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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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30&article_id=0000183157§ion_id=105§ion_id2=229&menu_id=105
법과 무관하게 세금부터 물린다라...
네임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법과 무관하게 세금부터 물린다라...
네임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25point (84%), 레벨:6/30"){kind=icon}
graytutor
2007.06.26 21:33:49 (*.233.240.50)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52point (87%), 레벨:2/30"){kind=icon}
FooBar 이건 뭐 의견을 듣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 명백히 삽질행정으로 보이네요.
교묘히 합,불법 판단은 검찰로 넘기고 거래 행위 자체에서 세수를 하겠다는 말인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마약거래에서도 삥뜯고, 장물거래에서도 삥뜯어야지
세수 확대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지 수단이 너무 얄팍하군요.
교묘히 합,불법 판단은 검찰로 넘기고 거래 행위 자체에서 세수를 하겠다는 말인데
그런식으로 따지면 마약거래에서도 삥뜯고, 장물거래에서도 삥뜯어야지
세수 확대에만 눈이 멀어서 그런지 수단이 너무 얄팍하군요.
2007.06.26 21:47:59 (*.80.105.235)
plur 작업장이나 생계형(..) 이 아닌 걍 남는거 팔고.. 돈필요하면 사고 그런 대다수의 "걍 게이머" 들은 별 상관 없는듯.
뭐 업자들이나 생계형-_- 들도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거래하면 결국 피해갈수있는거 아닌가요?-_-;;
뭐 업자들이나 생계형-_- 들도 아이디 여러개 만들어서 거래하면 결국 피해갈수있는거 아닌가요?-_-;;
2007.06.26 21:58:46 (*.183.79.134)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8946point (96%), 레벨:9/30"){kind=icon}
발퀴레 게임은 게임으로...
게임에 현금이 개입되면 그건 사행성게임과 다른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리니지에서 현거래로 비싸게 팔기 위해 몬스터를 잡는다고 할때...
게임상에서 특정몬스터에서 아이템이 드랍될 확율이 정해져있겟죠....
그 확율은 도박에서 대박을 위해서 하는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게임에서 현거래의 인정은 대부분게임들의 도박화를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심의 등급은 모두....19세 이상....이어야 하겟군요....
게임에 현금이 개입되면 그건 사행성게임과 다른게 뭐가 있단 말입니까...
리니지에서 현거래로 비싸게 팔기 위해 몬스터를 잡는다고 할때...
게임상에서 특정몬스터에서 아이템이 드랍될 확율이 정해져있겟죠....
그 확율은 도박에서 대박을 위해서 하는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게임에서 현거래의 인정은 대부분게임들의 도박화를 말하는것과 같습니다....
심의 등급은 모두....19세 이상....이어야 하겟군요....
2007.06.26 23:37:38 (*.205.159.20)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818point (46%), 레벨:4/30"){kind=icon}
메서슈미트 법적인 보호도 없는데 과세라....받은게 없으니 줄게 어딨습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줄필요없고, 반대로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의무를 다할 필요 없는거죠 뭐
저건 뭐 민주국가이길 포기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권리를 줄필요없고, 반대로 권리를 주지 않으면 의무를 다할 필요 없는거죠 뭐
저건 뭐 민주국가이길 포기하겠다는거 아닌가요?
2007.06.27 00:06:31 (*.130.72.235)
기억저편에 우리나라 법상으론 마약거래도 장물거래도 세금내야하는거 맞습니다만.(전세계 법적으로도요)
참고로 말하자면 뇌물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추징금과 관계없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원래 법률상으로 그게 맞는겁니다.
세법은 그것이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잣대이지 합법/위법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하자면 뇌물도 기타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추징금과 관계없이.
세수 확대가 아니라 원래 법률상으로 그게 맞는겁니다.
세법은 그것이 소득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잣대이지 합법/위법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2007.06.27 07:01:05 (*.225.111.232)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886point (12%), 레벨:3/30"){kind=icon}
오쵸 도박과는 다르죠
일정 확률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정도 이상 가면 그 확률대로 얻을수 있겠죠
-> 결국엔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저 그 아이탬은 노동에 대한 보상일뿐인것이 되는거죠.
그리고 도박이랑은 그 확률을 가진 행동을 한번 실행하기 위한 비용차이도 많이나는거 같은데요
일정 확률이 정해져 있다면 어느정도 이상 가면 그 확률대로 얻을수 있겠죠
-> 결국엔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그저 그 아이탬은 노동에 대한 보상일뿐인것이 되는거죠.
그리고 도박이랑은 그 확률을 가진 행동을 한번 실행하기 위한 비용차이도 많이나는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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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구렁이![[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616point (55%), 레벨:8/30"){kind=i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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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닝레테
시행하려면 법부터 정해야할듯..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