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루엘![[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6http://news.kbs.co.kr/society/2010/01/10/2025465.html
흠..
결국 대법에서 무죄로 확정났네요.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아이템거래사이트들은 신나할듯 -ㅅ-
흠..
결국 대법에서 무죄로 확정났네요.
이제 판례가 생겼으니
아이템거래사이트들은 신나할듯 -ㅅ-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09point (1%), 레벨:9/30"){kind=icon}
Zenon
2010.01.10 12:15:50 (*.49.213.48)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093point (72%), 레벨:6/30"){kind=icon}
Fastone 이렇게 되면 게임社가 직접 아이템 거래 할 수 있게 만들 수 도 있는거 아님?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날로 돈버는 곳인데...
아이템 거래 사이트는 날로 돈버는 곳인데...
2010.01.10 12:29:54 (*.12.12.131)
![[레벨:1]](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gif "포인트:316point (83%), 레벨:1/30"){kind=icon}
황경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금 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손을 들어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경제라는 것이 존재해서 게임머니가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폭락하고 적게풀리면 유저가 짜증이나서 떠나는등의 --;;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가 시장경제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단하다고 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게임아이템도 아닌 북한의 화폐는 시장을 역행하는 화폐개혁등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실하고 지금 화폐개혁한지 한달만에 구화폐와의 교환비율등과 비교해 가치가 1/10~1/15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가치도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조작하지를 못하는데, 국가보다 힘이약한 게임사가 자사의 게임머니를 통해서 때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시장반응이 워낙에 극적이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손을 들어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장경제라는 것이 존재해서 게임머니가 너무 많이 풀리면 가치가 폭락하고 적게풀리면 유저가 짜증이나서 떠나는등의 --;;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가 시장경제에 종속된 존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단하다고 까지는 보기 힘들다고 보입니다.
비슷한 예로 게임아이템도 아닌 북한의 화폐는 시장을 역행하는 화폐개혁등으로 인해서 가치를 상실하고 지금 화폐개혁한지 한달만에 구화폐와의 교환비율등과 비교해 가치가 1/10~1/15로 폭락했다고 합니다.
일국의 가치도 시장경제의 영향을 받아서 조작하지를 못하는데, 국가보다 힘이약한 게임사가 자사의 게임머니를 통해서 때돈을 버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입니다.(시장반응이 워낙에 극적이라서 말입니다.)
2010.01.10 19:13:37 (*.138.27.25)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598point (13%), 레벨:7/30"){kind=icon}
진룡 그럼 회사에서 버그로 롤백한번하면 손배 청구하면 배상 나오나요?
황경필// 게임내의 게임 회사의 위치는 국가가 아닌 '신'입니다. 모든것을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실 경제에서의 국가의 위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황경필// 게임내의 게임 회사의 위치는 국가가 아닌 '신'입니다. 모든것을 조정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죠. 실 경제에서의 국가의 위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010.01.10 23:56:14 (*.168.135.224)
![[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6294point (34%), 레벨:8/30"){kind=icon}
Silver 황경필 // 게임머니는 게임이용자의 노력에 대한 일종의 게임 내에서의 보상일 뿐 이를 현금이나 경품 등 재산으로 보상받을 수 없고, 이를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를 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1항 7호)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라고 되어있네요
정확하게는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 마음
라고 되어있네요
정확하게는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7.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라고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은 판사 마음
2010.01.11 01:49:26 (*.13.108.249)
황경필 게임사가 게임내에서 암만 신이라고 해봤자 현금거래는 시장경제성향을 보이며 행동하기 때문에 아무리 게임머니를 도이상으로 찍어봤자 똥값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전쯤 와우에 대규모 해킹사건이 터짐과 함께 작업장에 엄청나게 많은 골드가 풀려서 골드가격이 1/2이하로 폭락한 적이 있고 그 여파로 그당시 생성된 골드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발사들은 자신들이 게임내 골드를 팔아서 어떻게 회사 운영비를 건지는 분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적으로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해서 때돈을 벌만큼 시장경제가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현거래 조장을 위해서 골드회스 시스템을 도가 지나치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유저들이 욕하고 게임을 떠나버리니 말입니다.
시장경제가 허술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영원한 승자는 시장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허무맹랑하게 약한 게임회사 어쩌고 할 수준은 못된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gm같은 거대한 기업도 시장에서 한번 얻어맞으면 휘청거리는 존재들인데, 작은 게임회사가 시장경제에 대항 할수는 없죠.(심지어는 시장경제에 대항했다가 국가가 단체로 망한 공산주의를 본다면 시장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년전쯤 와우에 대규모 해킹사건이 터짐과 함께 작업장에 엄청나게 많은 골드가 풀려서 골드가격이 1/2이하로 폭락한 적이 있고 그 여파로 그당시 생성된 골드가격이 지금까지 유지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소규모 개발사들은 자신들이 게임내 골드를 팔아서 어떻게 회사 운영비를 건지는 분들이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대규모적으로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규모로해서 때돈을 벌만큼 시장경제가 만만한 친구가 아니라서 말입니다. 그렇다고해서 현거래 조장을 위해서 골드회스 시스템을 도가 지나치게 만들어 버린다면은 유저들이 욕하고 게임을 떠나버리니 말입니다.
시장경제가 허술한 것 같아도 지금까지 영원한 승자는 시장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존재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허무맹랑하게 약한 게임회사 어쩌고 할 수준은 못된다고 합니다.
삼성이나 gm같은 거대한 기업도 시장에서 한번 얻어맞으면 휘청거리는 존재들인데, 작은 게임회사가 시장경제에 대항 할수는 없죠.(심지어는 시장경제에 대항했다가 국가가 단체로 망한 공산주의를 본다면 시장이 얼마나 막강한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471point (3%), 레벨:4/30"){kind=icon}
HPSY2
그에 따른 세금도 매겨지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