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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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의궤적웃긴 기사가 있어서 퍼왔는데 괜찮을까요.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11091740061&code=910402
제목은 "정부·여당, 스마트폰 통한 SNS접속 원천차단 추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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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퀴레
2011.11.09 19:11:58 (*.138.2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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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룡장제원 의원측에서는
장제원의원실에서 발의한 전기통신 사업법 개정안은 KT와SKT와 같은 이동통신 사업자(기간통신망제공자)가
카카오톡과 같은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에 망사용을 이유로 별도의 과금을 못하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발의한 내용인
기간통신사업자는 불법적인 통신 등 특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합리적인 통신망관리를 위하여 인터넷 접속역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을 봤을 때 망중립성에 관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기사의 내용대로 특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인터넷 접속을 제한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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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wish
논란될까봐 뉴스와토론에 안 올리고 잡담에 올렸습니다. 문제되면 바로 삭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