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와 독소조항보면 국내법보다 FTA조항과 미국법이 우위에 있게 되는겁니다. 

이러면 농업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전반적으로 피해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걔네가 깝쳐도 우리가 조질 수 없음...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건 독소조항들과 ISD 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건데요. 

외국의 투자자가 ISD를 맺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보죠.

해외 게임업계, EA든 블리자드든 국내 게임 산업에 진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뭐 인원도 뽑고 그렇죠.

몇년간 준비하다가 국내 법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때 국내에 소송을 겁니다.

니네들 법때문에 우리가 준비한게 물거품이 됬다. 이거죠. 뭐...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소리죠.

근데 이게 먹힙니다. ISD때문에요. 

또한 미국법과 FTA의 협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에 존재하게 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법의 개정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내 사법권을 침해하는거죠.

사실상 이게 맺어지면 국내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 FTA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고해도 그럴수가 없는거에요.

그 법자체를 뛰어넘어버리는 협약이 되어버리니까요.

...

그게 노무현정부때 FTA를 추진한 취지이고요.

현재 FTA를 추진하는 취지는 '미쿡님께 한국을 봉헌'하는 수준이죠.

몇가지 추가된 조항들이 말그대로 나라팔아먹는 내용들이라..

노무현정부때 미의회에서조차 통과 안시키던 FTA법안에다가 몇가지 조항 추가하고 미의회 역대 '최단기간'내 급속 통과된게 왜일까요??

투자보장협정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 그 ISD와 FTA의 ISD와는 다릅니다.

말씀하신 다른 ISD는 정책으로 명백히 손해를 입었을 때만 제소할 수 있습니다(과거제소)만

또한 보건의료나 공공부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다른 국가 (미국-멕시코)의 사례를 보면 결코 지나친 비관주의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에서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입니다.

이번 한미 FTA의 ISD는 기존 협정의 ISD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ISD는 투자 보장협약이고

이번 한미 FTA의 ISD는 투자 자유화협약입니다.

즉 FTA ISD 는 우리나라가 미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의향"만 

나타내도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을 제소할수 있고(미래제소)

다른 ISD는 정책으로 명백히 손해를 입었을때만 제소할수 있습니다.(과거제소)

그리고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개방하지 않을 것만 명시.) 개방과 맞물려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 새로이 떠오르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같고 가지는 파괴력 자체가 달라요. 이번 한미 FTA는...

ㅎㅎ.. 상식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실제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도 제소를 거의 안하는 판국인데,

투자하기도 전에 미국 기업이 제소해서, 한국이 난장판이 될거라는게 제가보기엔 거의 음모론적 주장이네요.

게다가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반대의 경우보다 2배가 넘는데, 왜 무조건 미국이 이득일거라 생각하시는지 ..

남미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소사례도 웹상에 미국측이 승리한 경우만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규가 그나라처럼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ISD 로 한국이 망할거라고 믿으실테니 그만 하겠습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유통시장 개방하면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거대기업이 유통시장 장악해서

한국 물가를 좌우할거라 반대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던 일이 기억나는군요. ㅎㅎ

제가보기에 FTA 체결은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고,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것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곳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은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금액이 몇배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투자 많이 한다고 법정에서 덜 패배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 대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대부분'이라고 써놓기만하고 웹상의 정보처럼 어떤 부분에서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의 공유라는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근거를 같이 주셔야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거죠.

대한민국 법규가 허술하지 않더라도 FTA는 그 법규자체를 뛰어 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거죠.

아무리 법적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자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전 리플에도 같은 내용을 달았는데....)

뭐, 생각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거 같고, 각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일일이 대응하라는건, FTA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하지 말란 얘기죠;

자동차에 치어 죽을 위험이 있으니 사회생활 하지 않을순 없지않나요.

정보의 근거를 적으라는건 글 쓰는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무리인 요구가 아닌가 하네요.

(아마 어딘가의 신문이나 SERI 둘중 하나에서 봤을겁니다.)

웹서핑 하면 찾기 불가능한 자료가 아니기도 하고, 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도 근거를 남기는 분은 없는데요.

아무튼 대세에 반대되는 의견을 남기면 집중포화를 받는다는것을 알고있어서 이런댓글 잘 남기지 않습니다만 ..

머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다른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