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집에가다가 고양이가 보여 폭행,사망케 함. - 동물 학대죄
고양이 싯가 150만원. - 재물 손괴죄
일이 커지자 주인에게 사과하러 (고양이 폭행은 감추고 고양이 죽인 것만..) 갔는데
맨정신에 갈 용기가 없어 또 술먹고 갔는데 주인은 이미 다 알고있는 상황이라 급흥분해서 또 따귀 때리며 폭행 - 폭행
결국 징역 4월 구형. 울면서 사과했다지만 주인 사과 받아 줄 의향 없음.. 이라네요
변호사 말로는 아버지의 병 때문에 우울해서 술먹었다가 저리 했다 하던데
저건 아버지 드립 이전에 알콜 중독인듯.
2010.09.05 16:09:47 (*.19.122.87)
옛날사람
음주자에게 관대한 우리나라는 행복한 나라니까 술먹고 이성이 마비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고 늙으신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본인밖에 없다고 우기면 봐줄지도??
성폭행같은 것도 비슷한 이유로 봐주는 마당에 쿨하지 못하게스리..
(비꼼이 다소 함유되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0.09.05 20:09:42 (*.99.33.167)
나상현
술 처먹고 사고치면 가중처벌 ㄱㄱ싱을 입법화해야 되는데...
2010.09.05 20:21:44 (*.130.206.58)
꾸님
그러게요 술먹고 사고치면 벌이 더 가중되야한다고 봐요..
2010.09.05 20:57:39 (*.178.236.140)
코카트리스
술먹고 했다고 가중할 이유가 있나요?
음주는 자신이 책임지고 하는 거니 형을 그대로 받는다 정도가 적당할텐데.
2010.09.05 20:59:54 (*.184.13.212)
옛날사람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고 얼큰하게 취하고 나면, 평상시에는 참을만한 것도 못참게 되어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것 같습니다.
2010.09.06 00:59:50 (*.241.0.104)
라키
코카트리스 // 그러면 음주운전도 가중처벌 할 필요없겠네요 -_-;
2010.09.06 09:01:54 (*.186.163.18)
twogtwo
음주운전과는 다름다.
조금만 실수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는 운전을 술먹고 헤롱헤롱 하는 상태에서 하게되면 정말 위험하지요.
하지만 단순폭행이나 재물손괴등은 술먹고 저지른 일이라고 더 심하게 터지거나 하진 않잖아요.
물론 술쳐먹었다고 감형해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술먹고 집에가다가 고양이가 보여 폭행,사망케 함. - 동물 학대죄
고양이 싯가 150만원. - 재물 손괴죄
일이 커지자 주인에게 사과하러 (고양이 폭행은 감추고 고양이 죽인 것만..) 갔는데
맨정신에 갈 용기가 없어 또 술먹고 갔는데 주인은 이미 다 알고있는 상황이라 급흥분해서 또 따귀 때리며 폭행 - 폭행
결국 징역 4월 구형. 울면서 사과했다지만 주인 사과 받아 줄 의향 없음.. 이라네요
변호사 말로는 아버지의 병 때문에 우울해서 술먹었다가 저리 했다 하던데
저건 아버지 드립 이전에 알콜 중독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