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의결처리중이고
본회의 상정되면 처리하려고 의결정족수 채우고있다네요.
그런데도 주요포탈에서는 검색어 순위도 낮고
뉴스 기사도 안뜨고...
집살돈을 모을께 아니라 이민자금을 모아야겠어요.
레임 대격변 이후 처음 쓰는 댓글이군요.
아마 몇 년전에 인터넷 웹서핑 중 어떤 교수님이 한미 FTA에 대해서 이러한 의견을 펼치더군요
"현재 경제의 흐름상 미국과의 FTA 체결은 불가피하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키고 이윤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내용이 자동차, 선박건조, 핸드폰을 비록한 IT제품들의 관세가 낮아져서 공업적은 이윤을 볼 것이지만,
값싼 농산물이 들어오기에 국내 농수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한미 FTA에 대해 하는데 중요한 사실을 빼먹었나봐요?
그런 내용도 있지만 지금 FTA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건 독소조항들과 ISD 입니다.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라는건데요.
외국의 투자자가 ISD를 맺는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 수 있게 됩니다.
예를들어보죠.
해외 게임업계, EA든 블리자드든 국내 게임 산업에 진출할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투자도 하고, 뭐 인원도 뽑고 그렇죠.
몇년간 준비하다가 국내 법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사업을 접을 때 국내에 소송을 겁니다.
니네들 법때문에 우리가 준비한게 물거품이 됬다. 이거죠. 뭐... 상식선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소리죠.
근데 이게 먹힙니다. ISD때문에요.
또한 미국법과 FTA의 협약은 국내법보다 상위에 존재하게 되어 손해배상은 물론, 법의 개정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국내 사법권을 침해하는거죠.
사실상 이게 맺어지면 국내에서 아무리 법을 만들어 FTA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시킬려고해도 그럴수가 없는거에요.
그 법자체를 뛰어넘어버리는 협약이 되어버리니까요.
한치앞이 아니고 그냥 자기 사리사욕 체우고 욕많이 먹은김에 뜰생각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독소조항이 한두개가 아닌데다
지들도 머리굴려서 이건 아니다 싶은데도 당론이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거 보면 진짜...하
FTA 자체는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FTA 체결 내역이 위에 일각수님이 쓰셨던대로 한국을 팔아먹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때와 지금의 FTA 내용이 완전히다르다고 할정도죠.
이러면서 TV광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한걸 우리가 이어간다 라고 하고 있으니 욕을 먹는거죠.
지금 나라 꼴보면 한숨과 욕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자피 여권이야 이번 정부 끝나면 싹 물갈이 될 판이라 막나간다고 하지만.
야권은 이걸 못 막으면 이번 대선, 총선때 정권을 잡아도 뒷수습이 감당이 안될텐데 어쩌려는지.
FTA 효과야 이제 체결이후에 순식간에 나타나기 시작할테고
매일 각 공,사기업들 외국인이게 팔리는게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올라올텐데..
ISD 는 미국과 발효중인 협정 중 80여개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한국뿐 아니라 영-미 간에도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FTA에 ISD 가 포함되어 있으니 무슨 미국의 속국이 되는 것 처럼 말하는건 별로 믿기지 않습니다.
지나친 낙관주의도 경계하지만 지나친 비관주의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이번 한미 FTA의 ISD는 기존 협정의 ISD와는 다릅니다.
기존의 ISD는 투자 보장협약이고
이번 한미 FTA의 ISD는 투자 자유화협약입니다.
즉 FTA ISD 는 우리나라가 미 기업에게 손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만들려는 "의향"만 나타내도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의 정책을 제소할수 있고(미래제소) 다른 ISD는 정책으로 명백히 손해를 입었을때만 제소할수 있습니다.(과거제소) 그리고 한미 FTA의 네거티브 방식(개방하지 않을 것만 명시.) 개방과 맞물려 국내에 새로 들어오는 사업, 새로이 떠오르는 사업에 관련해서도 제소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같고 가지는 파괴력 자체가 달라요. 이번 한미 FTA는...
ㅎㅎ.. 상식적으로 미국 회사들이 실제 투자해서 손해를 보고도 제소를 거의 안하는 판국인데,
투자하기도 전에 미국 기업이 제소해서, 한국이 난장판이 될거라는게 제가보기엔 거의 음모론적 주장이네요.
게다가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이 반대의 경우보다 2배가 넘는데, 왜 무조건 미국이 이득일거라 생각하시는지 ..
남미국가에 대한 미국의 제소사례도 웹상에 미국측이 승리한 경우만 올라와서 그렇지, 실제로는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법규가 그나라처럼 허술하지가 않습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ISD 로 한국이 망할거라고 믿으실테니 그만 하겠습니다.
지난 우루과이라운드 때도 유통시장 개방하면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거대기업이 유통시장 장악해서
한국 물가를 좌우할거라 반대 목소리가 하늘을 찔렀던 일이 기억나는군요. ㅎㅎ
제가보기에 FTA 체결은 거스를수 없는 흐름이고, 피해산업에 대한 구체적 보상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것 뿐입니다.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예를요.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곳이고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보장이 어디있나요?
그리고 투자하는 금액은 전혀 상관없어요.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금액이 몇배가 되든 무슨 상관입니까?
투자 많이 한다고 법정에서 덜 패배하는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 패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그 대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세요.
'대부분'이라고 써놓기만하고 웹상의 정보처럼 어떤 부분에서 어떤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하나도 없잖아요?
정보의 공유라는건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한 근거를 같이 주셔야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거죠.
대한민국 법규가 허술하지 않더라도 FTA는 그 법규자체를 뛰어 넘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되는거죠.
아무리 법적으로 사회적 안정망을 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자체를 통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이전 리플에도 같은 내용을 달았는데....)
뭐, 생각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을거 같고, 각자 판단은 각자의 몫이겠죠.
네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일일이 대응하라는건, FTA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하지 말란 얘기죠;
자동차에 치어 죽을 위험이 있으니 사회생활 하지 않을순 없지않나요.
정보의 근거를 적으라는건 글 쓰는 피로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무리인 요구가 아닌가 하네요.
(아마 어딘가의 신문이나 SERI 둘중 하나에서 봤을겁니다.)
웹서핑 하면 찾기 불가능한 자료가 아니기도 하고, 저와 반대되는 주장을 하시는분들도 근거를 남기는 분은 없는데요.
아무튼 대세에 반대되는 의견을 남기면 집중포화를 받는다는것을 알고있어서 이런댓글 잘 남기지 않습니다만 ..
머 제 의견은 여기까지만 하겠고 다른분들 의견도 존중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할것이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의 국가이고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불문법주의의 국가라는 겁니다.
FTA에서 이득을 보는 혹은 그나마 괜찮다고 평가를 받는 국가가 어딜까요?
성문법 주의 국가는 새로 써지는 법률이 가장 높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미국과 한국의 FTA관계에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갖고 있는것은 이 법체계상
우리나라는 FTA가 조약이 아닌 법률로 지정되는것에 비해 미국의 경우 이번 FTA도
일종의 법률 이하의 단순한 조약이기 때문이죠.
똑같이 조약을 맺었는데 한쪽은 그냥 참고사항일 뿐이고, 한쪽은 절대적인 법률이 되는겁니다.
때문에 ISD 레칫조항 이런거 없어도, 기본적으로 FTA는 우리나라가 90%는 지고 들어가는거죠.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FTA 실무자로 알고 있습니다.)이 현재 트위터 인터뷰중 이더군요.
내용중 ISD 에 관한 부분도 있어 긁어왔습니다.
(제가 봤던 문서에서는 미국이 ICSID 에 100건 넘게 제소해서 10 몇건만 승소했다고 하길래
대부분 패소했다고 생각해서 위와 같은 댓글을 달았으나, 그게 아니라 대부분 진행중이었군요. 정정하겠습니다.)
http://news1.kr/articles/400780 미국FTA체결 국가현황입니다. 저 목록중에 이스라엘과 호주는 ISD조항이 없다고 하네요.
나머지 나라들 목록을 보면...잘사는 나라는 없어 보여요 ㅠㅠ
저는 우르과이라운드도 결과적으로 국익이 플러스 됐다고 보기 때문에
FTA자체는 반대하지 않습니다만..
피해보는 업종 (주로 농어업이겠죠)에 대한 대비책이나 잘 마련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