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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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술은 마셨으나 음주운전은 하지않았다.
카지노에 들렀으나 도박은 하지않았다.
속옷하의(팬티)는 벗겼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법치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수준이군요.
법관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없는 건지
검사라는 것들이 기소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것참
카지노에 들렀으나 도박은 하지않았다.
속옷하의(팬티)는 벗겼으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법치국가라는 우리나라의 수준이 이 수준이군요.
법관이라는 것들이 생각이 없는 건지
검사라는 것들이 기소를 잘못하고 있는건지.. 것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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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잇![[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03point (82%), 레벨:6/30"){kind=icon}
엘루룬
2010.10.31 12:10:56 (*.227.18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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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rs... 피해자의 신체에서 가해자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는데,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이상하다고 말하는것도 좀...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성폭행을 시도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되어도, 실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팬티를 벗겼다는 것은 성폭행을 시도할 의도가 있다는 증거는 되어도, 실제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을 것 같네요.
2010.10.31 12:40:29 (*.155.75.36)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309point (1%), 레벨:9/30"){kind=icon}
Zenon 자기 쳐다보는 시선이나 말투가 기분나빠도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시대에
팬티가 벗겨지는 극악한 상황에 처했는데 성폭행 시도가 없다니;; 김군의 아버지가 어디 판검사라도 되나.
팬티가 벗겨지는 극악한 상황에 처했는데 성폭행 시도가 없다니;; 김군의 아버지가 어디 판검사라도 되나.
2010.10.31 12:41:43 (*.157.73.96)
![[레벨:5]](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5.gif "포인트:2940point (69%), 레벨:5/30"){kind=icon}
꿔니 국과수에서 검시한 결과 성교흔과 정액(DNA) 같은 것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죠.
마음으론 저건 아니지 않나~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마음으론 저건 아니지 않나~ 해도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당연한 일입니다.
2010.10.31 12:45:50 (*.124.36.96)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5157point (55%), 레벨:7/30"){kind=icon}
同床異夢 꿔니// 꿔니님도 잘못 알고 계시네요. 성행위를 해야 성폭행이 되는건 아닙니다. 성행위를 하면 그건 강간입니다. 강간은 성폭행에 포함되는 범위입니다. 성폭행의 범위를 강간으로 한정하지 않으셨으면 하네요
2010.10.31 13:19:45 (*.227.184.48)
tears... 성폭행에 대한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법률상에서는 성폭행을 추행/강간 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강간살인은 가중처벌 법이 있지만, 추행 살인(....)은 가중처벌법이 없는 듯 해요.
비록 강간은 미수범도 같은 처벌을 하는 듯 하지만, 이번처럼 피해자가 죽은 경우는 미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피해를 입힌 수준을 확인하여, 죄의 여부를 판별해야 할텐데,
정황상의 증거는 있을 지언정, 실제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간살인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살인 및 시체유기로 결과발표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법률상에서는 성폭행을 추행/강간 으로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강간살인은 가중처벌 법이 있지만, 추행 살인(....)은 가중처벌법이 없는 듯 해요.
비록 강간은 미수범도 같은 처벌을 하는 듯 하지만, 이번처럼 피해자가 죽은 경우는 미수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피해를 입힌 수준을 확인하여, 죄의 여부를 판별해야 할텐데,
정황상의 증거는 있을 지언정, 실제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강간살인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살인 및 시체유기로 결과발표를 한게 아닌가 싶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