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와 스터디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377point (71%), 레벨:7/30"){kind=icon}
게임초보자식이란 부모의 생물학적 파생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식의 삶이 부모의 삶의 연장선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걸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서 물려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대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사주가 경영권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면 2대를 이어가는 주식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상속세를 2002년경 폐지했죠.(물론 내년에 부활이 됩니다.)
만약 상속세를 폐지하면 사회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그걸 자식들에게 다 나누어서 물려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대로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대부분의 회사는 사주가 경영권을 잃게 되겠지요. 그러면 2대를 이어가는 주식회사도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상속세를 2002년경 폐지했죠.(물론 내년에 부활이 됩니다.)
만약 상속세를 폐지하면 사회에는 어떤 부작용이 생길까요?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806point (56%), 레벨:5/30"){kind=icon}
연화
2010.10.21 01:14:59 (*.11.89.59)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25point (84%), 레벨:6/30"){kind=icon}
graytutor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많을수록 더 유리한 삶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상속세가 없다면, 그런 삶을 대대손손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반대로,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불리해집니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지요. -ㅅ-a
그리고 상속세가 없다면, 그런 삶을 대대손손 유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요.
반대로, 그런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그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불리해집니다. (꼭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렇게 되면 사회 전반이 흔들릴 수도 있게 되지요. -ㅅ-a
2010.10.21 10:12:10 (*.112.181.229)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638point (61%), 레벨:2/30"){kind=icon}
Mandami 부익부 빈익빈이 제어할 수 없는 정도로 벌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에 대한 가장 강렬한 대응책이 상속세니까요.
이에 따라 중산층이 몰락하고, 유효 소비시장이 사라지며 국가의 재정이 압박받음으로써 막장 테크를 타겠지요.
이에 따라 중산층이 몰락하고, 유효 소비시장이 사라지며 국가의 재정이 압박받음으로써 막장 테크를 타겠지요.
2010.10.21 10:16:39 (*.112.181.229)
Mandami 참고로 적자면
양도세나 수정 과액 제도 등 미국은 상속세를 페지해도 그에 대응될만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한다 해도 상속하는데 세금을 안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부자들의 나라라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세가 잘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좋다기 보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비교할 나라가 없을 만큼 부자에게 유리하게 과세되고 있지요. 소득세 비중도 낮으며, 빠져나갈 구석도 여러가지라서요.
양도세나 수정 과액 제도 등 미국은 상속세를 페지해도 그에 대응될만한 제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속세를 폐지한다 해도 상속하는데 세금을 안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미국이 부자들의 나라라곤 하지만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세가 잘되어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이 좋다기 보다 한국이 전세계에서 비교할 나라가 없을 만큼 부자에게 유리하게 과세되고 있지요. 소득세 비중도 낮으며, 빠져나갈 구석도 여러가지라서요.
2010.10.21 10:29:40 (*.238.40.121)
![[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1117point (48%), 레벨:3/30"){kind=icon}
잎사귀 연화/ 상속세는 이미 일정 금액이상 아니면 안냅니다. 서민들은 상속세 안내거나 조금만 내죠.
상속세는 양도세랑 같이 가는것으로 아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10억이상 50%, 5억이상 40% 3억이상 30%, 1억이상 20%, 3000만원 이상 10%던가?? 기억이 가물 가물.
상속세는 양도세랑 같이 가는것으로 아는데요.
양도세의 경우 10억이상 50%, 5억이상 40% 3억이상 30%, 1억이상 20%, 3000만원 이상 10%던가?? 기억이 가물 가물.
2010.10.21 10:34:44 (*.234.76.254)
msz006 6억인가 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서민은 이미 상속세 안 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상당하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매우 적어서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재산에 대한 보유세가 상당하죠. 우리나라는 보유세가 매우 적어서 부자에게 유리한 구조입니다.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58point (39%), 레벨:4/30"){kind=icon}
앙증마![[레벨:1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10.gif "포인트:10175point (62%), 레벨:10/30"){kind=icon}
해리쿠터
2013.05.19 11:15:06 (*.153.235.115)
bestbasci01@yahoo.com
상속세라는게 상당히 많이 내더군요.
일정 수준이상의 재산이 아니라면 상속세를 면제하는걸로 바뀌면
서민들은 어느정도 좋아지지 않을까요?
돈 많으신 몇몇 양반들은 증여와 재단이란걸 설립해서 이미 탈세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