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임 & 잡담
![[레벨:7]](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7.gif "포인트:4931point (38%), 레벨:7/30"){kind=icon}
[星]간통죄는 폐지, 사형제는 지속...
허나 제가 알기론 사형은 몇년 전부터 사형 판결이 나도 진짜 사형까진
안갔다고 들었는데...
간통죄가 죄로 물기엔 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죄라는 법률의 틀로 묶어서 가족간의 붕괴를 막는 하나의 보조 수단으로서(어디까지나 보조수단) 기능은
있었는데...
다 큰 남녀가 간통으로 인해 이혼을 하던, 지속을 하던 상관은 없지만,
갈라선 부모와 함께 사는 아이들을 우리 나라는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는데..
(좀 더 시니컬하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한 세금 증가가 무섭기도 함..)
그냥 판결난거 보고 뻘글입니다.
2010.03.18 15:44:57 (*.196.247.194)
![[레벨:9]](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9.gif "포인트:7591point (17%), 레벨:9/30"){kind=icon}
비타민C 사형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면 커플에 배타고 놀러가는데
운전하는 할아버지가 남자는 배에서 밀고 작살로 찌르고 하고 여자는 감금 및 강간 살해등을 수차례
반복했던게 이슈가 되었죠.
그 할아버지는 사형이 되었습니다'ㅡ'
운전하는 할아버지가 남자는 배에서 밀고 작살로 찌르고 하고 여자는 감금 및 강간 살해등을 수차례
반복했던게 이슈가 되었죠.
그 할아버지는 사형이 되었습니다'ㅡ'
2010.03.18 15:53:15 (*.76.115.36)
![[레벨:6]](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6.gif "포인트:4254point (86%), 레벨:6/30"){kind=icon}
bard [星]//
[ '중동지방에서는... 돌로.. 투척형' 인데.. 어째서 예제가 '소말리아' 인검니꽈~!!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아님니까? ]
라고 적고 submit 을 누르려다 아무래도 캐 찜찜해서, 소말리아의 위치를 검색해본 결과... 이건 아프리카라도 중동이로군요 ┐-
[星]님 덕분에 소말리아의 위치를 알게된 소중한 계기였슴니다... OTL
[ '중동지방에서는... 돌로.. 투척형' 인데.. 어째서 예제가 '소말리아' 인검니꽈~!! 소말리아는 아프리카 아님니까? ]
라고 적고 submit 을 누르려다 아무래도 캐 찜찜해서, 소말리아의 위치를 검색해본 결과... 이건 아프리카라도 중동이로군요 ┐-
[星]님 덕분에 소말리아의 위치를 알게된 소중한 계기였슴니다... OTL
2010.03.18 15:56:40 (*.172.128.99)
[星] 비타민C//그거 루머일탠데... 아님 다른 나라 이야기였나.. 실제 기사는 본 적 없고 그냥 글로만 떠돌던거로 알고 있어요.
김 전 대통령 이후론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몇년째 미루는 중인듯...
김 전 대통령 이후론 사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고 몇년째 미루는 중인듯...
2010.03.18 16:02:48 (*.196.247.194)
비타민C [星]// 뉴스에서 나왔는데 루머였나요?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이다 라고 해서 사형을 내린걸로 아는데..흠..
기사좀 찾아봐야겠군요
인간이길 포기한 행위이다 라고 해서 사형을 내린걸로 아는데..흠..
기사좀 찾아봐야겠군요
2010.03.18 16:06:25 (*.166.107.149)
![[레벨:2]](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2.gif "포인트:433point (16%), 레벨:2/30"){kind=icon}
기억저편에 그리고 간통죄는 뭐 폐지하는게 맞다고 봄.
민사의 영역에서 기존보다 대신 더 강화될테고
어차피 현재도 간통죄라는거 자체가 고소해서 이혼 합의금을 더 받을려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
그만큼의 추가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은 어차피 형사처벌 없어지더라도 입증만 되면 마찬가질껍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경찰이 덮쳐주지는 않겠지만...
민사의 영역에서 기존보다 대신 더 강화될테고
어차피 현재도 간통죄라는거 자체가 고소해서 이혼 합의금을 더 받을려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라...
그만큼의 추가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부분은 어차피 형사처벌 없어지더라도 입증만 되면 마찬가질껍니다.
다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니 경찰이 덮쳐주지는 않겠지만...
2010.03.18 16:10:43 (*.172.128.99)
[星]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 마지막이었다고 하니, 적어도 10~15년전에 판결 난 사람들도 살아있다는 예기군요.
... 생각보나 기네요. 무기수들도 17년 정도면 풀려나는데..
그 어부 살인 사건은 할아버지가 70대라니 감옥안에서 자연사 하실듯 'ㅅ'
... 생각보나 기네요. 무기수들도 17년 정도면 풀려나는데..
그 어부 살인 사건은 할아버지가 70대라니 감옥안에서 자연사 하실듯 'ㅅ'
2010.03.18 16:11:25 (*.166.107.149)
기억저편에 개인적으론 인혁당 사건 같은 사건으로 10만명중 1명이라도 잘못된 판결로 죽는다면 사형제는 없는게 낫다고 보는 쪽.
인권이니 뭐니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사형제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때문에...
무기나 종신형제면 현행 대통령 제도하에서 정권 바뀌면 재심으로 구원 가능성이라도 있거든요.
인권이니 뭐니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사형제를 악용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았기때문에...
무기나 종신형제면 현행 대통령 제도하에서 정권 바뀌면 재심으로 구원 가능성이라도 있거든요.
2010.03.18 16:23:00 (*.210.106.3)
bluewish 저도 악용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가는 이시점에서...
그래도 없이 조두순같은 색히가 공기를 마신다는게 온몸이 부르르 떨려서
10년정도의 유예기간을둔후 그래도 이의증거가 안나오면 실행..
이런걸로 가면 안될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믜다
그래도 없이 조두순같은 색히가 공기를 마신다는게 온몸이 부르르 떨려서
10년정도의 유예기간을둔후 그래도 이의증거가 안나오면 실행..
이런걸로 가면 안될까하는 생각을 해봤습믜다
![[레벨:4]](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4.gif "포인트:1783point (42%), 레벨:4/30"){kind=icon}
Rude
2010.03.18 16:25:59 (*.172.128.99)
[星] 기억저편에//지금 정부에서 옛날 군사독재 시절로 넘어갈 것 같진 않고... 이런 상황에서의 사형은 직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에겐 명분이지만,
인혁당을 예로 들자면, 요즘 시대엔 사회적인 매장이 더 잔인할거 같은데요.. 또 하고자 한다면 그리 할태고 (혹은 그리 하고 있는 중일지도..)
그것이 당사자에겐 사형보다 더 끔찍할 듯.
인혁당을 예로 들자면, 요즘 시대엔 사회적인 매장이 더 잔인할거 같은데요.. 또 하고자 한다면 그리 할태고 (혹은 그리 하고 있는 중일지도..)
그것이 당사자에겐 사형보다 더 끔찍할 듯.
2010.03.18 17:13:44 (*.166.107.149)
기억저편에 명예나 사회적인 매장은 정권 바뀌고 과거사 위원회에서 들추면 후에라도 복원은 가능하죠...
근데 생명은 대책이 없으니.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생명은 대책이 없으니. 죽은 사람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2010.03.18 17:15:37 (*.166.107.149)
기억저편에 조두순이나 이런 애들은 솔직히 인간같지도 않은 놈이지만,
그래도 정치적이거나 오심으로 죄없이 법적 살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차라리 그런 놈들을 살아도 산거 같지 않게 평생 어디 가둬놓는게 나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정치적이거나 오심으로 죄없이 법적 살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야
차라리 그런 놈들을 살아도 산거 같지 않게 평생 어디 가둬놓는게 나을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레벨:0]](http://old.lameproof.com/modules/point/icons/default/0.gif "포인트:23point (25%), 레벨:0/30"){kind=icon}
크로스
중동지방에서는 간통죄를 저지르면 돌로 죽을때까지 던지는 투척형.. (특히 소말리아)
이게 자꾸 떠오르네요..