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051point (47%), 레벨:7/30"){kind=icon}
에디오스1보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1/20090108/1701174.html
2보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9010816305692405&outlink=1
절필선언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때다! 하고 당장 추적했나보네요 ㅡ.ㅡ;
http://news.kbs.co.kr/article/society/200901/20090108/1701174.html
2보
http://www.moneytoday.co.kr/view/mtview.php?type=1&no=2009010816305692405&outlink=1
절필선언후에 다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었는데
이때다! 하고 당장 추적했나보네요 ㅡ.ㅡ;
2009.01.08 16:53:10 (*.244.221.1)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09point (1%), 레벨:9/30"){kind=icon}
Zenon 이 사람은 글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상징성이 많지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동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무능해보인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니.
결론적으로 이 사람한테 동조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현 정부가 무능해보인다는 것을 반증하는것이니.
2009.01.08 16:54:38 (*.177.96.165)
게임초보 요즘 필체가 달라도 너무 달라졌어요. 미네르바의 ID를 해킹하여서 글을 쓴 것 아닐까요?
그나 저나 저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라면 백수신세는 면 할 수 있겠네요. 금융권에서 데려갈 지도 모름...
그나 저나 저 사람이 진짜 미네르바라면 백수신세는 면 할 수 있겠네요. 금융권에서 데려갈 지도 모름...
2009.01.08 17:05:52 (*.178.236.139)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505point (25%), 레벨:5/30"){kind=icon}
Arslan 저 사람이 가진 정보가 금융권 입장에서 특별한 것은 아니니 금융권에서 데려갈 것이라는 건 좀 그렇고...
문제는 정부가 저런걸로 사람 잡아간다는 거. 개소리라도 말은 할 수 있게 하는게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이죠.
문제는 정부가 저런걸로 사람 잡아간다는 거. 개소리라도 말은 할 수 있게 하는게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이죠.
2009.01.08 17:26:01 (*.194.136.2)
꼬마네꼬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7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토론게시판 '아고라'에서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온 박모(30)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마약조직범죄수사부? (...)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3878point (54%), 레벨:6/30"){kind=icon}
2009.01.08 17:33:57 (*.143.149.70)
꿔니 ㅋㅋㅋ 인터넷 논객을 잡기위한 부서가 없으니 마약조식범죄수사부가 나선건가...
근데~궁금한게, 제가 김학규 홈페이지에서 경제 관련 얘기를 하고,
그게 유명해져서 '성지순례'가 일어나고 많이 알려지면 저도 잡혀들어가는거? ;;
근데~궁금한게, 제가 김학규 홈페이지에서 경제 관련 얘기를 하고,
그게 유명해져서 '성지순례'가 일어나고 많이 알려지면 저도 잡혀들어가는거? ;;
2009.01.08 18:03:00 (*.134.161.22)
곰탱이
target=_blank>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45577&CMPT_CD=P0000
- 신병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출처 : 검찰, '미네르바' 추정 누리꾼 긴급체포 - 오마이뉴스
허위사실 유포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법명은 없는듯? 과연 뭐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울까나~
- 신병처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현재로서 죄명은 확정할 수는 없다. 여러가지 고려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며 9일 오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왜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나.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
출처 : 검찰, '미네르바' 추정 누리꾼 긴급체포 - 오마이뉴스
허위사실 유포이긴 한데 그거에 대한 법명은 없는듯? 과연 뭐라고 하면서 죄를 뒤집어 씌울까나~
2009.01.08 18:19:17 (*.94.3.107)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43point (37%), 레벨:4/30"){kind=icon}
xinx 곰탱이//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인것 같네요. 게다가 허위내용의 통신을 한자를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는듯.
아 ..진짜 무슨 혐의로 잡힌건지 진짜 궁금하네..
아 ..진짜 무슨 혐의로 잡힌건지 진짜 궁금하네..
2009.01.08 18:48:13 (*.94.3.107)
xinx 자문자답// 전기통신사업법이 아니고 전기통신기본법이네요 ..
출처 : 파코즈/ 손동우님이 작성하신 코멘트
전기통신기본법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여기 걸려 들어가죠. 단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입증하느냐는 문제겠죠.
만약에 미네르바가 주식투자를 했고, 풋옵션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47조의2에 걸립니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파코즈/ 손동우님이 작성하신 코멘트
전기통신기본법
제7장 벌칙
제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여기 걸려 들어가죠. 단 '공익을 해할 목적’을 검찰이 어떤 식으로 입증하느냐는 문제겠죠.
만약에 미네르바가 주식투자를 했고, 풋옵션을 들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47조의2에 걸립니다.
②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09.01.08 22:18:05 (*.131.104.171)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884point (11%), 레벨:3/30"){kind=icon}
Zeus 허위사실유포
그 몇일전에 정부에서 기업에 보낸 공문을 미네르바가 올린적이있거든요.
그게 아마 환율관련한 내용이였는데 그 게미네르바가 지어낸거였어요.
근데 그공문을 믿고 환율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주갤에서 본건데
그 몇일전에 정부에서 기업에 보낸 공문을 미네르바가 올린적이있거든요.
그게 아마 환율관련한 내용이였는데 그 게미네르바가 지어낸거였어요.
근데 그공문을 믿고 환율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어요 주갤에서 본건데
카요
2009.01.08 23:46:31 (*.236.141.96)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51point (56%), 레벨:0/30"){kind=icon}
Lancer 예전 절필선언 하기 전이 진짜 미네르바고 이번 잡힌 미네르바는 이후 등장한 짝퉁 아닐가 의심중
다음 아고라는 패닉.
다음 아고라는 패닉.
2009.01.09 02:19:31 (*.61.238.39)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86point (72%), 레벨:2/30"){kind=icon}
Exotic_Dreams 미네르바가 허위사실유포로 잡혀들어가야되면 747발언에 주가 3000으로 혹세무민한 쥐새끼부터 잡아넣읍시다.
아, 거기에 4/4분기 성장률 7%라고 우기던 재경부장관도.
저 이말했다고 잡혀가겠죠? ㄲㄲ
아, 거기에 4/4분기 성장률 7%라고 우기던 재경부장관도.
저 이말했다고 잡혀가겠죠? ㄲㄲ
2009.01.09 02:20:29 (*.61.238.39)
Exotic_Dreams 그리고 '달러 매수금지 공문'은 결과적으로 사실 맞습니다.
당시 달러 사재기를 하던 기업들에게 달러 매수 금지 경고를 내렸다는건 기업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
당시 달러 사재기를 하던 기업들에게 달러 매수 금지 경고를 내렸다는건 기업들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
2009.01.09 02:49:52 (*.178.236.139)
Arslan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정부가 공문 형식으로 전달하지 않고 구두로 요청했다는 부분. 공문을 전달한 것과 구두로 권고, 요청한 것은 차이가 있단 것인데.......
미네르바가 쓴 글이 맞다면 미네르바가 의도했거나 실수했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당장 직접적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
미네르바가 쓴 글이 맞다면 미네르바가 의도했거나 실수했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당장 직접적으로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
2009.01.09 13:08:26 (*.112.123.5)
잎사귀 문제가 되는 부분은
미네르바가 '긴급 공문'으로 올린글로서
외환을 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게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는 명령을 한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잼있는게,
미네르바가 저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환율이 정부개입으로 환율이 매우 크게 움직였다는점과,
저글이 올라오기 바로 몇일전에 정부에서 기업체에 달러사지 말라고, 요청했었는데,
모 대기업에서 그거 쌩까고 달러를 대량으로 사버리는 바람에
정부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는거죠..
몇일전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다음에 똑같은 협조 요청이 온다면, 누가 머래도 그것은 '명령'으로바께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
미네르바가 '긴급 공문'으로 올린글로서
외환을 사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졌다는게 포인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나라에서는 명령을 한게 아니라, '협조'를 요청했다라고 해명을 했죠.
그런데 잼있는게,
미네르바가 저글을 올리자마자, 바로 환율이 정부개입으로 환율이 매우 크게 움직였다는점과,
저글이 올라오기 바로 몇일전에 정부에서 기업체에 달러사지 말라고, 요청했었는데,
모 대기업에서 그거 쌩까고 달러를 대량으로 사버리는 바람에
정부로 부터 '경고'를 받았다는거죠..
몇일전 협조에 응하지 않았다고 '경고'를 받은 사건이 있었다면,
다음에 똑같은 협조 요청이 온다면, 누가 머래도 그것은 '명령'으로바께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
3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