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와 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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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만대부분 일반 개인 사용자(학생, 가정집 등)는 어둠의 경로(?)를 통한 소프트웨어(운영체제부터 시작해서 한글, office 등..)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사용자가 저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법의 제재를 받는지입니다. 보통은 안 걸립니다만, 혹시나 해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인 사용자가 저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가 걸리면 법의 제재를 받는지입니다. 보통은 안 걸립니다만, 혹시나 해서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458point (2%), 레벨:4/30"){kind=icon}
싸이퍼‡
2006.12.19 03:02:30 (*.34.176.125)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72point (4%), 레벨:9/30"){kind=icon}
꼬마네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친고죄로, 저작권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을 받습니다.
비친고죄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계속 보류중이지요.
PS. 김본좌는 음란물 유포로 잡혀간 거죠.
비친고죄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 년 전부터 있기는 했는데, 반발이 심해서 계속 보류중이지요.
PS. 김본좌는 음란물 유포로 잡혀간 거죠.
2006.12.19 17:12:41 (*.134.1.126)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534point (38%), 레벨:2/30"){kind=icon}
msz006 법적으로야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인력에 여유가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BSA라는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는데, 기업체만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굳이 액수도 작은 개인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BSA라는 단체가 저작권자들의 법정대리인으로 소프트웨어 단속을 하는데, 기업체만 돌아다니기도 바쁜데 굳이 액수도 작은 개인까지 단속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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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풍뎅이![[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11point (12%), 레벨:0/30"){kind=icon}
행복동낙원구
김본좌같은 공유의 온상(?)처럼 널리 알려지고 추적하기 쉬운사람들이 모범사례로 쳐맞는거지요..
게다가 공유라는것이 불특정 다수의 요소를 가지고있기때문에 공유한 모두를 처벌하려면 법원이 걸레짝이될테구요..
걱정안하셔도됩니다만 저작권있는 프로그램의 공유는 안하는게좋겠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