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압류 30대 자살계기 국민연금 안티여론 확산

[굿데이 2004-06-16 14:23]


불량 만두 파동으로 잦아들었던 '안티 국민연금'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다. 　 지난 13일 주부라고 밝힌 양모씨(32)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국민연금 미납액 압류 때문에 형부가 자살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네티즌이 다시금 국민연금을 '때리고' 있다.

　 국민연금반대운동본부 등 안티 국민연금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불량 만두 파동 이후보다 두배가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은 자살한 고인에 대해 명복을 빌면서 국민연금을 '살인연금'이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ID가 '주변인'인 네티즌은 "국민연금(체납액 압류)으로 인한 자살은 분명히 예고된 살인이었다"며 "한 개인의 생존권마저 처절히 짓밟은 이런 추악한 행동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주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생활도 어려운데 국민연금 밀렸다고 원칙과 규칙만 따져 압류해 가면 죽으라는 것밖에 더 되느냐"며 "국민연금이 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네티즌의 '안티 국민연금'에 다시 불씨를 댕긴 양씨의 사연은 '자살까지 몰고간 국민연금'이라는 제목하에 "여기저기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것도 힘든 판에 듣기도 끔찍한 압류통지서나 받고, 세 아이의 아버지로 자살을 한 형부가 밉기도 하지만 나라도 원망스럽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당진 읍내에서 일식집을 하는 양씨의 형부 조모씨(38)는 경기불황으로 은행 대출금과 사채 등 빚이 1억여원까지 불어나 최근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심각한 자금난을 겪다 지난 9일 극약을 마시고 자살했다. 조씨는 국민연금 체납금이 300만원에 달해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일식집 카드 회수금 등 생활비를 압류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권오용 기자 bandy@h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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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부른 연금 체납 압류

[중앙일보 2004-06-15 23:16]

[중앙일보 김방현 기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생활비를 압류당한 30대 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서 소규모 일식집을 운영하는 조모(38)씨는 심각한 경기 불황으로 지난해 말까지 빚이 1억4000만원까지 늘어났다.


국민연금 체납액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 200여만원(22개월분)으로 불어나 지난 2월 공단 측으로부터 자동차를 압류당했다.


조씨는 공단을 찾아가 통사정을 해 우선 5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추후 내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전화요금조차 제대로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린 조씨는 그 약속마저 지키지 못했다.


부인(35)과 2남1녀를 둔 조씨에게 유일하게 남은 생활비는 이달 초 입금될 4~5일치 일식집 카드매출금 129만9000원뿐이었다. 그러나 공단 측은 지난 4일 이마저 압류해버렸다.


절망한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집 근처에서 극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40분쯤 숨을 거뒀다.


이 같은 사실은 조씨의 처제(32)가 청와대 인터넷 신문고에 '자살까지 몰고 간 국민연금'이란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는 '국민연금이 국민을 다 죽이고 있다'는 등의 비난 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국세 징수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에 들어갔다"며 "안타까운 일이지만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진=김방현 기자 kbh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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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들으신분들 많을것으로 압니다만..

내용도 내용이지만 한가지 궁금한건..

[절망한 조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집 근처에서 극약을 마시고 중태에 빠진 뒤 11일 0시40분쯤 숨을 거뒀다.]

요 대목입니다. 11일날 돌아가시고 15일(밤)쯤 되서야 뉴스를 탄다는건 좀 이상하지 않나요?

거기다가 기자들이 놓쳤다 쳐도

[지난 13일 주부라고 밝힌 양모씨(32)가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국민연금 미납액 압류 때문에 형부가 자살했다"는 글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네티즌이 다시금 국민연금을 '때리고' 있다.]

여기서 보듯이 게시판엔 13일날 올라왔다는데. 오늘 TV뉴스를 타는군요.



...............



참고로 만두파동에 ㈜비젼푸드 사장 사장님께선 13일날 한강에 투신하셨고 투신 3시간만에 기사화되었죠.



이젠 멀더를 불러야 할듯..


음.. 너무 억측인가? <- 요새 노이로제 걸리겠습니다.;; 뉴스 고만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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