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평등한 병역의무화 실천하는 외국 사례 -

[독일]
9 개월 복무, 월급30만원,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혜택을 주는 독일은 1999년, 알랙산더 도리(20)가 여자도 군 복무 하게 해달라고 헌법소원 내어 승소.

[배냉 공화국]
아프리카에 있는 경제적 후진국이지만 병역 평등면에선 선진국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인 배냉 공화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모두 군의 입대하며, 총 군사동원인력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나라이다.

[프랑스]
군 복무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는 프랑스는 남자들만 가는 10개월의 군대를 여성에게도 의무를 부과했으나, 군인 수요가 적어지면서 직업군인제로 바꿨다.

[스위스]
스위스에선 의무병 제도가 군대로부터 여성을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기본적인 제도라 비판하며, 스위스 여성단체에서 여성들도 군대를 보내달라며 시위를 했다.

[대만]
남자만 군복무를 하는 것이 불평등하다고 하자, 직장 여성들에게 세금을 거둬 군인에게 월급 50만원을 지급하며, 가산점 및 가족생계비 외 다양한 혜택을 준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내년부터 지원병 제도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로 전환한다.
남녀모두 18세가 되면 6개월 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해야한다.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는 예산 마련과 훈련소 등 수용시설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나지브 툰 라작 국방장관이 전했다.

[쿠바]
중앙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인 쿠바는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녀 모두 평등하게 17세가 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스웨덴]
북유럽 강국 스웨덴은 남자만 가는 군대를 2000년 정부에서 남녀공동 병역의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였고, 지금까지 논의가 진행중이다.
남녀평등 이외 출산률 저하로 징병대상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2002년 남자3년 여자 2년이던 복무기간을 여성계에서 남성과 군복무를 똑같이 해줄 것을 강력한 요구로 정부에서 여성의 군복무를 3년으로 늘일 것을 검토하다가 개인 및 국가의 여러 가지 손실을 고려해서 남녀 모두 2년 6개월로 개정했다.
이스라엘 여성들은 스스로 조국을 지키려는 애국심이 대단하다.

[대한민국]
세계유일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은 1999년, 여성부 및 여성단체와 이대 주도로 2년 동안 월평균 15,000원을 받으며 제대한 군필자들의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폐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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