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성(性) 개방 풍조로 골머리를 앓아온 일본 도쿄(東京)도가 중학생 이하의 성관계 금지 조례안을 추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도쿄도는 최근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의 성관계를 생각하는 위원회’를 열어 청소년 성문제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 중 다수는 “매춘과 원조교제 등 청소년들의 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중학생 이하의 성관계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문구를 조례에 넣자”고 의견을 제기했다. 한 참석자는 “외국에서도 성관계의 자기결정 연령이 16세인 만큼 그 이하인 중학생들의 성 관계는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 문제 개입을 피해왔지만 이제는 명확한 의견을 내야 할 시기가 됐다”며 “규제 목적이 아니라 성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모르는 아이들의 충격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조례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도쿄도에 따르면 2002년 기준 중학교 3학년생은 남자 12.3% 여자 9.1%가, 고교 3년생은 남자 37.3% 여자 45.6%가 성관계를 경험했다. 이에 따라 여학생의 임신중절도 1990년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성병 감염률도 크게 증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성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사안인데다 조례를 위반했다고 해서 제재할 방안도 없는 만큼 조례로 이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박용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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