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토론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0point (0%), 레벨:0/30"){kind=icon}
6다른 기사입니다만, 꽤 구체적으로 적혀있군요.
http://news.empas.com/show.tsp/cp_jo/soc99/20050913n00944/
.. 어떻게 달라지나 부분을 보면 -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구속된다는거죠. 그럼 왜 법을 만드나 ?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결과적으로는 대형 포털에 익명게시판과 비회원게시판이 없어지게 되겠죠.
제가 예전 인터넷 포털을 사용할 때 '다음'이 좋았던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아도 가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 그 법안으로 인해 거의 모든 포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 법적으로는 선거기간만이지만,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게 매우 어려웠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만드는 것의 효과는 어떨거라 생각하십니까 ?
이런 실명제라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통제를 조금씩 확대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법은 없을 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 법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지 모릅니다만, 새로운 범법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 말고 다른 관련 기사 및 좀 더 자세한 기사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http://news.empas.com/show.tsp/cp_jo/soc99/20050913n00944/
.. 어떻게 달라지나 부분을 보면 -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법적으로 구속된다는거죠. 그럼 왜 법을 만드나 ? 하는 의문이 드는군요. 결과적으로는 대형 포털에 익명게시판과 비회원게시판이 없어지게 되겠죠.
제가 예전 인터넷 포털을 사용할 때 '다음'이 좋았던 것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아도 가입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변한 것은, 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 그 법안으로 인해 거의 모든 포털들은 주민등록번호를 넣지 않으면 안되도록 그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 법적으로는 선거기간만이지만, 실제 시스템을 만드는데 있어서 그게 매우 어려웠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
이렇게 만드는 것의 효과는 어떨거라 생각하십니까 ?
이런 실명제라면, 사실 반대할 이유가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통제를 조금씩 확대한다는 사실이 굉장히 걸립니다. 그리고, 법은 없을 수록 좋은거 아닌가요 ? 법은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줄 지 모릅니다만, 새로운 범법자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 뉴스 말고 다른 관련 기사 및 좀 더 자세한 기사를 아시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2005.09.13 13:02:06 (*.234.76.254)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727point (81%), 레벨:2/30"){kind=icon}
나두미키 익명이기 때문에 가능한 '고발 / 제보' 나 소통의 '해방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강도를 떠나서 정부가 개입을 강화한다는 사실이 슬퍼지는군용.
2005.09.13 14:27:37 (*.187.254.33)
약간 의문이 드는 의견들은 .. " 어디어디 게시판 보니까 @#$한 것이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실명제를 찬성한다 " . 그것은 '실명제/비실명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실명제이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잘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반면에 철저한 익명이지만, 잘 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커뮤니티원들의 전체적인 의식과 게시판의 운영능력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레임은 저같이 닉네임/비회원인 사람도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개인 홈페이지이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 실명제라서 그런가요 ? 그건 아닐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 담당자들에게 '그 해당 게시판의 실명제 운영을 요구' 하시는 것이 더 옳고 빠른 길이 아닐까요 ? 법으로 정해진 - 게시판 실명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제가 아닌 익명이 필요하거나, 익명을 원하는 커뮤니티는 강제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비슷한 예(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두발 자유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일부의 사람 의견 - .. 학생 문제가 두발 제한/자유의 문제입니까 ? 머리를 스포츠로 하고, 교복을 입히면 스스로 의식하게 된다 - 그러므로, 아이들은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히면, 조금은 줄어들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옳을까요 ?
그렇게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 게시판 담당자들에게 '그 해당 게시판의 실명제 운영을 요구' 하시는 것이 더 옳고 빠른 길이 아닐까요 ? 법으로 정해진 - 게시판 실명제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명제가 아닌 익명이 필요하거나, 익명을 원하는 커뮤니티는 강제당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 비슷한 예(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두발 자유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일부의 사람 의견 - .. 학생 문제가 두발 제한/자유의 문제입니까 ? 머리를 스포츠로 하고, 교복을 입히면 스스로 의식하게 된다 - 그러므로, 아이들은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 머리를 깎고 교복을 입히면, 조금은 줄어들지 모릅니다만 그것이 옳을까요 ?
2005.09.13 16:17:59 (*.106.3.17)
최소한 시스템 관리자에게라도 실명확인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고발생시 누구의 소행인지를 확인할수 있게요.
이를테면 이곳에 누군가가 어느 게임회사의 비리라고 인신공격성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비록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대박(?) 날수도 있겠죠. 사실 인터넷에서 어느 개인이 매장당하거나 하는건 한순간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견할수 없는일이니까요.
그리고 꼭 법이 없을수록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성격상 본래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 여기서 보수적이라함은 사상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마땅하다고 인정될만한 사항을 법으로 만든다는 뜻 - 때로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뜻에서 제정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환경범죄를 규정하는 법 같은경우죠. 사람들이 그게 범죄라고 인식하기 전에 미리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는것이 "나쁜짓"이라는걸 강제하는거죠.
여러 실명제 관한 여러 게시글을 보면 "전반적인 의식의 문제" "교양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는걸 반대하는 경우가 있던데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도둑질 하는것도, 강도질하는것도 당연히 이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교양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나쁜넘"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사이버상의 여러 범죄들 중에는 절도나 강도, 강간, 사기, 살인 등등보다 더 죄질이 약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실명제 적극 찬성입니다. 단, 사이트의 정보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게 쉽지 않아서 고민이죠.. 떱..)
대안으로는 각 사이트에 개인이 주민번호 등록하고 가입하기 보다는 "개인인증서" 같은걸로 가입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을 약간은 더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이곳에 누군가가 어느 게임회사의 비리라고 인신공격성 글을 실명으로 올렸다고 합시다. 비록 지금은 오가는 사람이 많지 않지만 잠시 한눈파는 사이에 대박(?) 날수도 있겠죠. 사실 인터넷에서 어느 개인이 매장당하거나 하는건 한순간이거든요. 그건 아무도 예견할수 없는일이니까요.
그리고 꼭 법이 없을수록 좋은건 아니라고 봅니다. 법의 성격상 본래 보수적이어야 하지만 - 여기서 보수적이라함은 사상적으로 보수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널리 마땅하다고 인정될만한 사항을 법으로 만든다는 뜻 - 때로는 사람들을 계몽하는 뜻에서 제정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환경범죄를 규정하는 법 같은경우죠. 사람들이 그게 범죄라고 인식하기 전에 미리 법으로 범죄라고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파괴하는것이 "나쁜짓"이라는걸 강제하는거죠.
여러 실명제 관한 여러 게시글을 보면 "전반적인 의식의 문제" "교양의 문제" 등등의 이유로 법으로 규제하는걸 반대하는 경우가 있던데 전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도둑질 하는것도, 강도질하는것도 당연히 이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교양으로는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하는 사람이 있고 법으로 "나쁜넘"으로 규정하는 거거든요.
사이버상의 여러 범죄들 중에는 절도나 강도, 강간, 사기, 살인 등등보다 더 죄질이 약하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저는 실명제 적극 찬성입니다. 단, 사이트의 정보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게 쉽지 않아서 고민이죠.. 떱..)
대안으로는 각 사이트에 개인이 주민번호 등록하고 가입하기 보다는 "개인인증서" 같은걸로 가입하도록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그럼 개인정보 유출을 약간은 더 막을수 있지 않을까요?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596point (13%), 레벨:7/30"){kind=icon}
임재현![[레벨:3]](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3.gif "포인트:833point (3%), 레벨:3/30"){kind=icon}
때려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