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됐네요. 뭐.. 솔직히 전 반대합니다. 차라리 조선시대처럼 군포를 내게 하면 내게 했지 -_-;

군대의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여자도 병역의무를 진다는데 대한 '의미' 가 중요한겁니다.
남자의 경우 군대다녀온 뒤에 자신도 모르게 여성보다 우월하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 박히게 됩니다.
군대에서 "너희는 나라를 지킨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지킨다." 라는 식으로 세뇌 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이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중 첫번째로 병역의무의 평등을 예로 듭니다.
남성만의 권역이였던 병역의무를 여성도 지게 되므로써 여성들에게 있어 사회진출 기회를 보다 당당하고 확실하게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 집고 넘어 가야 하는것이 양성 병역의무가 된다 하더라도 꼭 여성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병역의무를 지자는 것이지 어떻게 병역의무를 시행하느냐는 아직 논의도 안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 산업체, 공익근무도 '병역의무' 로 생각하듯이, 예를들어 사회봉사도 하나의 병역의무로 취급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성도 일반 사병으로써 군대에 입대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군 복무기간은 줄어들게 될겁니다.
현재의 군인 수는 유지해야 할텐데 입영 자원이 많아 지게 된다면 그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빨리 전역을 시키게 됩니다.
결국 '같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므로 남성 또한 사회에서는 여성을 무시하는 사고방식이 바껴 나가게 되겠지요.


추가 // 여성이 군대에서 근무 하지 못할거라 생각하는 것 또한 남성우월주의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역에서 근무하는 여군은 같은 계급대의 남군 못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성 전투비행사, 여성 부사관 조교 등

잘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정부쪽에서 육아지원금 내줘서 여자들이 말그대로 사회구성원생산을 해도 모자랄때에 어거지로 군대 보낸다는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히려 더 손해일것 같습니다.
군대까지 갔다와서 애까지 나라는 식으로 하시는 분들 분명히 생길것같습니다.
예전부터 남자만 왜 군대가 라는 질문에 여자는 애 낳잖아 라는 어거지 대답으로 국민대다수가 (남자=군대)=(여자=사회구성원 생산)라는 말도안되는 공식이 성립이 되버려서 참...;;

우리나라는 사회 구성원들 각각의 관념적 문제를 사회제도적 차워에서 고칠려고 하더군요... 그런의미에서도 반대입니다.
차라리 외국처럼 캠페인이나 국민들이 어렸을때부터 관념 교육을 잘시켜 놓던가 해야...

음음.. 삭제가 되었군요.. 근데 저 여학생이 주장한것이
간부계열로 가려면 시험봐야돼고 힘드니까 '자원입대' 를 만들자 라고 하던데...

자원입대를 만들면 몇이나 가려나... 흠

여자가 애 낳는다는 이유로 군대 안가도 된다면 전 이럽니다 -_- 애 혼자 낳냐?

여자가 애 낳는다는 이유로 군대 안가도 된다면 전 이럽니다...그럼 좀 낳아라

애낳는는 이유때문에 군대 안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군대랑 애낳는거랑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의 애는 혼자 낳냐라는 생각은 정말 듣기 거북하네요.
애낳으면 남자들이 키우나요? 애만 낳으면 끝인가요?
요즘이야 세상이 변해서 바뀌어 잘 발달된 보육시설에 맡기기도 하지만
그것도 애기를 낳으면 3살 이후에나 맡기는게 가능하지 3살이 될때까지는 누군가가 봐야 합니다.
그 애기를 키우는게 누구인지..
당신의 어머니를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키우신 경우는 드물겁니다.
남자가 키우고 여자가 얼마든지 돈벌어다 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부부는 거의 드물죠
애를 낳기는 쉬우나 키우기는 죽도록 힘듭니다.

사병입대의 길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원입대의 길을 열어준 뒤 입대하지 않은 여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 들인다던가 대체 복무를 하게 함으로써 병역 의무에 대해 스스로 떳떳해지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대의 흐름도 여성들이 남성에게 기대는 세상은 아니니까요.

위의 페트로스님이 말씀하신듯 여성은 현역으로 뛰게 하기보다는 대체복무나 세금납부로 대신하는게 아무리 봐도 좋아보입니다. 현역여군이 남군 못지 않게 활약한다지만 그렇다고 여자까지 강제로 군으로 끌고올 필요 있나요.

음... 공무원 가산점 1.0%, 0.5% 라도해서 조금만이라도 남겨두자 했을때 여성부가 했던로비들을 생각하면 추가 세금은 글쎄요...
가만히 있을라나요, 개인적으로는 '절대 노'일것 같습니다. 여성부의 지지세력분들이 남자들이 군대를 가지말던가 등등의 발언을 일삼는걸 볼때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자분들에게 추가 세금징수는 두사람정도가 한사람 사병의 월급을 낼수있을 정도면 좋을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성분들이 3살까지 애를 돌봐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때 여성분들 사병입대해서 그 시설짓고, 여성용 사병군복 찍어내고, 부츠도 안맞는다 그래 그것도 대량으로 찍어내고 하이바 찍어내고 하는돈을 차라리 3년간 정부에서 육아지원금으로 팍팍 밀어주는게 더 좋을것같습니다. 그이후로도 추가 지원해주고 말입니다...

모두 저 헌법소원의 내용이 '여자도 군대에 간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헌법소원을 낸 항목은 '병역법 3조 1항과 2항이 양성평등의 원칙과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한 헌법 39조에 위배' 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병역법 3조는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토록 하고 여자는 지원에 의해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에반해 헌법39조 1항에서는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병역법으로는 남자만, 헌법으로는 모든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것이죠.

제가 윗 리플에 적었던
"추가 // 여성이 군대에서 근무 하지 못할거라 생각하는 것 또한 남성우월주의의 하나입니다.
실제로 현역에서 근무하는 여군은 같은 계급대의 남군 못지 않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 여성 전투비행사, 여성 부사관 조교 등 "

이 내용은 단지 남성만이 군대에서 생활 할 수있는게 아니다 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적은 것일뿐이지 꼭 군대에 보내야 한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 헌법소원이 가지는 의미는 현재 헌법에서 명시한 "모든 국민" 에 대하여 "국방의 의무" 를 지자 라는 것일 뿐입니다.
모두 아시다 싶이 지금의 남성은 꼭 군대에 가야 하지만 대체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꼭 군대에 보내라는 것이 아닌 똑같이 의무를 가지자는 것일 뿐인데, 이에 대해 여자가 군대서 생활 할 수있겠냐고 말하는건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 여성의 군복무에 대한 토론은 법이 개정되고 나서 예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공익, 병역 대체의 일정기간 세금, 사회봉사 등의 여러가지 대체복무제도가 논의되겠죠.

출산과 병역의 의무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출산지원 휴가제도나 지원금등의 직접적인 지원책은 출산율을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것이 유럽이나 일본에서 입증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출산율 저하로 인해 2015년까지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남미처럼 전락할 수도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보고서등을 보면 여성 및 유휴인력의 경제 참여율을 높여 성장에 기여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인구감소가 문제인 일본은 인권침해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육아의 꿈을 가지는 것을 국민의 의무로 명기했고 스페인에서는 결혼에 관한 새로운 법이 부부의 가사활동 분담의무를 규정한다고 합니다. 일단 사회 분위기가 육아를 장려하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최근 부부들은 맞벌이를 하므로 남자들도 육아에서 자유로울 수 만은 없습니다. 뭐 그래도 출산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외국인들의 이민을 장려해서 노동력을 늘리는 수 밖에요.....

여자가 사병으로 군에 들어와봐야 돈만 더듭니다.

뭐 어떤식으로 여성들로 하여금 군역을 지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최전선에 나아가 싸우는 육군으로서의 여성은 절대 안된다라고 보는군요. 이스라엘이었던가? 어느 국가에서 육군땅깨로 여성을 썼다가 여군 하나가 부상당하면 남자들이 지켜주겠다고 다 달려드는 통에 전멸하고 그런 케이스가 좀 많았답니다. 그래서 여군들을 모두 행정이라던가 아니면 조교나 공군 그런쪽으로 다 뺐다더군요.
음, 그러니까 여자가 못나서 군대를 가면 안된다는게 아니라 여자와 남자가 함께 함으로서 발생하는 폐단들때문에 엄한 규율로 유지되어야할 군에 남성과 여성이 섞여있다는게 별로 좋은 건 못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군과 남군은 절대 함께 작전 수행을 하면 안된다라던가...그런 거라도 있어야겠죠.

여자의 '출산'과 남자의 '병역법'은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각각 가산점을 부여하는게 옳지않습니까?

참네, 그렇다면 출산 적정기를 정해서 그 나이의 여자는 무조건 임신을 하게 하든가;;

여자들이 군대가야 한다고 하면 '남자도 애낳아야 한다' 고 말하시는 분들이 꼭있지요.

노제스트님과 같이 출산과 병역법은 별개에 문젭니다. 그럼 남자가 의무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나라들은 어떻게 됩겁니까.

그러나 여자들이 군대에 가는 것에 대해선 반댑니다. 남자들이 나라를 지키는데에도 충분한데 구지 여자들 까지 가세해서 국방비를 축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쨋든 요즘 여자들이 의무는 안 지면서 권리만 자꾸 요구해대는것도 사실 아닙니까? (기분나쁘게 듣지는 마시길...)
여자들도 군대를 가지 않더라도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을 통해서 의무를 져야 한다고 봅니다.

기사 안짤렸습니다

target=_blank>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S2D&office_id=001&article_id=0001090310


네이버는 주소 붙여넣기를 할 때 주의를

남자들중 분명히 애낳고 싶은분도 있을건데

....저 여학생의 의도는 리플로 벌어지는 이야기들과는 좀 다른것 같군요-ㄴ-....
[사병 입대가 원천봉쇄된 사실을 알고 하사관 모집에라도 지원해볼 생각으로 국방부를 찾아갔지만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자신이 도전하기에는 쉽지 않은 분야라고 판단]
제가 알기론 여군 지원은 고등학교 [졸업 후]에,[대학 재학시]에 하사관 지원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남자분들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경우는 졸업 후에 영장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소한의 지원 자격도 갖춰놓지 않고 군대 들어가고 싶은데 못들어간다고 헌법소원 내는게 좀 우스워 보이네요.
여군지원 자격에 대학 재학만 명시되어 있지 어느 대학인지까지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대학재학시에만 지원가능하다는 것이 차별이라면 차별이 되지만,저게 못 뚫을 구멍은 아니죠-_-
실제로 체력 좀 좋고 성적이 바닥만 치지 않으면 여군 웬만하면 붙습니다.
(놀고먹고 굴러다니던 저보다 더 바닥을 구르던 제 친구도 여군 붙습디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자기가 지원하기 쉽지 않아보인다]고 헌법소원이라니,
사정이야 어떤지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는대로 판단하자면
그냥 대학교 가기 싫은 고3 여자아이의 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군요-_-;;;
대학 재학중이 아닌 20세 이상의 여성이 저렇게 주장했다던가,
현직 여군이 저렇게 주장했다면 맞는 말이오-라고 단순하게 동의할 수 있었겠지만
웬지 저 여학생은 [옳은 말]을 자기 하고싶은대로 발판삼는다는 느낌밖에 안드네요.
(말 자체는 옳은말이지만 누가 쓰느냐에 따라 의도가 달라지는거지요...)
문제는 현행법인데 병역법으로는 남자만 군역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니까요,
법 자체가 바뀐 다음에 왈가왈부할 문제라고 생각되는군요.
여성중에서도 남자들과 동등하게 군대에서 뛰는 사람 많더라지만
같은 여성들과 비교하면 그녀들은 이미 초인이기도 하거니와;;;
(...랄까 병역법이 좀 바뀌어서 여자들은 군대 안가는 대신에 사병들 월급에 보탤 세금이라도 더 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낼 사람이 더 많을텐데 왜 윗분들은 그런 생각은 못할까요^ㅂ^)

그리고 creation님,어느 쪽에다 하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무슨 소나 돼지도 아니고 출산적정기라뇨-ㄴ-....참 희한한 발상이시군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군문제와 출산문제는 비교할 게 못된다는 판단정도는 할 수 있는데요.

고등어 // 님 글에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여성의 경우 일반 남성에 비해 군 모집 인원이 적습니다.
부사관 지원시 남성은 최대 경쟁률이 7~10:1 정도 이지만 여성의 부사관 경쟁률은 200:1 까지 갑니다.

남성 부사관의 소양평가는 중3~고1의 난이도 이지만,
여성 부사관의 소양평가는 9급 공무원 수준의 난이도 입니다.

예로써 여성부사관의 대부분의 나이는 20대 초중반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23세 이하대는 거의 없고 중반대의 여성분들이 대부분 합격하시더군요.
- 다음의 육군부사관 카페에 가보시면 여군부사관을 지원하신 분들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어//한마디로 출산문제갖고 너무 뻐기지 말라는 뜻이라고나 할까요? 요즘 여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임신을 안 한다던데(물론 어느정도 과장된 것이겠지만) 자기는 임신 안하면서 "여자들은 임신하니까 뭐뭐다" 라고 말하는 여성분들에게 해주고싶은 말이었습니다.

육아랑 비교한다면 모를까 출산이랑 군대랑 비교하는건 무리죠 ;;

제 주관적인 견해는 여성의 군복무 보다 다른 방안(대만처럼 군복무기간동안 방위성금을 낸다던지[그것도 자진납부 하였음], 공익 근무요원처럼 사회복지의 관련된 일을 하게 한다던지 말입니다.) 모색하여 실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만 여성도 국가 방위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여성의 군복무의 관하여 냈던 소송을 남녀차별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 여성단체에서, 육사에 위헌소송을 걸었을때 주장하던 내용중 일부가 '여성의 체력은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하등 차별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성도 체력적으로 열등하지 않다' 라고 이 두가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로인해 승소 2년뒤부터 육사의 생도로 입학 할 수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군인의 경우에는 장교가 아니기 때문에 입대하기 싫다는 것처럼 보입니다.(현재 여성장교의 경우는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성의 장교 입대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더군요.)
과거부터 여성단체와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위해 싸우며 행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편하거나 좋은 권리는 갖고, 권리이자 의무인 국방문제에 관하여선 그게 불편하단 이유로 피하고 있습니다.

남성도 같은 인류이고 여성도 평등한 같은 인류입니다.
그렇기에 국방의 의무에서 어느 한쪽만 희생하여야 한다는건 위헌이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군인이 될수 없다고 지금에와서 말하는건 과거 육사소송에서 주장했던 내용이 허언이란 뜻이기 때문에 육사에 입학하는건 위헌이 되어버립니다.
당당하게 권익을 누리려면 그에 따른 의무도 이양하여야 하는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또한 여성부에서 성 평등의 권리를 찾기위해 하였던 행동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부의 관하여 문제를 꺼내는건 여성부의 예상 6천억원중 그것이 국방예산에 일부라도 편입되면 방위산업이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부의 영문이름이 ‘Ministry of Gender Equality’ 즉 그대로 해석하면 ‘성평등부’ 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성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는 국방문제의 관하여 행동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궁금합니다.
그 6천억의 예산으로 여성부가 제대로 성평등을 위해 공헌 한 것이 무엇인지.

남자분들이 "연약한 여자들 군대 보내면 머하나" 하는글들 쓰시면

"여군이 남자들보다 못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내세우는 글이 자주보이는데요...

"여군이 남자들보다 못하지 않는다" 라는 말 자체가 틀린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임하는 자세가 틀리니 당연한것 아닐까요? 장교나 부사관 으로 군에오는 남자들중 대부분은

병으로 가기싫어서 어쩔수없이 오는것입니다. 개중엔 여군들처럼 군문화가 좋아서 그런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군인이 되고싶어서 온사람' vs '어쩔수없이 끌려온사람' 하고 임하는 자세가 틀립니다... 저 군에있을때

사관학교출신이 아닌 장교들 대부분은 어떻게든 3년빨리때우고 나가자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병하고 다를바없죠

음...우선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요성의 사병제가 도입되면 여성만의 부대를 증설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을겁니다.(무슨놈의 예산이 없다는 건지..)
그렇게 되면 남녀가 같은 훈련장을 써야 합니다.(잠을 따로 자도..)
뭔일 안터질거 같습니까 - _-?
남녀 모두 사병이 될수 있는 미국의 군대를 주제로 한 영화..'장군의 딸'을 보면..일어날수 있는 충분한사례가 되리라 봅니다.
야간 훈련중에 덥치는거죠 - _-
사형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또 몇년 구속되었다가 나올뿐입니다.
성폭행범에 대해 강력한 제제가 우선 정립되기전에는 반대할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여성에게도 남성과 같이 군대의 문을 넓혀라가 아닌가요? 아울러 사병입대도 가능하게 해달라는 것.

입헌국가에서 헌법의 이념이 현실과 다르고, 이이 제기를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제가 위의 여고생과 같은 입장이라고 하더라고 그리 하겠습니다.

애 낳는것에 대한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왜 애를 안낳는지 원인을 생각해보면 병역을 포함한 전체의 답이 나오지 않을까요?
결국 원인은 경제력아닌가요?

전쟁터지면 남자든 여자든 다 군대입니다.

그냥 전시에 m16이라도 쥐어주면 쏠수있는 총기 사용법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세금을 더 낸다해도 우리 어머님 누나 동생 와이프가 내는거입니다. 괜히 가정의 지출을 늘리는 제도는 사절..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있죠,여군 장교를 병장이 덮쳤다가 두들겨 맞은 사건도 있고.
아무튼 저 여자애 낚시로는 대어 하나 낚았네요.푸풉.

20대 초반에 애낳는 여성분 몇분이나 계십니까? 여성들이 의무적으로 사병 입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대체복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