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비 저축하느라 쓸돈 줄어

[매일경제 2004-12-14 17:41]  


◆내년 성장 3%대 전망 잇따라◆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부담금이 저축이라기보다 준조세로 작용하면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한 개인들이 노후를 대비해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등 저축을 필요 이상으로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는 "개인들이 내는 사회부담금이 급증하면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91년부터 외환위기 직전인 97년까지 개인들의 처분가능소득은 매 년 평균 12.4%씩 증가했지만 외환위기 이후인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5.0%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다.

여기에는 월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금리생활자 등의 소득이 크게 위축된 탓도 있지만 국민연금 등 각종 사회연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외환위기 직전만해도 매년 29.6% 정도 증가했던 사회부담금이 99년 이후에는 연평균 46.0%씩 급증하고 있다. 정부 예산에서 사회보장기여금 규모가 빠른 속 도로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들이 국민연금 등을 통해 노후생활을 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못하고 또다른 저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 박사는 "개인들이 사회부담금을 자신의 저축으로 생각한다면 현재 저축률이 상당히 회복됐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가 증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서 "그 러나 미래에 국민연금 등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이 늘어 나 추가로 저축에 나서면 소비회복이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등 연기금 운용수익에 대한 염려가 커지면서 개인들 이 연기금을 저축이 아닌 준조세로 인식하는 경향이 확산될 경우 저축률이 추 가로 상승하고 소비는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조 박사는 과대한 국민연금 규모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350조원에 달한다"며 "전체 금융자산(1 000조원) 중 30%를 훨씬 웃도는 규모를 공공부문에 맡기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 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 규모에 비춰봐도 너무 큰 규모의 자산이 공공부문으로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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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현재 내수 경기가 계속 바닥을 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국 경제와 한국 기업의 운영 방식이 점점 더 '미국식 자본주의'를 따라가게 되었다는데 있다....라는 것이죠.
고용 불안 -> 소비 감소 -> 내수 침체 -> 기업 위축 -> 고용 불안 이라는 디플레이션 시대의 악순환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셈입니다. 뭐, 그렇다고 앞으로는 괜찮으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증가, 정리해고의 상설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시장에 대한 정책들입니다. 이런 정책들이 가져올 미래가 어떨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정부와 국회, 그리고 언론은 제발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왜 한국 경제가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는지를요.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는 외국 자본의 요구에 따라 계속적으로 개인의 현재 소득과 미래 소득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을 세운다면 조만간 한국 경제는 무너져내릴 겁니다. 그리고 그 때 가면 한국 정부에 위의 정책들을 요구한 외국 자본들은 소리 소문 없이 철수할 겁니다.


위의 기사를 보며, 답답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 번 적어보았습니다. 참... 살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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