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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점 참작" 여아 성추행 미수범 집유 선고
http://old.lameproof.com/139218
2009.10.06
11:16:19 (*.177.199.11)
847
1
/
0
http://www.cbs.co.kr/nocut/show.asp?idx=1278746
네. 술을 마시면 뭐든지 해도 됩니다. 운전만 안하면 됩니다.
술먹고 제정신이 아니면 과중처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나 너그러운 나라라서 피해자만 억울할뿐입니다.
술에 의한 사회적인 손실도 엄청나다고 알고있는데 처벌이 강화되어야 피해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이 게시물을...
19금 건전한 폐인형 게이머입니다.
목록
2009.10.06
11:20:06 (*.30.105.1)
월하
....술마시고 청와대에 화염병 던지면 어떻게 될 지 궁금 하네요 -.-
2009.10.06
11:32:32 (*.99.62.34)
치우
화염병사용처벌법 : 화염병을 사용한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흠.. 심신미약 해줄래나..;
2009.10.06
11:46:21 (*.155.238.115)
twogtwo
술쳐먹고 꼬장부리면 가중처벌로 바꿀경우
음주량이 줄어들테니 주류회사에서 로비를 하고 있는걸지도 모르죠
2009.10.06
11:58:15 (*.95.81.129)
Ins_HoO
주류회사로부터 로비를 많이 받아 그런거겠죠...
원인 없는 결과 없듯이 대다수 사람들이 안좋다고 생각하는걸
저런씩으로 처리하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아동 성추행은 미수든 했든간에 그냥 화학적 거새를 해버려야 함.
2009.10.06
12:23:05 (*.93.64.83)
프리스켄
어느 나라는 거세 한다드만..
2009.10.06
12:42:44 (*.139.63.120)
루이발렌타인
앞으로 개나소나 술취했다고 그러겠군요.. 아니 이미 그러고 있나요?
2009.10.06
13:06:00 (*.122.209.51)
빈곤
술취해서 사람 죽여도 과실로 인정되려나...더럽네
2009.10.06
13:13:29 (*.150.231.247)
발퀴레
저법은 문제가 있음....
2009.10.06
17:56:09 (*.49.213.48)
Fastone
자기몸을 가누지 못 할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 책임이 없다니.
2009.10.06
22:08:15 (*.156.56.15)
정우석
아하 앞으로는 뭘 하던 일단 술을 마시고 볼 일입니다 젠장
2009.10.07
20:04:23 (*.91.128.92)
창아야
국가발전을 위해 열악한시설에 사람들을 가두고 일을 하게 만들고 그 불만은 "개인적인 음주/흡연"으로 풀게 만든 나라의 성장방식에서 나온 법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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