벨:4/30"){kind=icon}
지나가는 이 외국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게임과 만화에 대한 것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네요.
만화책은 대여점 대여점, 스캔본 어쩌고 저쩌고 여러 핑계를 대고있지만 결과적으론 선량하게 책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고
패키지 게임은 이미 막장으로 치닫은 상태.... 게다가 온라인은 현거래 때문에 최악의 길을 밟고있는데..... 법 쪽에서조차 저런 판결을 냈다는 게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만화책은 대여점 대여점, 스캔본 어쩌고 저쩌고 여러 핑계를 대고있지만 결과적으론 선량하게 책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고
패키지 게임은 이미 막장으로 치닫은 상태.... 게다가 온라인은 현거래 때문에 최악의 길을 밟고있는데..... 법 쪽에서조차 저런 판결을 냈다는 게 한숨밖에 안나오네요.
![[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9928point (49%), 레벨:10/30"){kind=icon}
TunguskA
2009.09.05 10:52:23 (*.5.157.6)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806point (56%), 레벨:5/30"){kind=icon}
바다처럼 약관에 명시가 되어있고, 읽던 않읽던 약관을 숨기지만 않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차 랜트해놓고 하루동안은 이차는 내꺼다 해서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바꾸는 사람이 있든가요?
차 랜트해놓고 하루동안은 이차는 내꺼다 해서 다른사람에게 팔거나 바꾸는 사람이 있든가요?
2009.09.05 12:40:25 (*.150.231.86)
발퀴레 광땡//영화로 재미에 대한 예를 드셨는데....
요즘은요 재미있어서 게임을 하고 현거래를 하는게 아니라 돈이 될거같으니까 게임을하고 현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죠;;;작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미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돈이 되니가 작업장을 하는거겟죠?
세상에 범죄를 막을수 없다고해서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범죄를 완전히 막고 없애버릴순 없지만 그래도 법은 그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존재하고 지켜지고 수행되어 왔잖아요...
요즘은요 재미있어서 게임을 하고 현거래를 하는게 아니라 돈이 될거같으니까 게임을하고 현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거 같습니다;;;
이상한 현상이죠;;;작업장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재미있어서 하는게 아니라 돈이 되니가 작업장을 하는거겟죠?
세상에 범죄를 막을수 없다고해서 범죄를 인정해야 하는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범죄를 완전히 막고 없애버릴순 없지만 그래도 법은 그 범죄들을 근절하기 위해 계속 존재하고 지켜지고 수행되어 왔잖아요...
2009.09.05 13:49:18 (*.8.188.132)
크리스 잎사귀님// 렌트카나 리스카를 빌리는데 돈을 지불했다고 해서 빌린 차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약관에 의해서 진행되는 약속인거죠. 만약 게임 회사가 게임에서 제공하는 아이템의 현물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월정액 이상의 비용이 더 필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9.09.05 14:52:54 (*.149.203.17)
레세르제 놀이동산에 입장해서 자유이용권을 가지고 입장권만 구입한 사람들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한번씩 태워주는 방법도 있죠.
자유이용권 구입했으니까 그 이용권을 돈받고 대여해주거나 다시 팔아넘겨도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놀이동산측은 한번 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팔찌형을 만든다거나 하기도 하지요.
아이템을 가지고 노는 것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임사에서 취할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는 한가지뿐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이버 머니든 아이템이든 캐릭터든 모조리 귀속 및 거래 시스템 삭제"
순수히 즐기기 위한 시스템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겠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랜덤 거래만을 허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조차도 현금거래하는 듯 합니다만.
자유이용권 구입했으니까 그 이용권을 돈받고 대여해주거나 다시 팔아넘겨도 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
따라서 놀이동산측은 한번 떼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팔찌형을 만든다거나 하기도 하지요.
아이템을 가지고 노는 것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모든 게임사에서 취할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는 한가지뿐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사이버 머니든 아이템이든 캐릭터든 모조리 귀속 및 거래 시스템 삭제"
순수히 즐기기 위한 시스템만으로는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면 또 다른 방안을 내놓겠죠. 불특정 다수를 향한 랜덤 거래만을 허용한다거나. 뭐 그런 것조차도 현금거래하는 듯 합니다만.
2009.09.05 14:55:45 (*.149.203.17)
레세르제 이런 류의 문제는 이미 현실에서도 영화의 암표, 놀이동산의 자유이용권 대여 등의 문제로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권을 산 만큼 그 개인만이 즐긴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되면 잠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 잡게 될겁니다.
온라인 게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이용권을 산 만큼 그 개인만이 즐긴다."라는 인식이 명확하게 되면 잠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다시 자리 잡게 될겁니다.
2009.09.05 15:21:19 (*.149.203.17)
레세르제 아, 이 기사 다시 따져보니 문제가 좀 다르네요.
게임 머니가 재산 가치를 가지느냐가 원문제가 아니라 게임 머니를 [돈주고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네요.
유저가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했을 때 그게 유저의 소유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게임 머니가 재산 가치를 가지느냐가 원문제가 아니라 게임 머니를 [돈주고 사고 파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네요.
유저가 게임 내에서 게임 머니나 아이템을 취득했을 때 그게 유저의 소유냐 하는 문제와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2009.09.05 16:11:51 (*.51.4.131)
잎사귀 크리스 / 예를 잘못 드신거 같군요.
게임을 돈주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게임을 다른회사에 팔 수는 없죠..
게임내 아이템과 육성된 케릭터는 게임을 이용해서 얻은 부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장을 그런류의 예를 빌리자면,
정수기를 빌려서, 더러운 물을 정수해서 사용했다.
그렇다면 정수한 깨끗한 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 정류된 물을 정수기 회사의 소유라고 하실건가요?
다른예도 들어 보죠.
어떤사람이 일러스트 레이터가 깔린 컴퓨터를 대여해서,
그 컴퓨터의 일러스트 레이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세기의 명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컴터를 대여해 준 회사가, 대여기간이 끝났다고, 컴터를 회수해 가고,
그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과연 그 그림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
게임을 돈주고 이용한다고 해서, 그 게임을 다른회사에 팔 수는 없죠..
게임내 아이템과 육성된 케릭터는 게임을 이용해서 얻은 부가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제 주장을 그런류의 예를 빌리자면,
정수기를 빌려서, 더러운 물을 정수해서 사용했다.
그렇다면 정수한 깨끗한 물은 누구의 소유인가?
이 정류된 물을 정수기 회사의 소유라고 하실건가요?
다른예도 들어 보죠.
어떤사람이 일러스트 레이터가 깔린 컴퓨터를 대여해서,
그 컴퓨터의 일러스트 레이터를 이용해, 그림을 그려 세기의 명작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컴터를 대여해 준 회사가, 대여기간이 끝났다고, 컴터를 회수해 가고,
그 그림의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과연 그 그림의 소유권은 누구의 것일까요 ??
2009.09.05 16:11:57 (*.48.59.92)
날자고도 이건 놀이공원이용권과 같을거 같습니다.
놀이공원기구는 회사의것이지만,
놀이공원이용권리는 이용자의 것이죠
다만, 그 권리는 놀이공원이 유지될때에만 사용이가능하고,
그 이용권리에 대한 값어치는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도?
놀이공원기구는 회사의것이지만,
놀이공원이용권리는 이용자의 것이죠
다만, 그 권리는 놀이공원이 유지될때에만 사용이가능하고,
그 이용권리에 대한 값어치는 회사가 보장해주지 않는다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