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공감합니다.

IMF 이후 개방정책이 나올때마다 반대론자의 말대로 됐다면 한국은 수십번도 더 망했을 겁니다.

그 반대론자들이 태클을 걸어서 원안을 다듬어가면서 지금의 모양새를 갖추었다는 생각은 안해보셨나요 ㅎㅎ

내부적인 격론끝에 100% 원안 그대를 밀어붙인 전력은 없을겁니다.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모르고 님도 모르시는것 같네요.

확실한건 시행직전 까지도 반대론자의 의견이 끊이질 않았다는겁니다.

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처럼 음주운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경찰들이 단속을 해서 사회적 안전이 올라가지 않느냐는 말과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독특하시네 거기서 음주운전 비유가 왜 나와요;;; 반대론자들이 '우리가 마약하니까 늬들이 안하는 계기를 준다' 식의 불순한 동기로 했나요?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입니다. 반대론자를 너무 나쁘게 보시네요. 이 리플 말고 좀 더 위에서 언급했지만 찬성론자가 있어야 나라가 굴러가듯

반대론자도 있어야 역시 나라가 올바로 굴러간다고 저는 봅니다. 같이 보완하는거죠.

님이야 말로 독특하시네요.

나라 망한다고 반대해놓고 정작 자기말이 틀리자 내가 반대해서 정책이 잘 이루어진거다 ?

이런식으로 잘되면 내가 반대해서 그래. 안되면 거봐 내가 뭐랬어. 음주운전자의 궤변과 뭐가 다른가요 ?

아니 진짜 이해를 못하세요;;; 님 말씀대로라면 반대론자=음주운전 수준의 간접 범죄자 라는 예기예요 =ㅁ=;;;;;

즉 님의 논리는 애초에 반대론자를 하등 도움안되는 쓰레기 범죄자로 규정해야 성립해요;;; 그러니 제가 받아들이기 힘든거죠.

유대인들은 만장일치는 '뭔가 외압이 있거나 혹은 다들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하여' 인정하지 않고 재투표를 했다는 예기를 어디선가 들은것 같습니다.

반대 의견은 꼭 생기기 마련이죠. 이런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의견을 만들어간다는 대단히 원론적인 말을 한것 뿐인데 님께서 정말 이상하게 받아들이세요;;;

저야 말로 원론적인 말이었는데 먼저 태클건게 그쪽인건 안보이시는지.

그동안 개방정책에서 반대론자들의 말은 거의 틀렸다 < 최초의 이 글에서 왜 뜬금없이 반대론자도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나오나요 ?

음주운전은 논리구조를 지적하는 글인데 반대론자를 범법자로 취급한다고 몰아가시질 않나 ..

음주운전자를 흡연자나 선거운동가, 영화 비평가 아무거로나 다 바꾸셔도 됩니다. 그 문장에서 중요한게 음주운전자 인가요

반대론자 필요하다는 분이 '반대론자=음주운전'에 비유하실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일부 예를 드셨다가 지우신 일본문화 개방만해도... 반대론자(이경우는 국내 방송사 등 컨텐츠 공급업체겠군요)의

의견으로 국내에 일드 및 기타 컨텐츠의 공중파 방송이 아직 개방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경쟁력을 키운거죠.

결론은 상호 보완인 셈입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유가 너무 극단적이셔서 의견 전개해봤습니다;;;

예로 들었다가 지운건 일본문화가 아니라 그 옆에있던 WTO의 예시가 잘못되어 다같이 지운거고요.

반대론자가 협상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가?는 다른 주제같아서 더 길게 코멘트 하진 않겠습니다.

YES 냐 NO 냐를 묻는다면 저도 YES 라는것만 밝히는게 나을것 같네요.

반대론자들이 전부 틀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틀릴것인가(사실 딱히 그동안 틀리게 행동한것 같지도 않지만요) 라고 예기하자면

저는 NO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시가 잘못된것도 아닙니다;;; 나라 살림을 정의하는 중요한 현안이었고 FTA 못지 않았습니다.

WTO 예시는 협상시기를 잘못 표기해서 지운겁니다.

음.. 어찌되었건 당시 국론을 들썩일 정도로 중대한 주제였던건 확실하니까요.

의료보험은...굳이 저 틀에 묶어야 한다면 공공복지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속한다고 보는게 맞지 않을까요?

게다가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법으로부터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하라 마라, 너는 받고 너는 안받고  하는 분야가 아닙니다.

또한 지금도 각 사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실비 보험]등을 통해서 일반 진료도 보험으로 보장해주고 있지만 의무 의료보험이 위협을 받거나 하진 않고 있지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부동산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를 위한 조치는 원칙적으로 간접 수용이 되지 않는다" 입니다. 공공복지라는 말 안에 공중보건도 포함되어 있는거에요 :)

하지만, 그 해석의 범위가 어디인지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여지를 남겨주고 있다는거고요.

물론, 지금은 당연지정제를 통해 법적으로 병원의 의무가입이 강제되어있습니다만, 병원단체들이 예전부터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길 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이게 폐지되면 의료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되고,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거든요. (더 남겨먹을 수 있게 되지요)

또한 외국의 병원이 국내에 들어오면 이 당연지정제의 적용이 안됩니다. 이러면 역차별이거든요. 

근데, 위와같은 조항에서 '공공복지, 공공보건'등의 애매모호한 언어 사용으로 소송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면 당연지정제를 폐지할 수 도 있는거고 래칫조항으로 인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는거죠.

당연지정제는 현 시점에서는 제주도같은 경제자유구역내에서만 문제되는 이야기 입니다만,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는거죠.

복지같은경우엔 100% 확실한 안정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거에 참.... 뭐...... 갑갑합니다.

공감합니다. 찬/반을 떠나서 국민들의 관심과 집중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무시한채 날치기 한 것 자체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 꼭 지금. 당장. 이 아니면 안되는지 납득하기도 힘들고요.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주어없는 그분들의 행태가 분노를 높이는 군요.

날치기 통과는 졸렬하고 당연히 욕먹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의견을 가진 사람들까지 모두 한나라당 알밥이라고 몰아세운다면 진보를 좌빨 종북 빨갱이 새끼,  자기들이 민주화 투산줄 착각하는 골빈 좀비들이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또한 현재 돌아다니고 있는 졸렬한 날치기 통과 의원 목록은 사실과 다른 인원이 포함되어 있는 등 잘못된 목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