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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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91023110320481&p=ned
결국 일은 이렇게 되는 군요..
그럼 대표이사는 누가....? -ㅁ-?
결국 일은 이렇게 되는 군요..
그럼 대표이사는 누가....? -ㅁ-?
2009.10.23 12:27:13 (*.48.59.92)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983point (67%), 레벨:4/30"){kind=icon}
날자고도 좀 억울하겠더군요.
돈은 그회사사람들이 쓰고, 형은 김유식이 받고.
개인적으로 쓴 흔적이 없는데도, 단지 직원월급으로 들어간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횡령으로 들어가니..
돈은 그회사사람들이 쓰고, 형은 김유식이 받고.
개인적으로 쓴 흔적이 없는데도, 단지 직원월급으로 들어간 내용을 꼬투리 잡아서 횡령으로 들어가니..
2009.10.23 13:02:01 (*.48.59.92)
날자고도 Madkis's //
http://sports.donga.com/bbs/sports.php?id=dcnews&no=6619&p_page=8&p_choice=&p_item=&code=2
10일 검찰의 발표에서도 "김 대표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실제 이득은 해외로 도주한 김 씨와 석 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 이게 왜 갑자기 바뀌어서 김유식이 횡령죄로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http://sports.donga.com/bbs/sports.php?id=dcnews&no=6619&p_page=8&p_choice=&p_item=&code=2
10일 검찰의 발표에서도 "김 대표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며 "실제 이득은 해외로 도주한 김 씨와 석 씨가
챙긴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 이게 왜 갑자기 바뀌어서 김유식이 횡령죄로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네요
2009.10.23 14:06:36 (*.71.50.22)
뭐 법적으로 죄명이 '횡령'인거죠.
예를 들어, 부하직원이 자기 월급에 0 하나 더 붙여서 결제 올렸는데 월급이겠거니 하고 확인도 안하고 걍 싸인 했다면,
횡령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범이 될 수 있는 거죠.
Madkis's님은 이 부분을 못보신듯.
예를 들어, 부하직원이 자기 월급에 0 하나 더 붙여서 결제 올렸는데 월급이겠거니 하고 확인도 안하고 걍 싸인 했다면,
횡령 공범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횡령범이 될 수 있는 거죠.
Madkis's님은 이 부분을 못보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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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
2009.10.23 17:25:43 (*.233.187.250)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65point (90%), 레벨:2/30"){kind=icon}
Madkis's 김 대표가 횡령 등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여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라고 봤는대요. 횡령은 했지만 사익을 위한게 아니므로 구속안하고 기소했다.
ps 공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사용하는게 횡령 아닌가요?
ps 공금을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않고 사용하는게 횡령 아닌가요?
2009.10.23 18:38:33 (*.195.231.159)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450point (20%), 레벨:5/30"){kind=icon}
일각수 ...
횡령의 주모자이든 공범이든 횡령죄로 묶일뿐 갑자기 바뀐건 없습니다.
불구속이라는건 말그대로 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일뿐....
김유식씨가 사익을 취한바가 없어서 불구속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으로 진행시킨 것 뿐이겠지요.
김유식씨가 사익을 취한바가 없어 주모자가 아닌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된 것일테고요.
횡령의 주모자이든 공범이든 횡령죄로 묶일뿐 갑자기 바뀐건 없습니다.
불구속이라는건 말그대로 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느냐 불구속 상태로 진행을 하느냐의 차이일뿐....
김유식씨가 사익을 취한바가 없어서 불구속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불구속으로 진행시킨 것 뿐이겠지요.
김유식씨가 사익을 취한바가 없어 주모자가 아닌 '횡령에 대한 공범'으로 기소된 것일테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