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01&newsid=20091230104534878&p=nocut
뭐라고 해야될려나...
살인의 목적이 뚜렷했는데, 그에 동원한 수단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니 살인 미수가 아니다?
은행털러 맨손으로 들어가면 은행을 털 수 없으니 강도 미수는 아니겠군요.
뭐라고 해야될려나...
살인의 목적이 뚜렷했는데, 그에 동원한 수단이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없으니 살인 미수가 아니다?
은행털러 맨손으로 들어가면 은행을 털 수 없으니 강도 미수는 아니겠군요.
2009.12.30 14:11:55 (*.162.71.243)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76point (70%), 레벨:2/30"){kind=icon}
imays 99년에 황산 테러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실제로 초래했습니다.
뭐죠 이 재판 결과는?
뉴스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게 나오는군요.
http://kr.fun.yahoo.com/NBBS/upgrade_view.html?bi=1201&bt=2&mi=841857&page=13
뭐죠 이 재판 결과는?
뉴스를 봤던 기억은 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이게 나오는군요.
http://kr.fun.yahoo.com/NBBS/upgrade_view.html?bi=1201&bt=2&mi=841857&page=13
2009.12.30 15:13:37 (*.221.170.22)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26point (35%), 레벨:4/30"){kind=icon}
지나가는 이 주먹으로 사람 때려서 죽이는 사례는 파다하니깐 누군가를 때려서 살아있으면 살인 미수를 적용 시켜야겠군요.
몽둥이를 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법이 관대하다라.... 과연 법이 관대하는 걸까요? 개인 감정적인 것에 미치지 못한 걸까요?
몽둥이를 드는 것은 물론이고요.
법이 관대하다라.... 과연 법이 관대하는 걸까요? 개인 감정적인 것에 미치지 못한 걸까요?
2009.12.30 15:18:21 (*.152.113.144)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068point (40%), 레벨:3/30"){kind=icon}
우리나라 건국 당시에도 우리나라 권력층은 친일파였습니다.
건국당시 가장먼저 해야할 친일파 숙청은 친일파들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그 친일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법에는 가해자들(특히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의 구멍이 있습니다.
과거에 친일파숙청을 위한 시도는 없었던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친일파의 일족 재산몰수 법안도 나왔으나
X나라당 의원 거의 100%에 가까운 반대를 하여 무산되었고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층에는 별 이유도 없이 재산이 많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친일파 숙청은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고
친일파 리스트 뽑는 행위도 이상한 행위가 되버렸죠.
이 분은 우리나라 잘못된 법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건국당시 가장먼저 해야할 친일파 숙청은 친일파들의 방해로 실패하였고
그 친일파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들을 보호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법에는 가해자들(특히나 권력자들)에게 유리한 법의 구멍이 있습니다.
과거에 친일파숙청을 위한 시도는 없었던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친일파의 일족 재산몰수 법안도 나왔으나
X나라당 의원 거의 100%에 가까운 반대를 하여 무산되었고
아직도 우리나라 권력층에는 별 이유도 없이 재산이 많은 친일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친일파 숙청은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고
친일파 리스트 뽑는 행위도 이상한 행위가 되버렸죠.
이 분은 우리나라 잘못된 법 역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2009.12.30 15:19:07 (*.221.81.89)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25point (84%), 레벨:6/30"){kind=icon}
graytutor 판결문을 좀 보지 않으면 확실히 알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판사분은 과학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ㅅ-a
아무래도 판사분은 과학 공부를 좀 더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군요.. -ㅅ-a
2009.12.30 15:36:11 (*.155.238.115)
twogtwo 주먹은 신체 일부이고 몽둥이는 아무데나 굴러다니는 물건입니다만
황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더욱이 황산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했다면,
황산으로 인한 고통과 생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걸 알고 했다는걸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 세상 모두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황산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더욱이 황산으로 상대를 해하려고 했다면,
황산으로 인한 고통과 생존하더라도 그 이후의 삶이 피폐해질 거라는걸 알고 했다는걸 얼마든지 알 수 있지요.
항상 하는 소리지만 세상 모두가 나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해야 실수를 피해갈 수 있습니다.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93point (34%), 레벨:5/30"){kind=icon}
슈퍼꽁룡
2009.12.30 17:22:25 (*.94.3.107)
xinx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황산 (3~4리터 정도)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끼얹는 형태로 공격하였을 때를 상상해보면, 사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진 않아보입니다. ( 제가 지금까지 만져본 황산 특성상 그렇습니다.)
-게다가 가해자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을게 뻔하죠. (그리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게 죽일 생각이었다면 황산을 끼얹는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결론은. 살인미수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황산테러 처럼 유휴장해가 크게 나타나는 형태의 공격시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나보네요 ㅡ.ㅡ;;
-게다가 가해자는 죽일 생각은 아니었다.라고 말했을게 뻔하죠. (그리고 그 얘기가 설득력이 있는게 죽일 생각이었다면 황산을 끼얹는 식으로 하진 않았겠죠?)
-결론은. 살인미수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
-황산테러 처럼 유휴장해가 크게 나타나는 형태의 공격시도에 대해서 가중처벌 하는 규정이 없나보네요 ㅡ.ㅡ;;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레벨:8]](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8.gif "포인트:5818point (3%), 레벨:8/30"){kind=icon}
크리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 말이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