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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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_HoO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157872
이건 머 우리나라 전자팔찌 정도는 애교수준이구나!!
'내가 고자라니...'울나라는 코메디소재지만 저쪽 나라는 현실이군요.
이건 머 우리나라 전자팔찌 정도는 애교수준이구나!!
'내가 고자라니...'울나라는 코메디소재지만 저쪽 나라는 현실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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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광땡
2009.03.13 20:44:35 (*.112.252.180)
법의 판결이 강해 질 수록 흉악 범죄는 더욱 늘어만 가는게 진실?
근거가 뭔가요? 강력한 형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흉악범이 늘어난 역사라도 있나요?
근거가 뭔가요? 강력한 형벌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흉악범이 늘어난 역사라도 있나요?
2009.03.13 20:54:21 (*.178.236.177)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05point (25%), 레벨:5/30"){kind=icon}
Arslan 사형이나 그 외 가혹 형벌의 증가는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지니는 권위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이게 좀 문제임.
이게 좀 문제임.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2009.03.14 07:02:06 (*.172.16.148)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543point (9%), 레벨:7/30"){kind=icon}
스틸싫다;; 38광땡 // 전후 상관 관계를 잘못보셨군요. 흉악범죄가 통제하기 힘들만큼 늘어가니까 그렇게 판결이 강하게 나가는겁니다. 좋은 예가 중국이죠.
2009.03.14 10:46:25 (*.178.236.177)
Arslan 스틸싫나;;// 그러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역효과였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설마 그 부분에서 전후관계를 잘못 파악하셔서 오류를 내셨겠습니까?
2009.03.14 14:08:06 (*.37.230.203)
토마토큐브 사형제는 이안보안이치보치(눈에눈,이에는이)의 보복적인성격을 띄고 있고, 저런 거세같은 형벌은 보복적 성격보다는 재발방지적인 성격을 띄고 때문에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형은 최고형벌이기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질러봤자 사형이니까 범법자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벌들은 다르죠. 만약에 거세같은 형벌이 더 큰 범죄를 일으킨다고 입증하시려면, 같은 죄를 두고 형벌을 달리하는(사형이 아닌)
두 사례를 들어 비교를 하셔야 맞습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사형은 최고형벌이기때문에, 이미 사형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더 큰 범죄를 저질러봤자 사형이니까 범법자는 더 큰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외의 형벌들은 다르죠. 만약에 거세같은 형벌이 더 큰 범죄를 일으킨다고 입증하시려면, 같은 죄를 두고 형벌을 달리하는(사형이 아닌)
두 사례를 들어 비교를 하셔야 맞습니다.
2009.03.14 15:19:50 (*.39.238.171)
B612 범죄율을 줄이는 방법은 복수성격을 갖는 형벌보다,
복지율, 수용소 시설내의 교육등이 더효과적이죠.
국가가 대신 복수한다고 해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쉬운예로 무단횡단 할때, 벌금얼마,.를 고민하고 하나요?
아니죠.
복지율, 수용소 시설내의 교육등이 더효과적이죠.
국가가 대신 복수한다고 해서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쉬운예로 무단횡단 할때, 벌금얼마,.를 고민하고 하나요?
아니죠.
2009.03.14 15:26:08 (*.39.238.171)
B612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법이 없어도 사회가 돌아가는 곳입니다.
그럴려면, 정치인이 먼저 가장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요.
법조항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정치인들이 놀았다는거죠.
근본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냥 법조항 하나 넣는걸로 대신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걸 다떠나서 전과14범이상은 공개처형을 하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
그럴려면, 정치인이 먼저 가장 투명하게 되어야 하고요.
법조항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정치인들이 놀았다는거죠.
근본 문제의 해결보다는 그냥 법조항 하나 넣는걸로 대신했으니깐요
그런데, 그런걸 다떠나서 전과14범이상은 공개처형을 하면, 적극 찬성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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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쿠터
2009.03.15 22:46:50 (*.39.238.171)
B612 해리쿠터 // 법보다는 사회제도가 잘되어있어 있는 세상을 꿈꾼답니다~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성공을 꿈꿀수있는 사회.
전과 14범이 대통령을 못하는 사회~ ^^
한문장으로 말한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약자가 소외받지 않고, 누구나 성공을 꿈꿀수있는 사회.
전과 14범이 대통령을 못하는 사회~ ^^
한문장으로 말한다면,
"상식이 통하는 사회"
2009.03.15 23:19:09 (*.204.25.144)
에디오스 사기 좀 쳐서 여러사람 인생 완전히 파탄내고도 1,2년 살다 나오면 끝이고
기업들끼리 100억 해쳐먹고도 걸리면 벌금 100억 안나와서 그냥 ㄳ하고 이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적어도, 사람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친 쓰레기들은 그 음식 다 먹여버리고 ( 먹다 죽던말던 )
성폭행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쓰레기들은 다 잘라버리고 ( 자살 하던말던 )
그랬으면 좋겠네요. 38광땡님이 말씀하신것도 물론 근거있는 이야기지만, 그 법이 무서워서라도 되려 조심하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저런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다른 피해자들이 문제죠 뭐..
드라마처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강력한 법에 처벌되어 버릴지도 모르구요..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킁..
기업들끼리 100억 해쳐먹고도 걸리면 벌금 100억 안나와서 그냥 ㄳ하고 이것도 제정신은 아니죠.
적어도, 사람 먹는 음식가지고 장난친 쓰레기들은 그 음식 다 먹여버리고 ( 먹다 죽던말던 )
성폭행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쓰레기들은 다 잘라버리고 ( 자살 하던말던 )
그랬으면 좋겠네요. 38광땡님이 말씀하신것도 물론 근거있는 이야기지만, 그 법이 무서워서라도 되려 조심하게 되는 사람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결국 저런 법에 의해서 생겨나는 다른 피해자들이 문제죠 뭐..
드라마처럼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강력한 법에 처벌되어 버릴지도 모르구요.. 그게 나 자신이 아니라는 법도 없고. 킁..
2009.03.16 09:05:44 (*.225.53.4)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54point (86%), 레벨:6/30"){kind=icon}
bard 가역성과 비가역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사형/거세는 둘다 비가역성입니다. 어떤방법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시간을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는 수감생활 역시 동일한 양으로 보상해 줄 수 야 없겠지만,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봤을 때는 가역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경중 및 과오를 따짐에 있어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충분히 오판이나 누명 등등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범죄가 줄고 늘고는 그 이후의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나 잘라버린 거시기는 되돌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사처럼 거세해버린다 라는 법제도는 솔직히 어느정도 찬성(?)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 사형제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인 것이 아무리 확실하다 한들 한 개인의 과오를 과연 그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가? 라는 점과 --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 혹 1만명 중 한명이라도 잘못 기소된 경우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국가가 나서서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죽어버린 목숨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사형/거세는 둘다 비가역성입니다. 어떤방법으로도 보상해 줄 수 없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시간을 국가에서 강제로 빼앗는 수감생활 역시 동일한 양으로 보상해 줄 수 야 없겠지만, 어느정도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의미에서 봤을 때는 가역성이라고 볼 수 있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한 경중 및 과오를 따짐에 있어 인간이 하는 일이므로 충분히 오판이나 누명 등등으로 인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범죄가 줄고 늘고는 그 이후의 역학관계를 따져보면 될 일이지만, 이미 죽어버린 사람이나 잘라버린 거시기는 되돌려 줄 방법이 없습니다.
기사처럼 거세해버린다 라는 법제도는 솔직히 어느정도 찬성(?)하는 면도 있긴 합니다만, 사형제도는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인 것이 아무리 확실하다 한들 한 개인의 과오를 과연 그 사람에게만 물을 수 있는가? 라는 점과 -- 사회적인 시스템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예방할 수 있음에도 예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 혹 1만명 중 한명이라도 잘못 기소된 경우라면, 그 사람의 인생을 국가가 나서서 송두리째 빼앗아 가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한번 죽어버린 목숨을 다시 살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법 : 흉악범은 무조건 사형
흉악범 : 결국 잡히면 죽을거 늦게 잡히게 죄다 죽여버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