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차단기술 논란

[YTN TV 2004-07-05 06:30]



  

[앵커멘트]

최근 문제가 됐던 고 김선일씨의 동영상이나 음란물은 주로 개인간의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P2P를 통해 유통됩니다.

이런 유해물의 P2P 내려받기를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이 속속 개발됐지만 정작 적용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신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P2P 프로그램을 검색해봤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김선일씨의 동영상과 음란물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차단기술을 적용하자 내려받기를 할 수 없다고 표시됩니다.

개인간에 교환되는 파일을 중간에서 복사해 분석한뒤 유해파일로 판명되면 차단하는 원리입니다.

P2P는 물론 메신저나 웹하드를 통한 유해파일 공유도 쉽게 막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이재혁 아라기술 대표]

"축적된 DB로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하면서 매칭된 결과로 P2P나 메신저와 같은 파일단위의 프로토콜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개발됐습니다.

P2P에서 음란물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순간 자동으로 삭제되고 부모에게 문자메시지가 전달됩니다.

[인터뷰:최원국 파인핸즈 대표]

"최근 유해정보를 웹보다는 P2P를 통해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되고 있는데 이런 유해 프로그램을 정부나 ISP를 통해 제도적으로 막았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기술이 정작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데다 법적인 한계가 많아 정부나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도 선뜻 이를 채택하기 힘들기때문입니다.

[인터뷰:김기권 정보통신부 정보이용보호과장]

"차단하려면 개인간 통신을 열어봐야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던가 사생활 침해에 저촉되서 개인간의 통신을 열어 볼 수 없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란속에 청소년들은 음란물과 잔혹물에 그대로 노출돼있습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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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쩔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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