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리웹, 트위터, 페이스북이 술렁이기에 무엇인가 알아보니
국회 주변에 전경들을 불러모으고 있군요.
방독면 뒤집어쓴 군인들이 훈련표식달고서 돌아다니는 사진도 있고요.
내일 FTA 강행처리로 인한 반발을 막기위한 준비인가본데...
이번 정권의 마지막 발악 같습니다.
이것만큼은 저지르고 말겠다는 의지가 보이는거 같네요.
범야권의 총력저지 계획을 믿고 있어도 되는가 불안해지네요.
제발 이번 FTA를 막아주길 빕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독소조항인가? 그거 아닌가요?
근데 독소조항 중 몇가지는 너무 과장되거나 왜곡되서 알려진 것도 있어서...
최혜국 대우라든가, 투자자 국가 제소권, 비위반 제소, 정부의 입증책임,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이런 건 사실 당연한 겁니다.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오지랑 맺어도 상호간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는 조항들이죠.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의 경우, 미국 뿐만 아니라
앞으로 추가 FTA를 맺을 유럽측에서도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전 경제학에 대해선 무지하기 때문에 잘 설명하진 못하겠지만
FTA 맺는 이유도 미국측의 필요보다는 우리나라가 더 절실하기 때문이 아닌가요?
당장 현실은 이상없어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FTA 없이는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FTA 자체가 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되어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몇몇 조항들 때문에 유럽에서도 반대하는거고 국내에서도 계속 반발하고 있는겁니다.
게다가 아프리카 오지랑 저희랑은 비교할 필요가 없죠. 국력의 급이 다른데요.
FTA가 국내에 꼭 필요하냐 하면 꼭 그런건 아니에요. 절실하지도 않고요.
오히여 미국과 EU 그리고 중국으로 나뉘어지고 있는 세계구조 속에서 서로를 잘 견제하게끔 한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황속에서 협약을 맺을 수 있거듵요.
지난 정권에서 전투기 수입하기 위해 미국과 EU를 서로 견제하게끔 만들어 실 이익을 챙긴거 보면 가능성이 없는것도 아니고요.
(이걸 걷어찬 이번 정권은 호구 of 호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fta 멕시코 같은거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망한다 싶으면 나라를 전복시켜 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출범해서 아예 세탁을...은 안되겠죠?
http://clien.career.co.kr/cs2/bbs/board.php?bo_table=park&wr_id=8788915
잘 정리되어있다고 생각해서 들고옵니다. 한번 봐보세요.
신기하네요
임기기간동안 역사공부 복습하는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